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세번째 통과…여당 표결 불참

金여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세번째 통과…여당 표결 불참

김상윤 기자

입력 2024.11.14. 15:45업데이트 2024.11.14. 18:13

14일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냈다.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인사개입을 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등으로 줄이고, 특검 추천권은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추리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새로 추천하라고 요구하는 소위 ‘비토권’ 조항도 포함됐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다.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술타기' 음주측정 방해도 처벌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14일 국회 본회...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위장 수사' 가능… 성폭력처벌법 국회 통과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 등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

 

與 분열 노렸나…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규정한 수사 ...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 수사범위 축소·제3자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