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 세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했다. 또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했다”고 했다.
전남 해남 출신인 노 후보자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다수의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과 연구에 매진해 온 ‘정통 법관’으로 알려졌다.
부산 출신인 박 후보자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했다. 대전고법·서울고법·부산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쳤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 출신의 이 후보자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을 거쳐 2007년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지냈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선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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