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도 협의체 참여해 요구하고 주장해야

의료계도 협의체 참여해 요구하고 주장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9.09. 00:25업데이트 2024.09.09. 07:43

2025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전형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하루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건물에 의대 입시 홍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언급했다. 의협 회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고, 의협 관계자는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2026년도 입시는 물론 이미 확정돼 절차가 진행 중인 내년 대입부터 의대 증원을 없던 일로 하라는 것이다.

오늘(9일)부터 의대를 포함한 전국 대학들이 2025학년도 수시 원서를 접수한다. 의대 39곳 정원은 전년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인데 이 중 3118명(67.6%)을 수시에서 뽑는다. 의대 등 대입 정원이 결정된 것이 지난 5월이고 여기에 맞춰 각 대학은 수시 모집 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재외국민·외국인 모집 전형은 지난 7월에 이미 시행됐다. 의료계는 수시 합격자 발표가 오는 12월인 만큼 내년 의대 증원도 되돌릴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 수능이 두 달쯤 남았다. 각 대학은 의대 관련 입시 요강을 다시 짜야 한다. 수시를 지원한 수험생들은 혼선을 겪어야 한다. 수시 원서를 다시 내야 할 수도 있다. 내년 증원 철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일부 의사는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했다. ‘의대 2000명 증원’의 정부 책임자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책임자 문책은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 따져도 될 문제다. 의협은 “협의체 참여 전에 여·야·정이 단일안을 미리 내놔야 한다”고 했다. 마음에 들어야 참여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의료 사태에선 의사들의 목소리가 누구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것이 전공의이고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여·야·정이 단일안을 내놔도 의사들이 거부하면 의미가 없어진다. 의료 갈등을 풀 단일안은 여·야·정과 의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한다.

의사들이 참여를 유보한 상태에서 여·야·정은 추석 전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매번 충돌하던 여야가 이 문제에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의료 현장이 심각하고 사태 해법이 시급하기 때문일 것이다. 의료계도 어렵게 마련된 협의체에 책임 있는 대표를 참여시켜 할 말을 해야 한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해법이 나오기를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