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오산·군산 미군기지에 전술핵 재배치해야"
헤리티지재단 피터스 연구원 주장
북·중·러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와 일본 등에 전진 배치해야한다는 미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다.

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은 11일 ‘적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전술핵 전진배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과 중국 등을 견제하려면 공중 투하형 전술핵무기 B61 핵폭탄 및 각종 핵 탑재 순항미사일을 미국령 괌과 한국, 일본 등에 전진배치해야한다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자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군기지가 있는 오산과 군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는 1991년 철수됐다.
보고서는 냉전 때는 소련만이 미국의 유일한 핵 경쟁국이었으나 현재는 중국과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는 핵 위협으로 부상했다며 각각에 ‘맞춤형 억지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보유량은 1000~2000기에 달하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보유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현재 서유럽에만 200개 미만의 전술핵을 배치한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도 전술핵을 전진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3대 핵 전력으로 꼽히는 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의 전략핵무기는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낮은 북·중·러의 ‘비전략핵무기’에 대응하기에는 체급이 맞지 않아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는 논지다.
B61 핵폭탄은 현 시점 미국이 보유한 유일한 전술핵무기로 알려져 있다. 자유낙하하는 ‘멍텅구리 폭탄’이지만 합동정밀직격탄(JDAM) 유도 키트를 달아 정밀타격도 가능하다. F-35A 같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B61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미국 군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해 “약 30억달러의 비용으로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에 전략핵무기를 배치해 F-35A를 통한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에 ‘2024년 억제 논문상’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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