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악몽 없도록..." 1기 신도시 '先교통 後입주' 추진
이주 지원 주택 77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 지원과 광역 교통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선(先)교통 후(後)입주’를 목표로 1기 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을 2035년까지 적기 준공하고, 일시적으로 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분당·평촌·산본의 경우 유휴부지를 활용해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분당(1만948가구), 일산(8912가구), 평촌(5460가구), 중동(5975가구), 산본(4620가구)와 별도 연립 정비구역(1369가구) 등 선도지구 15곳 3만7266가구 선정을 완료했다. 선도지구 이주를 위한 주택 임대 수요는 관리처분인가 이후인 2027년, 교통량 증가는 입주가 본격화하는 2030년 이후부터 발생할 예정이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1기 신도시 도로 통행량은 현재 일평균 246만대에서 2040년 288만대로 17%(42만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일정에 맞춰 3단계에 걸친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 사업들을 2035년까지 적기 준공해 주요 교통 정체 구간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당 성남역, 일산 킨텍스역·대곡역, 평촌·산본 금정역 등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도심 트램, 시내·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주 수요 흡수만을 위한 이주 단지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이주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을 예측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제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이주 가능 범위로 판단되는 각 1기 신도시 중심에서 반경 10km 이내에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7만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정비사업+공공주택)이 예정돼 있다. 연평균 이주 수요인 3만4000가구를 상회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주 수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근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산과 중동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 분당의 경우 원도심 정비사업이 2026년 대거 이주를 하는 여파로 2028~2029년에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본·평촌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공급 사업 불확실성에 대비해 공급 여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 국토부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분당·평촌·산본에 주택 77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분당은 야탑역과 이매역 사이에 위치한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에 2029년까지 공공주택 1500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산본·평촌은 LH가 비축 중인 나대지인 군포시 당정 공업지역을 정비해 2029년까지 22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부지 일부는 민간에 매각해 주택과 산업시설을 공급하고, 남은 부지에는 산업지원시설과 일자리연계형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지자체와 협의 중으로 향후 공개할 나머지 2개 유휴부지에도 4000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밖에 재건축 패스트트랙 적용으로 인근에서 진행 중인 다른 정비사업의 입주 시점을 앞당기고, 1기 신도시 인근 3기 신도시 가운데 조기화가 가능한 사업을 통해 공급 부족 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존 정비사업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이주 수요 중복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리처분 시기도 조정해 이주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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