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兄思想硏究所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예외' 명시... 尹측 "담당 판사 징계해야"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예외' 명시... 尹측 "담당 판사 징계해야"이민준 기자입력 2025.01.01. 13:13업데이트 2025.01.01. 16:34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일 알려졌다.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날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사진 오른쪽 위) 진입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뉴스1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

"헌재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고성... 결국 눈시울 붉힌 최상목

"헌재 왜 상의도 없이" 국무회의 고성... 결국 눈시울 붉힌 최상목헌법재판관 임명 국무회의 때 무슨일이양승식 기자입력 2025.01.01. 13:10업데이트 2025.01.01. 13:32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을 공개적으로 임명하자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다수의 국무위원이 반발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무위원들은 “왜 상의도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느냐” “한덕수 총리가 결정 내렸어야 할 일”이라고 했고, 최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일부 국무위원 앞에서 울먹이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반발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