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 野 연금 개혁 제안 수용해야

정부 여당, 野 연금 개혁 제안 수용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8.09. 00:2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해 있다. 박 대행은 연금 개혁안 논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뉴스1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두르자”고 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도 했다. 여야는 21대 말인 지난 5월 연금 개혁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막판에 정부·여당이 “구조 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틀면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석 달 만에 논의 재개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무조건 정부안부터 내라고 하는데 진정성 없는 정치 공세”라고 했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개혁만이 아니라 근본 구조 개혁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안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 내고 받는 돈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하지만 연금 개혁의 첫 단추는 ‘내는 돈’ ‘받는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다. 이것이 가장 어렵기도 하다. 현재 이 부분에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 따라서 이를 먼저 처리하고 그에 이어서 대통령실이 말하는 개혁을 하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모든 걸 한꺼번에 하자고 한다. 이것은 사실상 연금 개혁을 미루자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연금 개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위기에서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를 유지하기 힘들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1100억~1400억원씩 국민 부담이 쌓이고 있다. 곧 무너지게 돼 있다. 지금 대통령실 태도는 인기 없는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자신들 임기만 넘기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반드시 연금 개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지를 잃더라도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주당 연금 개혁 제안을 환영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야당의 의도를 문제 삼으니 여당의 본심이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에서 지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차일피일 미루며 뭉개려는 것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개혁부터 먼저 하고 곧바로 근본 개혁에 나서는 순리를 따라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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