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

박상용 검사, '음주 추태 의혹' 제기한 이성윤 의원에 3억 손배소 청구

太兄 2024. 7. 26. 20:17

박상용 검사, '음주 추태 의혹' 제기한 이성윤 의원에 3억 손배소 청구

입력 2024.07.26. 12:52업데이트 2024.07.26. 13:03
 

‘쌍방울 불법 대금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과거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을)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 측은 전날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의원을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실명을 거론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엔 1억원, 수차례 유튜브를 통해 이런 의혹을 재생산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에는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겐 1억원, 유튜버 김용민·강성범씨 등에 대해선 각각 7000만원과 300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난 2019년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화장실 세면대 등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의혹도 제시했다.

왼쪽부터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조선일보DB

박 검사는 이후 탄핵소추 대상이 됐는데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박 검사가 2019년 1월 울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청사 내에서 음주를 한 뒤,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발라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한 뒤 이후 이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실제 당시 박 검사와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저녁 식사부터 귀가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고소당한 뒤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물러섰지만, 박 검사 측은 “지난 5일 형사고소 이후 이 의원은 ‘어떤 검사’라고만 했지 박상용 검사라고 특정한 적 없다고 발뺌했지만, 법사위 회의장에서 사용한 PPT 자료에 이미 박 검사 실명을 공개했다. 박 검사 탄핵소추안에 해당 사실을 탄핵사유로 적시했으므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작년 12월부터 연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음주 추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8일 “검사 실명을 거론한 적이...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오는 5일 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