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유종헌 기자

입력 2024.02.15. 10:43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뒤 각종 민·형사 사건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면서 “해외 선진 법제도를 연구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후보자는 오는 4월 예정된 22대 총선과 관련해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부정과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연이어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폭력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인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시장경제와 관련해선 “불공정행위와 금융·증권 범죄 등 경제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경제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법무부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외국인·비자 정책에 대해선 “외국 인력의 유입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교하게 비교·분석하고, 이민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는 각오로 (공직에 임하겠다)”면서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원팀으로 협력하여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마약과 청소년 도박 등 중독 범죄에 대해선 “처벌 외에 치료·재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때인 1994~1996년 대구지검에서 같이 검사 생활을 했고, 윤 대통령이 2014~2015년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검찰 퇴직 이후 재산 형성 과정,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