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2년 구형… "대선서 국민에 거짓말 반복"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대선서 국민에 거짓말 반복"

선거법 2년 만에 1심 결심… 검찰 '징역형 구형'은 이례적

방극렬 기자

입력 2024.09.21. 00:50

 

검찰은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2년 9월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내려진다.

이 대표는 2022년 3월 대선을 전후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총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재판이 가장 먼저 1심을 마무리한 것이다.

이재명·김문기·유동규 뉴질랜드 출장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1월 뉴질랜드 출장 중 고(故) 김문기(왼쪽)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동규(가운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찍은 사진. /이기인 전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2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방송에 나와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고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다.

◇검찰, 이문세 노래 가사 띄우며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대장동 사업 수행에 도움 준 김문기씨를 모른 척하거나, 국토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해 죄질도 나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가수 이문세가 부른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 일부를 PPT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검찰은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가사를 가리키며 “이 노래는 화자에게 깊은 상처가 돼 상대방을 모르기로 한 현재 심경을 표현한 노래”라며 “(김씨를 모른다는) 이 대표의 입장과 같아 보인다”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금품과 무관한 선거법 사건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량”이라며 “검찰이 그만큼 혐의가 중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선거법 사건은 6개월 내 1심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단식, 코로나 입원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며 1년 반 넘게 지연됐다.

◇李 “검찰이 조작해 정적 제거” 18분간 토로

이 대표는 이날 약 18분간의 최후 변론에서 격정적으로 혐의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제가 (김문기씨를 기억 못 한다고) 한 말에 대해 검찰이 해석을 붙여서, 김씨를 알게 된 계기 등 모든 것을 부정하는 진술이라고 기소했다”면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백현동’과 관련해선 “협박이라고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했지만, 어쨌거나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정치는 전쟁 같다. 김구는 총에 맞아 죽었고 조봉암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빨갱이로 몰려 사형당했다”면서 “저 역시 칼에 찔려보기도, 운이 좋아 살아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는 것이 맞느냐”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6명은 법정 맨 앞줄에 앉아 오전 재판을 지켜봤다.

◇법조계 “이 대표, 사법리스크 본격화될 듯”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사건 선고를 시작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선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달 30일에는 위증 교사 사건 1심 결심도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12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결과가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개가 병합된 재판은 첫 사건인 위례 부분 심리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고, 지난 6월 기소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재판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 대표는 아내 김혜경씨와 함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