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尹 석방은 법치 회복 신호탄, 헌재도 탄핵 각하해야"

나경원 "尹 석방은 법치 회복 신호탄, 헌재도 탄핵 각하해야"

이해인 기자

입력 2025.03.09. 16:29업데이트 2025.03.09. 17:3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항의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구금에서 석방된 건 법치와 적법 절차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적법 절차의 원칙, 듀프로세스(Due process)가 헌정 질서의 가장 중요한 뼈대”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날 “적법 절차가 없으면 정의도 무너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이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적법 절차를 강조한 것이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28시간 만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서는 “불법 구금”이라며 “일부 정치 검찰에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28시간을 지연시킨 후 석방지휘를 한 것은 중대한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 위반”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반드시 고발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차례”라며 “헌재는 이번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흠결이 있는 탄핵소추를 당연히 각하해야 한다”며 “내란죄가 철회된 것은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된 중대한 사정 변경”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낸 뒤에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 논란이 됐었다.

이 밖에 나 의원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실 관저로 돌아간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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