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큰 물꼬 트길

전공의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큰 물꼬 트길

조선일보

입력 2024.11.12. 00:15업데이트 2024.11.12. 00:2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이종태 KAMC 이사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 /연합뉴스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11일 정부와 여당, 대한의학회·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참여로 출범했다. 의료 파행 9개월 만에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애초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불참했고 의정 갈등의 핵심 단체인 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도 빠졌다. 10일에는 대정부 강경 입장을 고수하던 임현택 의협회장이 내분과 막말 논란 등으로 탄핵당했다. 그는 전공의들과도 갈등했다. 의료 사태가 분기점을 맞는 느낌이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이 지난 9월 먼저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공의 참여와 2025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없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협의체에 불참했다. 하지만 수능 시험이 코앞으로 닥쳤고 12월 초면 의대별 수시 합격자도 발표된다. 내년 의대 정원 변경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여당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전공의 복귀가 중요하지만 전체 전공의를 대표할 단체가 마땅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협의체에 참여한다면 전공의 참여를 설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최근 전공의 일부는 내년 병원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한다. 전공의협의회가 대화를 거부하는 동안 의료 사태는 계속 악화했고 의사들이 반대해온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의협 대의원들은 새 회장 조건으로 “이해와 타협”을 강조했다.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의협) 비대위에 전공의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견 교환을 통해 협의체에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화를 일절 거부하던 의협과 전공의 내부에서도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하루빨리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는 책임감과 절박함이 협의체 참여 이유”라고 했다. 의료 사태가 9개월째 접어들며 중환자와 현장 의료진은 고통을 겪고 있다. 상당수 병원은 응급실까지 제한 운영하는 실정이다. 무작정 자기 주장만 앞세울 때가 아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유연함,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책임감, 의협과 전공의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감으로 협의체에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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