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니 ...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니 ...

2018-10-11 2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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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 서경석의세상읽기 제 269화>

대북전단 살포를 법으로 막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지난 9월28일 김병욱의원 등 11명의 더민주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의 이찬열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때 물품품목과 살포방법에 대해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없이 살포하면 처벌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70살 늙은이인 내가 너무 속이 터져 막말하는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김병욱 등 법안 발의를 한 의원들은 정말 정신 나갔다.

더구나 김병욱은 옛날에 경실련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했던 친구여서 경실련 사무총장이었던 내가 아끼던 젊은이였다.

그런데 이번에 천하의 황당한 짓을 했다.

게다가 김병욱은 “이번 법안 발의가 남북평화의 돛에 순풍이 되어 통일을 앞당겨 줄 것”이라고 망발을 했다.

이 법안은 북한을 비판하는 어떤 움직임도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장관이 승인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한다면 그것은 정부가 하는 전단살포가 된다.

 그래서 통일부장관은 “절대로” 승인하지 않는다.

 이 법은 문재인정권이 어떤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김정은 정권을 일체 비판하지 않는 통일, 즉 공산통일이다.

 

나는 문재인정권이 한반도 평화와 핵폐기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김정은의 訪南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다고 생각했다.

김정은 일행이 서울에서 반드시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모든 악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태극기집회와 부딪치겠지만

북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북한이 변화해야 평화와 번영, 통일로 갈 수 있음을 절실히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문재인정권이 추구하는 통일은 어떤 통일인가가 궁금했었다.

북한은 공산통일을 원하고 한국국민은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자유통일을 원한다.

자유통일로 가려면 남한이 어떻게 해서든 북을 비판하고 압박하고 조건을 걸면서 북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절대로 말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점이 아주 불만이다.

그런데 문재인대통령이 내심 자유통일을 원한다면 애국우파진영과 역할분담을 해서

문재인정권이 못하는 말을 우파가 대신 말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인 것이 이래서 좋은 것 아닌가?

 북한이 아무리 전단살포를 불평하더라도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북에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국민의 생각이 단호하니 정치범수용소를 폐지할 수 없겠는가”하고 북을 설득하는 날도 반드시 와야 한다.

그러기는커녕 문재인 정권은 민간의 전단살포를 법으로 막겠다고 나왔다.

수령독재체제를 조금도 흔들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는 그래도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국민의 생각을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를 기반으로 한 자유통일을 원할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졌다.

 북을 흔들지 못하게 막아서 수령독재체제를 온존시키겠다는 생각은 자유통일을 할 생각이 없음을 의미한다.

정치범수용소를 존속시키는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산통일 외의 다른 길은 절대 없다.

이번에 문정권이 말도 안 되는 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김정은의 지독한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김정은은 더 나아가서 북한비판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난리칠 것이다.

 이렇게 한국의 북한化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 하나?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김병욱, 이찬열과 10명의 더민주당 의원들은 공산통일을 원하는 자들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배반한 역적들이다.

우리는 이들은 절대로 가만 둘 수 없고 반드시 국회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7,80년대에 군사독재와 싸우던 때를 생각하면서 이들 적색독재세력과도 목숨 건 싸움을 해야 한다. 

앞으로 이법에 찬성표를 던지는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우리는 여든 야든

상관없이 전부 공산통일 주의자로 매도하고 이들을 국회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나는 반드시 우리국민들이 우리의 호소에 공감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법은 그 옛날 유신헌법을 반대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두었던 긴급조치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 시대의 대표적 악법이다.

과거에 젊은이들은 감옥을 긴급조치 위반자로 가득 채워야 긴급조치가 무너진다며 너나 할 것 없이 감옥에 갔다.

이제는 70 넘은 늙은이들이 풍선을 북에 보내고 너나 할 것 없이 감옥에 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늙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는 헌법위반 악법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의 옛 동지인 이철, 유인태, 원혜영, 장영달에게 할 말이 있다.

우리는 민청학련 세대가 아닌가? 우리가 유신헌법을 반대하다가 사형, 무기, 징역 20년, 15년을 받은 것은 군사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옛날에 우리가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탈북자들이 자기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이 북한주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문재인 정부가 법으로 금지하려고 하면 우리 민청학련세대가 이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은 좌파세상이니 자네들이 힘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가?

이 악법을 나와 같이 위반하고 같이 감옥갈 수는 없겠는가?

이일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들 늙은이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애국행동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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