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경고 “연금개혁 없으면 50년 뒤 정부부채 GDP 두 배로”

IMF의 경고 “연금개혁 없으면 50년 뒤 정부부채 GDP 두 배로”

김성모 기자

입력 2023.11.19. 15:59

 

국제통화기금(IMF)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연금 개혁 없이 현행 연금 제도가 이어지면 2075년쯤 한국 정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배 수준까지 치솟을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 경고가 나왔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성별 격차를 줄이는 등 전방위적 구조 개혁 주문도 함께 나왔다.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0년 동안 연금 정책의 변화가 없이 정부가 국민연금 적자를 꾸준히 메워갈 경우, 2075년쯤 한국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00%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1969년생 이후)로 늦추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춘 현행 제도까지 감안해 나온 시나리오다. 정부 부채가 이처럼 급증하는 건 고령화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50년 80명을 차지해 일본을 제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란 게 IMF 진단이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을 뜻한다.

더구나 한국은 연금의 급여 적정성이 낮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나타난다는 게 IMF 지적이다. 이에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MF는 구체적으로 연금 기여율(보험료)을 더 올리거나, 퇴직 연령을 연장하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안을 거론했다. 다만 연금 소득 대체율을 낮추면 노인 빈곤엔 더 충격을 줄 수 있어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식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고 IMF는 조언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장기적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확충이나 지출 합리화 방안도 조언했다. 소득 공제를 축소하는 한편, 산업계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은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가세는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도 했다. IMF는 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문제도 지적하며, 전기요금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을 국제 원자재 가격과 연동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올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더는 연장하지 말라는 조언이다.

IMF 집행이사회의 한국에 대한 평가에서도 강도 높은 구조 개혁이 언급됐다. 이사회는 보고서에서 “장기 성장을 활성화하고 인구 노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성별 격차를 줄여 여성의 노동 참여를 촉진시켜야 노동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 소수 의견으로 한국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까지 나왔다는 게 IMF 설명이다.

IMF는 이처럼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국내에선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현재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법안은 43개 안건 중 39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아직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 한 상태다. 정부는 국회 임기가 종료돼 법안이 함께 폐기되지 않도록 다음 달까지 관련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IMF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재정준칙과 관련,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장기적인 과제들 속에 공공재정 증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