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인구부 신설', 누가 집권당 돼도 피할 수 없는 과제

저출생 극복 '인구부 신설', 누가 집권당 돼도 피할 수 없는 과제

조선일보

입력 2024.07.01. 00:25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여야 정당 대표와 지도부, 의원 등 참석자들이 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단체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7월 중 관련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인구 정책을 총괄하면서 저출생 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금 우리 저출생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0.6명대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뿐이다. 0~4세 인구가 처음으로 북한보다 적어졌고 70대 이상 인구도 20대를 추월했다. 초등학교 신입생은 현재 40여 만명에서 9년 뒤 22만명으로 반 토막 나고, 2044년이면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 3650만명에서 2717만명으로 줄어든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일본과 유럽 국가들은 ‘인구 사수’를 위해 필사적으로 국가 전략을 짜는데 우리는 뚜렷한 대책 없이 허송세월해 왔다. 여야는 총선 때 육아휴직 급여 상향과 아빠 출산 휴가 사용 의무화, 자녀 출산 시 분양 전환 공공임대 주택 제공,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대출 등을 앞다퉈 공약했다. 인구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각종 특검과 정쟁 법안을 놓고 싸움만 벌이고 있다. 선거 전에 합의했던 육아휴직 연장법과 방폐장법, 연금개혁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나라는 침체와 쇠퇴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인구부 신설과 육아휴직 확대, 출생 인센티브 강화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정부·지자체·기업들이 최근 각종 지원책을 펴자 실제 결혼·출생아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인구부 신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세제·주거·보육·교육 지원책도 함께 찾아야 한다.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저출산 대책에 쓰기 위한 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앞장선다면 국민도 박수 칠 것이다. 인구 대책은 앞으로 수십 년 모든 집권당의 어깨를 짓누를 과제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