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종부세 낸다···5년만에 3배로 급증

2021-12-05 1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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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소유자 5명 중 1명은 종부세 낸다···5년만에 3배로 급증

정석우 기자

입력 2021.12.05 15:34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서울 시민이 서울시 주택 보유자의 19%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자체 추산한 결과, 올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47만745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주택 보유자수 추정치(253만7466명)의 18.6%다. /연합뉴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서울 시민이 서울시 주택 보유자의 19%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데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 비율은 5년전의 3배가 됐다. 정부는 “종부세는 전국민의 98%와 무관하다”며 2%만 내는 세금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종부세 납부 인원의 절반이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대상자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추산한 결과, 올해 서울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 가운데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47만745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주택 보유자수 추정치(253만7466명)의 18.6%다. 서울의 주택 소유자 대비 종부세 납부자 비율은 2017년 7.5%에서 2018년 8.7%, 2019년 11.5%, 지난해 15.2%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6.2%)과 비교하면 5년만에 3배가 됐다.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받은 서울 시민 수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한 올해 서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48만명)에 서울시 종부세 납부 인원 가운데 개인 비율(98.1%‧2017~2019년 평균)을 곱해 추정했다. 서울시 주택 보유자수는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집계된 2017∼2020년 주택 수 평균 증가율과 주택 수 대비 주택 소유자 수 비중을 따져 추계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전국 단위로 보면, 올해 추산된 주택 소유자(1502만5805명) 가운데 개인인 종부세 고지 인원은 5.9%인 8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주택 소유자 개인 대비 개인인 종부세 고지 인원 비율은 2016년(2.0%)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이 가운데 50.7%(48만명)이 서울에 몰려 있다. 서울의 고지 세액은 2조7766억원으로 전국 고지 세액(5조6789억원)의 48.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