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주의 위기 세미나 열려

미국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주의 위기 세미나 열려

2018-10-21 22: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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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위기’ 주제 세미나 열려]

대한민국이 현재 “공중 납치된 항공기와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금요일 오후(현지시각)에 미국 워싱턴 DC 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다.

그동안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와 관련한 학술행사들이
대부분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Save Korea Foundation(구국재단, 대표 김평우 변호사)’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즉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학술세미나였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끌었다.

구국재단의 첫 국제행사였던 이번 행사에는 현지 언론과 전국에서 초청된
재미한인, 그리고 미 정계 관계자 약 60여명을 대상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Threat to Liberal Democracy in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역사학자이자 전 러시아~
대사를 역임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저명한 동아시아 안보학자이자 폭스뉴스
해설위원인 고든 창 (Gordon Chang), 미 특전사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David Maxwell) 조지타운대 안보학 부국장, 고려대 트루스포럼 대표였고
현재는 트루스얼라이언스 연구위원인 조평세 박사, 그레그 스칼라튜 (Greg Scarlatoiu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수잔솔티 (Suzanne Scholte) 북한자유연합 대표, 로렌스 펙 (Lawrence Peck)
재미 북한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더욱 화제를 모았다.

[김평우 대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존재적 위기에 처해 있어”]

행사를 주최한 구국재단의 김평우 대표는 개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을 ~
미국이나 일본처럼 자유민주주의가 잘 정착된 국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현재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존재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이어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부터 시작한 문재인 '촛불정권'의
자유민주 가치관 파괴, 그리고 '촛불혁명'을 등에 업고 현재 진행되는 다양한~
반 헌법적 '적폐청산'과 언론통제 및 법치파괴들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처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제자들의 전문가 증언과 고발을
유심히 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공중납치된 항공기 상황, 관제탑 개입 기다리는 중”이라고 주장한 이인호 교수
[이인호 교수, "文정부 민주주의 구호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체계적으로 파괴" 주장]

첫 세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전복 의혹을 중심으로 이인호 교수와 조평세 연구위원, 그리고 데이빗 맥스웰 부국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이인호 교수는 “지난 1~2년간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혁명적전환”이라면서 “문재인이 1948년 8월 15일
국제사회의 지원 하에 자유민주 반공국가로 건국된 역사적 사실을 공공연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구호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면서 ~
“최근 매우 좁게 정의된 '민족주의'의 명분 아래 추진하고 있는 남북회담들과 관계 개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근간과 국방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전개”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평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국내적으로도 '촛불정신'이라는 말과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공공연히 진행되는 구속과 위협, 언론통제와 여론조성, 그리고 유례가 없었던
수준의 공직 독점은, 1917년 러시아의 레닌혁명 이후 자행된 정권의 장악과 공산숙청과 유사하다”고 강조하면서
KBS 이사장으로서 겪은 정부의 위협과 결국 본인과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이사진들이 쫓겨나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증언해 큰 관심을 끌었다.

이 교수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역정보(disinformation)'에 맞서는 펜앤드마이크와 같은 대안언론매체들이
등장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벌써 정부의 단속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인호 교수는 또 “현재 대한민국이 공중납치된 항공기와 같다”면서 “기장이 납치범으로 바뀔 때 승무원
들은 선한 웃음과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승객들을 평안하게 해주어서 비행기가
납치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으며, 우려를 표하는 승객들은 고조된 분위기에 눌려 숨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제서야 승객들이 비행기가 가는 방향에 의문을 품고 의아해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승무원들은 웃음을 띄고 ‘비행기가 가는 곳은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이며
자유나 먹을 것은 충분히 없지만 든든한 로켓과 평등이 있는 곳’이라고 승객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승객들은 이제 납치범들에게 숨죽이고 ~자리에 앉아,
다만 지상에 있는 관제탑에서 개입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 이라면서 미국인들에게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레짐체인지 뿐만 아니라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지는
대한민국의 레짐체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예의 주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평세 박사, “‘민주주의 기적’으로 위장된 촛불혁명, 주사파의 정치권력 장악 과정” 주장]

다음 발제자로 나선 트루스포럼 조평세 박사는 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주사파세력에게 헤게모니를 장악 당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여 주목을 끌었다.

특히 1986년 대학가에서 살포된 주사파 대부 김영환의 '강철서신'과 이듬해 학생운동권을 장악하게 된 주사파 조직~

~전대협, 그리고 이들이 지난 30년동안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회 각 영역에
침투하여 현재 한국의 자유민주 가치관 파괴를 주도하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또한 미국 현지언론에서 "민주주의의 기적"이라고 칭송된 '촛불혁명' 또한
주사파의 정치권력 장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989년 전대협의 비밀공작으로 방북했던 임수경이 불과
몇 년전인 2012년 탈북자에게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들이 굴러 와서
국회의원한데 개겨?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xx 들아."라면서 "변절자"라고 소리쳤던 사건과 임수경 방북 당시
전대협 의장이었고 현재 문재인의 비서실장인 임종석이 불과 몇년 전까지
국내 언론으로부터 북한 방송의 저작권료를 징수해 북한당국에 송금하는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의 이사장이었던 사실 등을 예로 들며, 이들 주사파 세력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종북적
세계관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종북 주사파 정권의 대한민국 가치관 파괴에 맞서 대학가에서 계몽운동을 펼치고 있는 ~
트루스포럼의 역할을 소개하며 미국인들에게 관심을 호소했다.

▲ [데이빗 맥스웰, “북한 최종목표,
대남 혁명통일” 강조]

세 번째 발제자인 데이빗 맥스웰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y (민주주의 방위재단)

연구위원은 북한의 최종목표가 김씨 왕조의 생존에 있고 이를 위해 전복, 강압, 강탈, 무력 등을 활용해 궁극적
으로 대남혁명통일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전략은 한미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영향
력을 억제시키는데 있으며 미국은 이를 확고히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북한이 취하는 전략은 무력 뿐만 아니라 정치공작과 적진에서의
지하공작 및 게릴라전 등을 통한 적국의 전복(subversion)을 꾀하는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상황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