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계엄 수사' 경쟁, 합동 수사로 정리해야

중구난방 '계엄 수사' 경쟁, 합동 수사로 정리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12.10. 00:20업데이트 2024.12.10. 07:2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앞에서 근무 중인 장병.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사에 나서면서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람은 검찰이 체포하고 증거는 경찰이 확보한 것이다. 그러자 공수처는 자신들도 수사 중이라며 검경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까지 발의했다. 이런 중구난방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금 사건 관련자들을 서로 출국 금지하는가 하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중복 청구되고 있다. 공수처가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중복 수사라며 기각했다고 한다. 법원은 그러면서 “수사 효율 등을 고려해 수사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게 조정해 달라”고 했다. 수사 기관들이 관련 증거를 조각조각 나눠 확보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사 책임자들의 말도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하자 경찰은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 할 수 있다”고 했다. 긴급체포는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긴급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어디로 도주하겠나. 증거도 널려 있다. 조사해야 한다면 먼저 소환 요구하고 그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청구해 조사하면 된다. 공수처는 무슨 수사 성과라도 올린 양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수사기관들이 이처럼 경쟁을 벌이는 것은 이번 수사를 통해 조직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클 것이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사태 수습을 위한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 이런 중구난방 수사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과거 수사 주체를 놓고 혼란이 벌어지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수사 주체를 조율했다. 지금은 총리실에서 조율해 수사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복잡할 게 없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반면 특검 수사는 시작하려면 한두 달은 걸린다. 현재 수사 속도로 볼 때 그전에 수사가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공수처도 합수부에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수사기관들은 조직 논리보다 진상 규명을 앞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