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글징글한 5.18 4차보상과 노태악 대법관 -

- 징글징글한 5.18 4차보상과 노태악 대법관 -

 

5.18을 생각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달랠 길이 없다. 어떤 무법천지를 보는 느낌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5.18 먹자판 무법지대에 있음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 그러나 이를 깨닫고 있는 국민들이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잠을 못 이루게 한다.

 

5.18유공자, 민주화유공자, 부마항쟁유공자들은 선정되면서 이미 1차 보상을 받은 상태였다. 5.18의 경우, 일시불로 받은 금액은 많을 경우 당시 아파트 세 채값이었고 2 - 3억원이었다는 것이다. 하긴 윤기권이 보상을 받고 북으로 튀었을 때, 보상금으로 2억원을 받았다는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이에 준한다면, 기타 민주화유공자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러나 보상은 끝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재심을 통해 2차 보상이 있었고, 이후 국가배상, 형사보상법에 의한 3차 보상이 있었다. 2중3중의 보상이었다. 아예 민주화 졸부(猝富)를 만들어 준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며, 최근 4차 보상으로 840명에게 무려 430억원, 1인당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지급 판결(대법원 판사 노태악)이 나왔다. 무려 4차라! 징글징글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5.18정신을 독재에 항거한 정신이라 말하지만, 당시 최규하 대통령은 독재정치를 한 적이 없다. 따라서 현재 정립된 확고한 5.18 정신이란 없다. 그리하여 5.18유공자 중에서 5.18 독재항거에 걸맞는 공적이 있는, 진정성이 있는 유공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가짜인 것이다.

 

그럼에도 보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대 진행되고 있었다. 민주화유공자법에 따르면 1회 보상, 또는 기(旣) 보상자를 포함하여 감액지급하도록 상충법을 제정하여 지급하였고, 여기에 가짜가 섞여든다. 한 둘이 아니다. 전과 17범이 부상자회를 이끌고 있다.

 

민주화 · 5.18. 부마항쟁 유공자 등이 3중으로 보상받는 과정에서 민주화를 팔아먹는 파렴치한 가짜유공자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추미애나 이석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문재인 한명숙 이해찬도 이에 속한다. 교육 문화 종교를 포함하면 최소 1000여 명에 이르는 가짜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5.18의 진정성 여부다. 지금까지 드러난 5.18 발생과 전개과정에서 김대중의 역할과 북한의 작용을 보면, 5.18에 희생자는 있지만 유공자는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5.18에 연결된 사건들은 태반(太半)이 북한이 조종하거나 주사파가 주동이 된 반미(反美) 시위집회가 대부분이었다.

 

그리하여 이에 동조하거나 군중심리에 휩쓸린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가 있었을 뿐이란게 정설이다. 미문화원 방화사건 주동자 정청래가 대표적인 예이다. 심지어 이학영 같은 남민전 소속 강도살인미수범도 있다. 이들은 모두 국회의원을 했거나 하고 있다. 국가에 항거한 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토록 크다는 것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청학련(74년) 사건과 김대중내란음모(5.18전 예비검속)사건, 그리고 5.18 후 발생한 무림 · 학림 · 부림 · 아람회 등과. 부산 · 대구미문화원을 불지른 공안사건 관련자들의 경우는 5.18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 주동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좌익 반역 사건들 모두 현재 5.18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이들은 5.18 후광에 깃들여 모두 유공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① 5.18유공자로 등록, 1차 보상을 받았으며

⓶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에도 사법부에 재심 청구 및 재심을 신청하여, 이에 따른 2차 국가보상이 있었고

⓷형사보상법에 따른 3차 배상이 뒤따랐으며

⓸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4중 보상을 받았고

⓹ 그 중 일부는 민주화유공자로 새롭게 보상을 받았다.

⓺ 그리고 부마항쟁 보상까지 6중의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마저 나타났다.

 

그리하여 5.18은 국민세금을 도둑질하는, 너도 먹고 나도 먹자는 식의 일종의 정치적 먹자판이 되었다. 그리고 반(反)국가집단들이 살아가는 현금지급기가 되었다. 보상만 가지고도 이러니, 다른 건 따지지도 못하겠다.

 

국립묘지 안장 건은 더욱 기가막힌다. 법은 유공자로 지정된 후 전과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었다. 그 예로 5.18유공자가 된 후 뇌물죄로 처벌받은 김대중의 맏아들 김홍일은 국립묘지에 들어갈 수 없었다. 김홍일은 2019년 사망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문재인은 법을 고쳤고, 김홍일은 국립묘지로 들어간다.

 

분명한 것은, 5.18과 민주화 관련 모든 과도한 보상은 김대중의 지시로 시작된 것이었고, 노무현으로 이어져, 문재인이 심화시킨 행위였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법까지 고쳐주는 짓은 엄연한 반역질이다.

 

국가보훈부는 죄가 없다. 정권을 장악한 자들이 무엇을 못하였겠는가. 국가보훈부는 5.18민주화유공자가 5.18민주화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면, 관련자로 보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후 유공자로 등록하는 일(등록대행)만 한다는 보훈부다.

 

끝으로, 잊어서는 안될 인물이 있다. 노태악은 2022년 대선이 끝난 그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김명수의 제청으로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이다.

 

대법관 노태악은 좌파성향을 지닌 인물이연서 전 문화부 차관이었던 노태강의 동생이다. 그는 5.18 4차보상을 판결한 자일 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선관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의문이 물 끓듯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에 있는 자라 할 수 있다.

 

그는 국정원이 확신하고 발표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자이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이제 혐의에서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법관 직위에 앉아 부정선거라는 반역을 지원하고 있는 노태악은 권순일보다 더한 자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사법의 개'라 평가해야 한다.

 

정말 징글징글한 5.18 4차보상과 문재인과 이재명과 박지원과 노태악과 봉준호와 아이유와 부정선거. 박지원은 윤대통령 탄핵을 실현시키기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포섭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그래서 두번 다시 민주당에 정권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명천지에 이중삼중도 아니고, 4중 보상이란게 이해가 되는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이여 !

 

 

2024. 12. 28. 전라도에서 시인 정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