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를 둘러싼 이웃나라

우리를 둘러싼 이웃나라

2017-08-23 06:45:23

---

우리를 둘러싼 이웃 나라                                                 

             李  鐘  浩

 

             北京民族大學校 亞細亞問文化硏究所 客座硏究員

 

 중국의 시진핑(習近平)주석은 2016년 가을의 G20항주수뇌회담(抗州首腦會談), 2017년1월 다보스 경제포럼, 4월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 5월 주최한 실크로드경제권구상회의(經濟圈構想會議)등을 통해 세계를 향하여「호혜(互惠)WIN WIN」「平等」「환경보호」「사회의 공평과 정의와 평화」를 제창하면서 어디까지나 자신은 자유무역과 Globalism(地球村一體主義)의 옹호자임을 천명하였다. 특히 중국의 장차 먹거리 개척을 위한 일대일로(一帶一路)건설 동참을 권유하려는 목적으로 개최한 실크로드회의에서 “중국은 사회제도나 발전모델을 타국에 수출하거나, 이를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과거의 지정학(地政學)적 게임같은 낡은 방식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을 이르켜 세우는데는「전마(戰馬)와 장창(長槍)이 아니라「낙타와 캬라반과 선의(善意)」이며 우리가 의존한 것은「함정과 대포가 아니라 보물선과 우정(友情)」이었다”고 하여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사실 중국은 1년전 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로부터 단순한 협조요청에 대하여도 저들의 국가이익이 침해당한 것처럼 강하게 반발하여 남중국해에서 대형경비정으로 베트남이나 필리핀의 소형어선을 추격하는 등, “절대 양보할수 없는 권리”란 뜻의「핵심적이익」(核心的利益)이란 말로 타국을 견제하였었다. 지난 해 워싱톤에서의 미중정상회담에서도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중국의 주권과 안전보장상의 이익에 손상을 끼치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서도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 말의 배경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활” “중국의 꿈(中國夢)”이란 다분히 시대착오적인 시진핑정권의 슬로건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야심을 들어내는군” 하는것이 당시 미국의 여론이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묵살하여 이후 중국은 더욱 강편일변도로 나갔다. 그러던 중국이 왜 유화적으로 변하였을까.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남중국해 자유통행문제에 대하여 헤이그의 상설해사중제재판소가 내린 중국패소결정으로 동남아 여러나라에 대한 중국의 이미지에 상처를 입게되고 미국과도 정면대결사태에까지 이르는 등 외교적 스트레스와 국내적으로 생활고와 먹거리 문제로 인한 국민대부분 빈곤층 젊은이의 불만 분출, 티벧 위그루 지역의 계속되는 민중봉기, 핵(核)보유국 인도와의 일촉즉발의 국경분쟁, 특권층의 부패, 특히 미국과는 북한문제나 남중국해문제 외에, 애써 추진해오던 투자협정체결문제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 강 건너 물이 되고, 오히려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로 트럼프에 발목 잡힌 꼴이 되어있다.

 

 세상에는 잘 안 알려졌지만 지난 4월 미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적극적으로 트럼프에 구애한 것은 통상분야에서의 우호증진요청이었다고 전해진다. 2016년도 미국의 각 국별 무역수지적자는 한국이 276억불, 일본이 688억불인데 비해 중국은 3,470억불이었다.

 

 북한문제는 미중 두 나라의 두통거리이기도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필요악(必要惡)”이기도하다. 한반도를 두 개의 나라로 계속 분단상태에 두는 것은, 중국 측으로서는 미국과의 사이에 완충지대를 유지한다는 의미 말고도 “인접국은 작고 약한 나라로 있는 것이 좋다”는 깊은 속셈이 있는 것이다. 통일한국이 탄생하면 지금보다는 더 골치 아픈 존재가 될 것이니까.  

 

 미국은 북한이라는 위협적 존재가 있으므로 한일 양국에 미군주둔이라는 명분이 있으며 미국의 금후 세계전략(世界戰略)에 필요한 체재를 유지할 수 있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일본이나 한국이란 돈 많은 나라가 고가(高價)의 미국산 최신 무기를 계속 사가는 최고의 고객이 될 것이므로, 장차 미국의 중요한 먹거리시장인  동북아세아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주도권행사와 세확장(勢擴張)이라는 장기전략 추진을 “인접소국”인 한국이 미국과 동맹하여 가로막고 있는것이 못마땅하여 한국의 THAAD(高高空미사일防禦體系)배치를 떼 쓰듯이 막무가내로 막으려하고 있다. 이 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어떻게든 와해시키려는 명분없는 휼계(譎計)인 것이다.(이에 대해 스탠포드대학의 Larry Diamond교수는 지난 8월8일 토론회에서 한국은 중국에 대해 핵무장을 하겠다고 맞서도록 충고하였다)

 

   미합중국(美合衆國)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철저한 새로운 LIO (Liberal International Order)란 국제질서를 창설하고, 이를 선도하면서 일사분란하게 주도하여 왔다.

 

 2017년1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제간 협조질서」인, LIO를 미국 스스로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NAFTA(北美自由貿易協定: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가입국인 카나다와 멕시코를 욱박질러 금년 8월6일부터 재협상에 들어갔으며, TPP(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 Trans-Pacipic Partnership)를 공식적으로  탈퇴한다고 선언하였다.   한국에 대하여도 2007년 체결 발효된 FTA(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를 재협상하자고 통고하여 왔다. 지난 달 독일에서 개최된 G20회의에 참석하여서는 공동성명에 “보호주의무역체제를 반대한다.”는 조항삽입에 반대하고 “국제간 무역은 교역국 두 나라만의 교섭을 원칙으로 한다”고 천명하면서 다자간 교섭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트람프는 이제 유럽은 대부분 국가가 높은 실업률, 밀려드는 난민, 끊임없이 일어나는 테러에 시달리고 있는 별 볼일 없는, 말만 많은 노쇠국가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미국이 대외정책이념으로 추진하던 Globalism(世界化政策)을 배격하고 오직 America First(美國利益優先主義)의 깃발만을 흔들고 있다. 이제 LIO의 리더는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는, 유럽은 유럽대로 아세아는 아세아대로 블록 별 지역질서형성(地域秩序形成)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8월5일 UN안전보장이사회는 근래 계속하여 미사일과 ICBM(大陸間彈道彈)개발시험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하여 강도높은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어 놓자는 것이었다. 러시아와 중국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북한에게는 치명적일 원유수출중단은 제외되어, 무역제재로 인한 북한의 무역축소액은 30%정도여서 별 효과가 없는 내용이었다. 사실 북한은 어떻게보면 돈방석위에 앉아 있는 격이다. 저들은 아직 손도 대지않은 7조$(약 8,050조원) 상당의 지하광물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금액은 70억 세계인구 1인당 1,000$씩 나누어 주고도 남는 금액이다. 금, 은, 아연, 구리. 철, 흑연 등 200여종의 매장 광물로서 이중에는 스마트폰과 여러 첨단기술제품에 쓰이는 희토류(稀土類)금속도 다량 포함되어 있다. 북한의 전력사정과 부실한 광산시설로 채굴이 부진한 상태이고, 희토류 수출은 중국이 독점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군비확충자금이 딸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를 채굴하여 비밀히 세계로 수출, 자금을 확보할 것이다.

 

 최근 중국은, 트럼프가 말만 요란할 뿐 실행은 주춤거리고 있음을 보고, 북핵문제는 대화로 풀어야한다고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는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연대하여, 다시 세계의 스트롱맨(Strong Man)으로 행세하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2017년 올해만도 북한에 대하여 미사일부품을 포함한 원유를 수출, 작년보다 2배인 5,000만불의 실적을 올렸다. 최근에는 지구를 반 바퀴나 돌아 발트해 까지 찾아 온 중국함대와 합동훈련까지 하였다.

 

 8월7일 북한은 이번의 UN결의안에 반발하여 미국과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미군주둔기지인 괌도를 포위공격하겠다고 까지 하였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맞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선제공격인 예방전쟁(豫防戰爭)까지를 언급하며, 북한을 전쟁이냐 대화(對話)냐 하며 연일 몰아 붙이고 있다. 탄핵위기에 몰려 고전중인 트럼프는 이 기회를 자신의 국면전환용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시진핑에게 까지 전화를 걸어 북한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3천4백억불 무역역조 현상과 지적재산권 도용 천국인 중국기업 들까지 문제 삼겠다고 다시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핵시설을 포함한 북한 전역에 감추어 진 미사일 발사장치 소재도 잘 모를 뿐 뿐 아니라, 이를 찾아 공격 섬멸하려면 3개 항공모함전단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이런 움직임을 북한도 사전에 감지할 것이므로 섣불리 결단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북한 자신도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전역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궁국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미 북한회담이 언젠가는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되지만, 최근 키신져나 일부 언론들이 미군철수 등을 거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우리 풍요로운 자유대한은 다시 한번 고난(苦難)의 시기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초불확실성(超不確實性) 미래에, 우리들 안락세대(安樂世代)는, 위기오불관(危機吾不關)의 미몽(迷夢)에 사로잡힌 일부계층 및 청소년세대를 안보강국(安保强國)으로 정신무장토록 여력(餘力: 남은 여생의 힘)을 다 하는 것이 국록(國祿)을 먹은 지식인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다.

 

 이글을 쓰면서는 금년인 2017년2월17일 개최된 “Oppotunities and Challenges for US-China Korea Cooperation", 3월21일자의 ”Evolving Security Challenges in Korea”, 7월19일자의 “US-Korea Relations under the New US and ROK Administrations", 8월8일자의 ”Crises of Democracy" 등을 주제로 한,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의 토론회를 방청하면서 들은 내용 일부, 선배인 서울대학교 구범모(具範模)교수, 일본 언론인 후나바시(船橋洋一), 도미사까(富坂聰), 중국의 재미 평론가 쳔포쿵(陳破空), 제 씨의 소견 등을 참조하였다.

 

  (필자: 北京民族大學校 亞細亞問文化硏究所 客座硏究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