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하나 지킨다고 IT 통신 정책까지 희생시키겠다니

MBC 하나 지킨다고 IT 통신 정책까지 희생시키겠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4.07.26. 00:2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민희 김민석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전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때문에 공석이 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탄핵 사유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에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 MBC 대주주 이사 선임을 막으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김 전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계획을 의결하자 그의 탄핵안을 발의해 김 전 위원장을 쫓아냈다. 같은 방식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취임 석 달 만에 몰아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더니, 이제는 그 직무대행까지 탄핵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탄핵 대상인지도 논란이다. 민주당은 직무대행이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가 직무대행을 탄핵 소추한 적은 아직 없었다. 민주당은 이런 논란 때문에 얼마 전 탄핵 대상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포함하는 법까지 발의했다. 아직 그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탄핵부터 하겠다고 한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직무대행 탄핵은 실효성도 없다. 이상인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만약 사퇴하게 되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하면 된다.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방통위는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직무대행 탄핵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건 MBC를 포함한 친야 방송을 지키려는 목적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에 출마하며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자신의 이데올로기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방탄을 위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탄핵 소추 전 자진 사퇴한 방통위원장 2명을 포함하면 모두 13건에 달한다. 이 중에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다. 방통위 핵심 업무는 MBC, KBS 문제가 아닌 방송 재허가, IT 통신, 인터넷 정책 같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자신들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쉽게 희생시키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