韓총리 "전군 경계태세 강화" 긴급 지시

韓총리 "전군 경계태세 강화" 긴급 지시

전 부처에 "국민 불안 없도록 정부가 최선 다해야"

김경필 기자

입력 2024.12.14. 18:06업데이트 2024.12.14. 18:58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전군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전 부처 공직자들에게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총리 자격으로 한 것이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에는 고건 당시 총리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는 황교안 당시 총리가 경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지시에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공석인 국방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김선호 차관에게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라”고 했다.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오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리라”고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고기동 차관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또 “어수선한 시기에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난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공직자들에게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 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자리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는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 시에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적기 가동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과 민생 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비상 진료 대책, 설 연휴 응급 의료 대책 등 비상 진료 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라”고 했다. 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신경 써달라”고 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軍통수권·외교권 행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해 ...

 

韓총리 정부서울청사 도착 "국정 안정 운영에 온 힘 다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