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검찰 조사, 늦은 만큼 더 엄정해야

김 여사 검찰 조사, 늦은 만큼 더 엄정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7.22. 00:25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13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경호와 안전상 이유로 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에는 사전 보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명품 백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5개월이 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 사이 민주당은 명품 백에 주가조작 의혹 등을 더한 특검법을 발의하고 총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명품 백 의혹은 사실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 대통령이 명품 백 수수를 인지했다는 정황도 없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오갔다는 증거도 없다. 무엇보다 친북 목사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 공작’ 성격이 강하다. 검찰이 처음부터 원칙대로 수사하고, 김 여사가 수사에 응했으면 ‘정치 공작’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친문 검사들을 투입해 1년 반 넘게 수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해 기소도 못 했다. 이후 지금까지 새로 나온 단서도 없다. 윤 정부 검찰이 결론 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김 여사 대면 조사를 미뤘다. 그 사이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고 특검도 야당이 임명하겠다는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검찰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 ‘특검 피하기 쇼’라고 했다. 검찰이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김 여사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내분으로 치닫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도 검찰의 김 여사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여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후보들은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친북 인사의 정치 공작이었다고 해도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것 자체는 부적절했던 만큼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김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제2부속실 설치,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특별감찰관 임명 등도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