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경찰·야당 인사 줄줄이 조사
검찰, 재수사 본격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경찰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하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과 울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7~8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사가 여러 차례 울산에 내려가 현장 조사를 벌였고, 몇몇 참고인들은 2~3차례 조사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송 전 시장 등 15명을 기소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현 조국혁신당 대표)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증거나 정황이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작년 11월 기소된 15명 중 12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고발인인 국민의힘 측 항고에 서울고검은 올 1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중앙지검은 지난 3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하명 수사’ 의혹과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후보 매수’ 의혹이다.
검찰은 2018년 당시 김기현 시장 수사를 맡았던 울산경찰청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 백원우·박형철 두 비서관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당시 지휘 선상에 있던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했다고 한다. 또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 전 최고위원 측 인사 5~6명을 불러, 당시 임 전 최고위원이 출마를 포기하게 된 경위, 청와대에서 공직을 제안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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