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대통령 석방 환영… 헌재도 사건 원점 재검토해야"
입력 2025.03.08. 17:48업데이트 2025.03.08. 19:01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석방은)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를 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재에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그동안 무리한 내란 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통령 불법 구금을 압박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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