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金여사 불기소, 참여 검사 모두 책임져야"...검찰총장 탄핵 방침 재확인
입력 2024.10.20. 15:46업데이트 2024.10.20. 16:30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 방침을 거듭 재확인했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사망했다”며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제대로 된 수사를 방기한 것이 불기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 총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수사 라인인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다만 검찰총장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다음달 2일 김 여사 규탄 대규모 장외집회가 열리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탄핵 주장)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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