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예산 계산도 안해봤다

공무원 증원예산 계산도 안해봤다

2017-12-02 1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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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증원,예산 계산도 안해봤단다 ?

▶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 국민 돈으로 정부가 생색내고, 땅 짚고 헤엄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17/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에 따라

향후 30년간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정부에 물었다.

답변이 정말 어이가 없다.

"추계를 하려면 6개월은 걸린다. 제출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포함해 공공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한 게 벌써 열 달이 됐다.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이 공약을 재확인한 것도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중대한 정책을 놓고 국민 부담이 얼마가 될지 계산도 안 해봤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몇 십 조원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국회 예산정책 처는 지난 7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3만4800명씩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간 327조원이 소요된다"는 추산을 내놨다.

9급으로 시작해 30년간 근무하고, 급여는 매년 3%이상 오르는 것으로 가정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달 발표한 숫자는 이보다 100조원 정도 많은 419조원이다.

정부는 "부풀려졌다"고만 하고 얼마나 부풀려졌는지, 어떤 계산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늘어난 공무원이 퇴직할 때까지 국민 세금이 최소 300조원 더 들어가는 엄청난 문제다.

그런데 일을 기어이 저지르고야 말겠다는 정부가 국민 세금 부담을 계산도 안 해봤다고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돈 내야 할 국민들 앞에서 시쳇말로 '배 째라'는 것 아니고 뭔가.

애초에 공무원 늘리는 것을 일자리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건 국민 돈으로 정부가 생색내고, 땅 짚고 헤엄치겠다는 것이다.  

땅 짚고 헤엄친 결과는 남유럽의 재정 파탄밖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이 정부에서 늘린 공무원이라고 5년 뒤에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다. 두고두고 국민 부담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어깨가 늘어지고 허리가 휠 부담을 안기면서 그 무게가 얼마나 될지는 '우리도 모르겠다'는 게 정부다.

출처: 조선일보 사설-201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