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축사서 연금개혁도 제시… '젊은 세대 덜 내는 案' 나온다

경축사서 연금개혁도 제시… '젊은 세대 덜 내는 案' 나온다

고갈 시점 30년 늦추는 방안 검토
확정된 후 尹이 직접 발표 가능성

양승식 기자

입력 2024.08.16. 01:02업데이트 2024.08.16. 05:3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 연금 개혁 등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보다 젊은 세대는 보험료를 덜 내고, 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많이 내게 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 세대도 연금 개혁에 동의할 수 있도록 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최대한 빨리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정부 차원의 개혁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이고, 논의가 시작되면 바로 정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연금 개혁안에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종의 ‘자동 안정화 장치’를 연금 개혁안에 넣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자동 안정화 장치란 매년 국민연금 기금 상황을 평가해 운용에 수시로 변화를 주는 시스템이다. 경제 상황이 침체해 예년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식이다.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 대체율 감소율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말 보험료율은 13%로 합의했고, 소득 대체율은 44%로 절충하는 쪽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런 모수 개혁을 하더라도 기금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효과만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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