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지는 인구 감소 위기,내년부터 출산율 0.6명대

더 빨라지는 인구 감소 위기,내년부터 출산율 0.6명대

통계청, 인구추계 내년부터 3년간 0.68→0.65→0.68

김성모 기자

김지섭 기자

입력 2023.12.15. 03:44업데이트 2023.12.15. 06:39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바닥을 찍고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통계청은 14일 ‘장래 인구 추계: 2022~2072년’을 발표하고 “2024년 합계출산율(중위 추계)은 0.7명 선이 깨지며 0.68명을 기록하고, 2025년엔 더 내려가 0.65명으로 바닥을 찍은 뒤 2026년 0.68명, 2027년 0.71명 등으로 소폭 반등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2년 전 장래 인구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0명을 바닥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2년 만에 전망이 더 비관적으로 바뀐 것이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로, 현재 인구 유지를 위한 마지노선은 2.1명이다.

우리나라의 ‘데모 크라이시스(인구 감소 위기)’는 가속이 붙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선이 깨졌고, 이후 2020년 0.84명, 2022년 0.78명으로 추락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5000만 대한민국’이란 상식은 18년 뒤인 2041년 인구가 4985만2000명까지 줄어들며 깨질 전망이다.

50년쯤 지나 2072년 한국의 인구는 3622만명 수준까지 줄어들어 1977년 인구 수준으로 회귀한다. 이때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47.7%)에 육박하는 극단적 초고령 사회를 경험하게 된다. 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인구의 절반이 63세 이상인 기형적 인구 구조가 된다는 뜻이다. 인구 피라미드 모습도 현재의 ‘항아리형’에서 고령층 인구만 두툼한 ‘역삼각형’으로 변할 것이란 게 통계청의 예상이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50년이 흐른 한국사회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2년 기준 5167만명에서 2030년에 5131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구청에 구비된 출생신고서. 2023.12.14/뉴스1

일부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한다. 인구 감소 속도가 통계청 전망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 2017년 장래 인구 추계에서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0.72명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이 2018년 46.4%에서 2022년 53.5%까지 늘어나고, 혼인 건수까지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하면 통계청 전망처럼 출산율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출산율이 향후 0.6~0.7명 수준으로 고착화되거나 매년 꾸준히 0.01명씩 감소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별도의 인구 추계를 했다. 그 결과, 5000만 인구가 깨지는 시점은 이르면 18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인 2033년까지 당겨질 것으로 예측됐다. 2050년 한 해 동안 출생아 숫자도 통계청 추계(21만2000명)의 절반 수준인 7만4000~12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출생아 예상치 23만명의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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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올해 3657만명 수준에서 2050년 2204만명까지 추락할 것으로 한경협은 추계했다. 통계청 예상(2445만명)보다 241만명 적은 수치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는 2050년 87명으로 2022년(25명)의 3.5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한경협은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경제의 노동 투입이 위축되고 성장 잠재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통계청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한국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에 0%대에 진입하고, 2047년엔 마이너스로 돌아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인구 전문가인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의 인구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0.7명’ 합계출산율이 깨지는 건 곧 국가 절체절명의 문제이며, 병든 나라를 즉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