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청문회 시달린 방통위 직원들의 고통 호소

탄핵, 청문회 시달린 방통위 직원들의 고통 호소

조선일보

입력 2024.08.10. 00: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장악 청문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가 국회에 보낸 공문에 “국회의 갑질로 직원들이 힘들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한다. 최근 방통위 직원들은 민주당의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 현장 검증, 청문회 공세에 시달리느라 휴일도 없이 지내고 있다. 견디다 못한 방통위 사무처가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직원들이 여름휴가는커녕 주말에 나와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에서 고생하고 있다”며 “직원들 힘들게 하는 수준도 적당해야 한다. 입법기관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공무원들이 오죽하면 공문에 이런 내용을 적었겠나.

방통위 직원들은 최근 민주당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이상인 전 부위원장 탄핵소추 과정에서 각종 자료 요구로 주말마다 비상 근무를 해왔다. 민주당은 방통위 관련 청문회까지 마구 소집하고 있다. 예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9차례다.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의 3배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상 처음으로 사흘에 걸쳐 실시했고, 이 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들을 선임하자 청문회를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국회 들어 발의한 탄핵소추안 7건 중 3건이 방통위원장과 그 직무대행을 겨냥한 것이었다. 자신들이 탄핵소추시켜 직무가 정지된 방통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가 하면,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자 2차, 3차 청문회까지 열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방통위 직원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공영방송만 다루는 부처가 아니다. 통신·인터넷 정책도 총괄한다. 빠르게 변하는 통신·인터넷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시급한데 국회 과방위에선 관련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과방위 소관 부서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은 아예 팽개쳐 놓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 “이럴 거면 국회 과방위를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으로 분리해달라”는 요청이 나오고 있다. MBC를 지킨다는 민주당이 비정상 상황을 겹겹이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