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대만에, 전기차는 독일에… 한국 수출경쟁력이 흔들린다
기술패권 시대, 주춤한 첨단산업
반도체를 비롯한 한국의 6대 첨단산업의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이 4년 새 약 4분의 1(25%)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시장 점유율은 한 국가 또는 산업의 수출이 글로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수출 경쟁력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미래 첨단산업에선 경쟁력 우위 유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갈수록 반도체(대만), 이차전지(중국), 미래차(독일) 등에서 경쟁국에 밀리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6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6대 첨단산업)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22년 6.5%로 하락했다.
한국은 2018년 주요국 중 중국(14.5%)에 이어 수출시장 점유율 2위(8.4%)였지만, 2022년에는 독일(8.0→8.3%), 대만(5.9→8.1%), 미국(7.7→7.6%)에 역전당해 5위(6.5%)로 떨어졌다. 일본(3.2%)이 6위였다.
6대 산업별로는 디스플레이·바이오는 수출 점유율이 상승했지만,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로봇은 하락했다. 특히 우리나라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13.0%→9.4%), 이차전지(12.7%→7.6%) 수출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 4년 새 한국 반도체 수출은 1293억달러에서 1285억달러로 감소했는데 대만은 1110억달러에서 2107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차전지도 한국이 72억달러에서 100억달러로 증가하는 동안 중국은 148억달러에서 572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런 현상에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영향을 끼쳤다. 2018~2022년 세계 전(全) 산업 수출은 23.7%, 세계 6대 산업 수출은 24.2% 증가했는데 한국의 6대 산업수출은 1.2% 감소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독일의 6대 산업 수출이 1782억달러(약 238조원)에서 2378억달러(약 318조원)로 증가했는데 우리나라는 1884억달러(약 252조원)에서 1860억달러(약 249조원)로 줄었다.
중국은 ‘공급망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달라졌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생산인구 부족, 낮은 연구·개발(R&D)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외부적으로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에 따른 공급망 대전환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고위험을 무릅쓴 채 장기간 R&D 투자로 기술력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첨단산업 특성을 감안해 규제 완화, 투자 확대 같은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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