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교수 3년간 1000명 늘린다... 정부, 5조 들여 의대 증원 뒷받침

전임 교수 3년간 1000명 늘린다... 정부, 5조 들여 의대 증원 뒷받침

2030년까지 의대 교육여건 개선 2조원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에 3조원 이상 투자

김경은 기자

입력 2024.09.10. 14:15업데이트 2024.09.10. 14:54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세우고, 해부 실습용 시신인 ‘카데바’를 병원끼리 공유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을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기금교수와 임상교수 신분으로 근무해오던 의사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의 교원·시설·교육기자재 확충 및 개선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원 이상 투자를 추진해 지역·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기존 의대 시설을 개선(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건물 신축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공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턴키)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의실,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우선 확충하고, 행정실, 학생자치시설 등 지원시설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의대 교육의 단계에 따라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의학 실험‧실습, 모둠학습‧문제기반학습 등 소그룹 토론 및 협업, 진료 수행 및 임상술기 실습 등 의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가상해부테이블과 같은 첨단 기자재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의대 교육과정 혁신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의 학생 증원규모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 의료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330명 → 2026년 400명 → 2027년 2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립대 의대 및 병원에 신규 우수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의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대 의대 또한 자체적인 교수 확충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충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대학이 필요로 하면 정부가 보유한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 경쟁 채용 제도를 통해 대학의 신속한 교원 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근무 경험이 풍부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현장에서 전문성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명예교수규칙’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용 시신 기증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의과대학은 학교당 연평균 54구의 교육용 시신을 보유하고, 12구를 교육에 활용했다. 복지부는 의대별 교육용 시신 기증 구수의 편차 완화를 위해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허가받은 기관(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의학연구 지원 늘리고,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교육부와 복지부는 ‘대학병원 지역 필수의료 및 의학연구 거점기관 육성’ 계획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과 기초의과학 분야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단 내년에 권역책임의료기간 개선 지원(812억원), 지역의료연구역량 강화(110억원), 의사과학자 지원(867억원) 예산을 투입한다.

대학병원에 대한 전폭적인 재정 투자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학생·전공의 등이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실습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미 제주대와 충남대는 이 센터가 설립돼 있다. 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병원은 2026년 완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공간 등 인프라 확충에 829억원, 지역·필수의료 연구 역량 강화 등에 1678억원을 투자한다.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 소관의 다양한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투입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시설 첨단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총액 인건비, 총 정원 규제 완화로 우수 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다.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 60% 넘게 늘려

교육부는 비수도권 의대 26개교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50%)에서 2025학년도(59.7%), 2026학년도(61.8%) 등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들이 지역에서 수련을 받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수련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한다.

이어 내년부터 전문의를 대상으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내년에는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의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씩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역의료기관에 장기 근무할 것을 선택한 전문의가 지자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필수과 레지던트 4600명에 수련 수당 月100만원

정부가 내년부터 3년에 걸쳐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고, 5년간 20조원을 투입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등 의료 개혁과 관련한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