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금투세 여야 합의 가능성, 세제 전반 개편으로

종부세 금투세 여야 합의 가능성, 세제 전반 개편으로

조선일보

입력 2024.07.12. 00:15

지난달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폐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시행 유예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퇴행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해서도 ‘부자 감세’ 논리로 반대해왔다. 그러다 지난 5월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세대 1주택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극소수의 집 부자가 아니라 서울의 중산층 아파트에 부과되는 징벌성 과세가 됐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포럼에선 “금투세 문제가 투자자를 압박한다” “대안 없이 금투세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1400만명에 달하는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종부세와 금투세 문제에서 여야 합의의 여지가 생긴 것이다.

이제는 종부세와 금투세뿐 아니라 세제 전반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으면 한다. 상속세는 지난 2000년에 세금 기준을 바꾼 이후 24년간 그대로다. 상속세 공제는 28년째 그대로다. 국민소득이 4배 이상 오르고 집값이 10배 이상 올랐다. 제도 개편 없이 고스란히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이제는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것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OECD 선진국들은 상속세가 없거나,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공제 한도를 계속 높여가는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금은 납세자인 국민의 재산권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도 안정, 확충된다. 여기에 정파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