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4423

靑 거시경제 전문가 없고 운동권 출신 실세들은 참모들 직언 막기 일쑤

靑 거시경제 전문가 없고 운동권 출신 실세들은 참모들 직언 막기 일쑤 2018-11-02 23:22:51 靑 거시경제 전문가 없고 운동권 출신 실세들은 참모들 직언 막기 일쑤 조선일보 김태근 기자 입력 2018.10.31 03:09 靑 관계자 "경제 리더십 실종… 노조 간부가 회사 경영하는 듯" 경제의 위험 징후를 알리는 조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데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정책이 갈수록 현실과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 정부와 청와대 내부 사정에 밝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가 '공정경제 회의'처럼 바닥 민심과 동떨어진 경제 행보를 거듭하는 근본 원인은 정부 내에 거시(巨視)경제 전체를 보고 진언하는 이가 드문 데다 실용과 현실을 앞..

사회, 경제 2023.05.09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하라”…13년 만에 원고 승소 확정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하라”…13년 만에 원고 승소 확정 2018-10-30 23:20:39 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배상하라”…13년 만에 원고 승소 확정 입력 2018.10.30 (14:13) 수정 2018.10.30 (15:38) 13년 넘게 끌어온 강제징용 소송에서 신일본제철측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30일)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은 쟁점이 됐던 강제징용 배상청구권에 대해 "이 사건 원고들이 구하는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

사회, 경제 2023.05.09

새만금에 원전 4기 맞먹는 태양광 풍력단지

새만금에 원전 4기 맞먹는 태양광 풍력단지 2018-10-30 23:09:49 새만금에 원전 4기 맞먹는 태양광·풍력단지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 입력 2018.10.29 03:07 文대통령 '환황해권 경제거점' 개발 계획 1년 만에 방향 전환 세금 5700억에 민간자본 10조 투입 계획… 정부, 내일 선포식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민간 자본 10조원을 동원해 원전(原電) 4기 용량(4기가와트·GW)과 맞먹는 초대형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정부는 30일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추진된 국가적 개발 사업을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

사회, 경제 2023.05.09

민노총 지휘 받는 네이버 노조, 요구사항만 124가지

민노총 지휘 받는 네이버 노조, 요구사항만 124가지 2018-10-29 23:13:49 민노총 지휘 받는 네이버 노조, 요구사항만 124가지 조선일보 임경업 기자 김강한 기자 입력 2018.10.29 03:07 | 수정 2018.10.29 08:21 [오늘의 세상] "주요 경영결정 내릴때 미리 알려라"… 사외이사 추천권도 요구 SK브로드밴드 순익 304억인데, 노조 임금인상 요구는 696억 국내 대표 IT(정보기술) 기업 카카오에 지난 24일 노조가 설립됐다. 지난 4월 네이버, 지난달 넥슨·스마일게이트에 이어 인터넷·게임업계에 네 번째 민주노총 노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카카오 노조 '크루 유니언' 역시 다른 업체처럼 강성인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 소속이다. 화섬식품은 지난해 파리바게뜨..

사회, 경제 2023.05.09

"文 퇴진" 지식인 320인 선언..김문수·김진태·심재철 등

"文 퇴진" 지식인 320인 선언..김문수·김진태·심재철 등 2018-10-26 23:46:12 "文 퇴진" 지식인 320인 선언..김문수·김진태·심재철 등 보수단체 인사 300여명이 군사합의서 무효를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26일 발표했다. '문재인 퇴진과 국가수호를 위한 320 지식인 선언'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지식인의 침묵이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국가 파괴에 조력함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퇴진과 국가수호 위한 지식인 선언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안보·나라 미래 파괴"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종전선언 추진 중단"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퇴진과 ..

사회, 경제 2023.05.08

정규직 친·인척 잔치 공기업들 알바 3만개 급조, 고용 난장판

정규직 친·인척 잔치 공기업들 알바 3만개 급조, 고용 난장판 2018-10-25 00:22:54 [사설] 정규직 친·인척 잔치 공기업들 알바 3만개 급조, 고용 난장판 조선일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잔치판을 벌인 공공기관 곳곳에서 2~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급조(急造) 작업이 한창이다. 고용 숫자를 늘리려고 정부가 연말까지 임시직·인턴·아르바이트 일자리를 3만개 만들라고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무 보조나 청소·식당 보조 같은 단순 업무다. '전세임대주택 물색 도우미'라는 50일짜리 알바까지 등장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2개월짜리 연구 보조원 500명을 뽑기로 했다. '공공 비정규직 제로(0)'를 선언한 정부가 비정규직에도 못 미치는 단기 알바를 채용하라고 재촉..

사회, 경제 2023.05.08

세금 퍼주기 떠안은 공기업 추락 속도 무섭다

세금 퍼주기 떠안은 공기업 추락 속도 무섭다 2018-10-23 23:15:50 [사설] 세금 퍼주기 떠안은 공기업 추락 속도 무섭다 조선일보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 5개사의 올해 순이익이 1365억원에 그쳐 작년의 5분의 1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한다. 원전보다 2배 이상 비싼 LNG 발전을 늘리면서 이 공기업들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다. 매년 수조원씩 흑자를 내오던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조원 적자를 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전과 발전 공기업들의 신용도를 각각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발전 공기업뿐 아니다. LH·인천공항공사 등 38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당기순이익이 총 7000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의 14조8000억원에..

사회, 경제 2023.05.08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2018-10-22 23:26:51 [사설] 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 조선일보 입력 2018.10.22 03:18 KBS 전체 직원 4596명 가운데 60%인 2759명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고 한다. 10명 중 6명 정도가 억대 연봉이라는 것인데 이런 기형적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는 방송사는 세계에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게 대부분 국민이 낸 수신료다. KBS의 전체 7직급 중 간부급 이상 상위직 비율이 70%를 넘었다. '전 직원의 간부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위직 중 상당수가 무보직으로 전세금 대출 업무 같은 평직원 일을 하고 있다. "간부들이 사무실 기둥 뒤에서 편하게 세월을 즐긴다"..

사회, 경제 2023.05.08

미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주의 위기 세미나 열려

미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주의 위기 세미나 열려 2018-10-21 22:55:36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 주제 세미나 열려] 대한민국이 현재 “공중 납치된 항공기와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금요일 오후(현지시각)에 미국 워싱턴 DC 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다. 그동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와 관련한 학술행사들이 대부분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Save Korea Foundation(구국재단, 대표 김평우 변호사)’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즉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학술세미나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끌었다. 구국재단의 첫 국제행사였던 이번 행사에는 현지 언론과 전국에서 초청..

사회, 경제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