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사회보험료 年 178조, 국민 부담 10년새 2배로

5대 사회보험료 年 178조, 국민 부담 10년새 2배로

물가 상승률보다 4.2배 높아
기업 부담 81조로 절반 달해

이정구 기자

입력 2025.03.11. 00:33업데이트 2025.03.11. 11:08

 

회사,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내야 하는 5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 부담액이 지난 10년간 약 2배로 늘어, 연간 약 178조원(2023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담 주체 중 사용자(회사)의 부담이 81조3300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사회보험료를 절반 가까이 책임지는 기업에서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0일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신 통계인 2023년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를 분석했다. ‘사회 안전망’에 해당하는 사회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 기업과 근로자는 모든 사회보험에 의무 가입되고,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분담한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제도에 따라 강제가입 또는 임의가입되고, 보험료는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2023년 부담액은 177조7872억원으로 2013년 85조8840억원과 비교했을 때 10년 만에 91조9032억원(107%) 증가했다. 사회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일부를 내기 때문에 소득 증가 영향도 받는다. 지난 10년은 ‘문재인 케어’ 정책 등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확대,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보험요율을 올리면서 부담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의 사회보험료는 매년 물가상승률,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사회보험료의 연평균 증가율은 7.5%로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1.8%)의 4.2배, 명목 GDP 증가율(4.3%)의 1.8배에 달했다.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율도 2013년 5.5%에서 2023년 7.4%로 늘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사회보험에 대한 과도한 국민 부담은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켜 국민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며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해 국민의 지불 여력 내에서 사회보험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출 효율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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