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곽종근 회유' 의혹 연루 野 의원들 형사 고발

與, '곽종근 회유' 의혹 연루 野 의원들 형사 고발

김승재 기자

입력 2025.03.07. 10:46업데이트 2025.03.07. 14:18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은 7일 야당의 ‘곽종근 특전사령관 회유’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의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이날 “지난해 12월 5일 피고발인 김병주·박선원·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시킨 대로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양심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라’고 협박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며 “이는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주 의원은 “12월 10일경, 피고발인 박범계·부승찬·성명불상자 또한 공모하여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메모지에 적은 문장으로 사령관이 똑같이 발언하기를 요구’하는 등 협박·회유함으로써, 허위·과장된 방송 및 증언을 하게 했다”며 “이 또한 강요·위증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곽종근은 수사를 받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죄로 엮겠다는 협박과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는 회유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진술이 왜곡·오염됐다“며 ”그 결과, 곽종근의 구체적 증언은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떨어졌고, 이미 오염된 증거로 인해 탄핵 재판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했다.

주 의원은 “오염된 증거로 쌓아 올린 불신의 탑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형사 고발을 통해 국민 앞에 낱낱이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홍장원 때처럼 새로운 증거가 드러난 만큼 변론을 재개하여 곽종근 증언의 신빙성을 재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