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日에 독도 내주고, 자위대 한반도 진주 우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자위대 한반도 진주’를 거론하자 국회 본회의장 여당 의원석에선 “말이면 다야!”라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손뼉 치면서 지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주요 현안에 있어서 정부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의료대란에 대해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정부가)고질 피울 때가 아니다”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안은 그 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며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의 삶이 걸려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정책 전환이 필수”라고 했다. 그는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민생조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는 지혜를 발휘하자”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이것부터 개정하자”고 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등을 언급하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현 정권을 비난하자 일부 여당 의원은 “협치하겠다면서 뭐 하는 거야!”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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