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에서 홀대받는 문재인

미국, 중국에서 홀대받는 문재인

 

오바마 행정부에서 한국 업무를 했던 한 미국관리가 10일 “요즘 워싱턴의 ‘코리아 워처(Korea watcher)’들은 문재인 정부가 친중, 반일 그리고 약간의 반미 성향을 가졌다고 느낀다”는 말을 했다고 전한 조선닷컴이 문재인 촛불정권이 중국으로부터도 푸대접 받는 상황을 12일 소개했다. 조선닷컴은 “중국, 文대통령·리커창 오찬도 거부… 국빈에 결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중은 13~16일 진행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과 관련해 한·중 관계의 ‘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왔다. 그러나 결국 사드에 대한 중국 측의 계속된 압력과 이견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은 물론 이보다 급(級)이 낮은 ‘ 공동 언론 발표문’(Joint Press Statement)도 내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재인의 중국 국빈방문의 허접함에 관해 조선닷컴은  “공동 기자회견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문 형식은 시진핑 주석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國賓) 방문으로 돼 있다”며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역대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경우는 일곱 번 있었다.   이 가운데 1차 북핵 위기 중인 1994년 3월 김영삼 전 대통령 국빈 방중 때만 아무런 결과 문서가 없었고, 나머지 여섯 번은 ‘공동성명’이나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왔다”며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첫해 중국을 국빈 방문해서 ‘한·중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 국가주석과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다”고 전했다. 이번 문재인 방중의 허접함을 반증하는 사례들이다.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은 양상쿤(楊尙昆)   당시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뒤 ‘한·중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2년 차인 1994년 3월 중국을 처음 방문해서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과 회담했지만 공동 언론 발표문 없이 각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며 조선닷컴은 “양국 관계가 발전하면서 1998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 국빈 방문 때부터는  한 단계 격이 높은 ‘공동성명’이 나왔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는 공동 기자회견도 열렸다”며 “하지만 이번 문 대통령 방중에는 공동성명도, 공동 언론 발표문도 없다.   양국 입장을 각자 정리한 언론 발표문을 각자가 발표하는 선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핵심 이유는 사드에 대한 이견”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사드 간섭을 문재인 촛불정권이 자초한 것 때문이다.   조선닷컴은 “중국은 공동성명에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이를 ‘인식한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이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에 시 주석 외에도 리커창(李克强) 총리 우리 국회의장 격인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그리고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당서기와 만난다.   리 총리와 장 위원장은 중국 권력 서열 2, 3위고, 천 서기는 차세대 주자로 꼽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하지만 중국은 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15일 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애초 계획했던 오찬 면담을 늦은 오후로 연기하는 등 국빈 방문의 격(格)에 맞지 않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며 중국의 한국 무시를 소개했다. 문재인은 16일 충칭에서는 천민얼 서기와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내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12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어설픈 합의보다 분명한 이견이  국익에 도움이 된 경우가 많다”며  “한·중 정상 공동성명을 강요하지 않겠다.   대신 안보 주권은 확실히 챙기라”고 촉구했다. “중국이 3불(不)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의 분명한 약속을 고집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사드 운용과 추가 배치, 미사일 방어체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은 순전히 한국의 안보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는 타국에 특정 사안을 약속해 줄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당장 견디기 힘들더라도 이견은 분명히 노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오히려 중국에 사드 보복 중단 등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하고 안 되는 것은 노(no)라고 말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가 사드와 관련해 의혹을 남기는 한 중국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는커녕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외교안보는 아예 포기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국민의당은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큰 상황에서 공동성명 불발이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 주권침해 논란까지 부르고 있는 중국의 사드 압박과 외교·안보 라인의 혼란은 결국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질타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국민의당은 “청와대는 외교·안보 라인 체계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주권국가로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중국, 文대통령·리커창 오찬도 거부… 국빈에 결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ong****)은 “문재인정부가 중국에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고양이가 쥐 가지고 놀듯 리커창이 문재인이를 강아지 훈련하는구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k****)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리 사드배치를 반대한 결과물이다. 문재인이 중국뿐만아니라 미국 러시아 일본등 주변 강국에 철저히 왕따 당하고 있다. 국격이 말이 아니게 떨어졌다. 그런데도 과거청산에만 메달리고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라고 했고 , 또 다른 네티즌(tkki****)은 “아~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뒤에 타신 분들 신나지요? 어디로 갈지 안 봐도 알겠구만!   고생 좀 해봐야 박정희 대통령이 고마운 걸 알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wa****)은 “ 이 따위 대접을 받으면서 기여코 가야 하는가? 말이 좋아 국빈 방문이지, 이게 예전에 황제를 알현하러 가는 식이지 뭐가 국빈 방문인가?”고 했고, 다른 네티즌(eeon****)은 “사방천지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 이름과 태극기와 국민 얼굴에 똥 칠을 하고 다니는구나. 잘 안 되지?   잘 안 풀리지? 못 해먹겠지?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 좋은 말할 때 내려와!”라고 했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mc****)은 “이건 현대판 삼전도굴욕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와 청와대 나리들,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것들이지? 이런 줏대 없이 중국은 왜 가? 방한취소하겠다는 배짱은 없나 보군 . 참 답답들 하다. 결례에는 결례로 답하는 거다. 괜히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꺼내지 말고”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omd****)은 “무식꾼의 외교가 나라 망신 다 시키는구나. 정중하게 중국에 no 할줄 알아야 한국의 이익을 더 가져올 수 있는데. 국제적 감각은 전혀 없고, 미국과도 어정쩡 하고, 북한도 우습게 보는 문제인. 더 능력 있는 지도자에게 자리를 양보해라.   네가 뭘 안다고 대통령이 되어서. 패거리로 대통령이 되니, 본전이 보인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hois****)은 “근본적으로 3불을 발표한 강경화와 문재인 책임이다.   조공외교를 넘어 주권을 포기하고 자기들 말만 들으라는 중국 참 무능한 문재인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ojs****)은 “조공과 충성맹세를 하러 가는구나.   가서 설설 기겠지. 나라의 국격이 없어졌다. 좀 창피하다.   이게 나라냐?”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