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흥망사례

무상복지 흥망사례

社會 經濟

2016-06-28 08: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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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興亡사례: 스위스↔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반정부 데모

무상복지, 과잉복지는 인간의 악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를 망하게 한다. “매월마다 ‘조건 없이’ 모든 성인에게 2500 스위스프랑(약300만원),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650 스위스프랑(약77만원)의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의 76.9%가 반대해서 압도적인 표차로 ‘기본 소득안’이 부결됐다. 이게 정상적 국가의 상식적 국민들이 보여주는 책임적 자유민주주의다. 하지만, 과잉복지를 팔아먹은 나라들은 부도가 나서 결국 가난한 국민들부터 곯아죽게 된다. ‘무상복지’를 줄기차게 선전해온 북한에서처럼, 과잉복지의 나쁜 열매는 결국 사회적 약자들부터 곯아죽게 마련이다. 부자를 범죄자로 매도하고 무상복지를 선전하는 사회주의적 풍조는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처럼 몰락시킬 수 있다. 조선닷컴은 11일 “외화 고갈로 상품을 수입하지 못해 극심한 생필품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산국가식 ‘기초식품 배급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9일 엘 나시오날 등 현지 언론의 “여당인 사회당이 기초식품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당 하부 조직인 지역생산·공급위원회(CLAP)가 현지에서 생산되는 식료품의 70%를 구매해 국민에게 직접 배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전했다. “범죄 조직과 민간 유통업자들이 식료품을 사재기하거나 암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식료품을 대량 구매해 나눠주겠다”는 공산당식 통제를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당하게 되었다. 이런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과잉복지의 최종 결과다. 공짜를 많이 즐긴 군중인간들이 빈곤의 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가낭해지는 게 하늘의 공정과 섭리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를 추진 중인 야당은 “또 하나의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라고 반발했고,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배급을 제대로 할 능력이 있겠느냐”며 정부를 불신한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인간의 치명적 이기심을 외면하고 공짜복지를 정치적으로 팔아먹으면, 인간이 독재성을 무시하고 민주화를 정치적으로 팔아먹은 것처럼, 국리민복에 치명타가 발생되는 것이다. 인간의 본능적 이기심과 악마적 독재성 그리고 인간의 불변하는 지배욕을 외면하는 국가의 국민들은 기초적 권익을 박탈당하게 되어 있다. 인간의 기본적 이기심, 독재성, 지배욕, 착취근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상복지의 정치망상과 군중미혹은 독재와 착취의 사회구조에 국민들이 종속되는 비싼 정치적 대가를 물어 마땅하다.   과잉복지와 선동정치로 망해가는 베네수엘라의 현재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조선닷컴은 “석유 매장량 1위로 한때 남미 최고 부국(富國)이었던 베네수엘라는 전임 우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 무상 복지 정책과 퍼주기로 경제가 기울었고, 최근엔 국제 유가까지 폭락하면서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외화 고갈로 물품을 수입하지 못해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30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요약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공식환율을 달러당 10볼리바르로 고정하고, 50여 개 생필품은 가격도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환율이 달러당 1000볼리바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가격을 통제하자 시장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버렸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자유로운 경쟁을 함부로 막으려는 사회주의적 통제는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한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정부가 정한 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시장에 물건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보도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최근 코카콜라 베네수엘라 공장은 “설탕이 없다”며 생산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베네수엘라 맥주의 80%를 생산해온 폴라르그룹도 “맥아를 수입할 외환이 없다”는 이유로 맥주 생산을 중단했다며, 조선닷컴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마지막 생명선은 정부가 공식환율로 수입해 국영 수퍼마켓을 통해 공급해온 생필품이었지만, 정부도 달러가 없어 수퍼엔 물건이 없다”고 전했다. 치열한 경쟁을 인간사회에 주어진 하늘의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인간들이 만드는 인조적 통제시스템이 얼마나 인간에게 저주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수도(首都) 카라카스의 무차초 시장은 최근 트위터에 “시민들은 배를 채우기 위해 광장에서 개와 고양이를 사냥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AP통신도 “해가 지면 카라카스의 중소기업가와 연금 수급자 등 중산층까지 시내 상점에서 버린 썩은 과일이나 채소 더미에서 먹을 만한 것을 찾기 위해 길모퉁이의 쓰레기 더미로 몰려든다”고 8일 보도했다며, 조선닷컴은 5월 14일 마두로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파시스트 세력'의 요청을 받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안정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상사태를 선포를 전했다. 카라카스의 한 한국인 사업가의 “공산국가식 배급제가 경제를 호전시킬 리는 만무하고, 친·반정부 세력 간 충돌이 심상치 않아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무상복지의 마지막 장면을 베네수엘라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은 “어린이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법률안을 국민투표로써 부결시켰다. 탁상머리에 앉아서 복지망상이나 하고 있는 스위스의 좌파성향 지식인모임이 주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에게 월 2천500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 스위스프랑(67만원)을 지급하자”는 망상은 성숙한 스위스 국민들에 의해 압도적 투표로써 척결됐다. 안드레아 라드너 로잔대 정치학 교수의 “스위스인은 현실적이다. 일하지 않아도 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스위스인에게 매우 큰 변화이며 이번 안건은 주로 논란만 더한 것처럼 보인다”는 평가에서 스위스 국민들의 정치적 성숙성, 현실성, 선진성, 책임성을 엿볼 수 있다.   “석유富國 베네수엘라, 식품 배급 국가로 전락”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dcki****)은 “파정부 시절 KBS 정연주가 사장 할 때 다큐멘터리 프로가 생각난다. 당시 차베스가 반미독재하고 있었는데, 반미좌파 이 넘은 지상낙원이라며 그럴듯한 성우목소리로 나레이션해가며 설레발치던 그 프로. 좌파넘들의 국가사회 좀먹는 엉터리 왜곡 선전은 이 시간에도 이 나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hr****)은 “거져 주니까 양잿물도 마신다? 안 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c22****)은 “그리스, 베네수엘라와 스위스 비교된다”며 “대한민국 무상복지를 입으로 씨부리는 야당 및 진보세력들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일까요. 요놈들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국민이야 후일 고통을 받든 말든 지배(권력과 부)나 채울 욕심밖에”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na****)은 “지도자 하나 잘못 선택하면 바로 이런 꼴이다. 차베스와 마두로를 선택한 국민이 그 대가로 지금 굶주리고 있다. 차베스가 쿠바에 3억 달러를 공짜로 준 것이라도 돌려줄 수 없는지 물어나 보지. 나라는 완전 파산이고 국민은 거지가 되었군. 업보이다. 서울 시장과 성남시장은 타산지석으로 잘 새겨봐야 할 것이다. 표퓰리즘의 결과가 어떤지 잘 보이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ggi****)은 “애저녁에 용도 폐기된 종속이론과 해방신학을 반세기 이상 금과옥조로 껴안고 있는 죄. 걸핏하면 미국 탓을 하는 고질적 사대주의. 공짜에 길들여진 거지 근성. 이걸 미끼로 군림하는 독재자들. 마침내 별 두개짜리가 나서야 될 때가 된 듯”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은 “정치는 썩었지만 우리라도 정신차리자”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an****)은 “친노파쇼 세력과 종북, 노동귀족들이 바라는 이상사회가 바로 이런 사회다”라고 복지팔이 좌익세력을 경계했고, 다른 네티즌(ju****)은 “국민들의 口味에만 맞추는 정치를 하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 지금 우리도 당근과 채찍이 調和를 이루지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베네수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았고, 또 다른 네티즌(yhh****)은 “인기위주의 선동 정치가에 놀아난 국민이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바로 그들이 나라는 말아먹고 몇몇은 먹튀를 하고 국민은 쪽박을 찬 것이다. 한국사람들 정신 차려야 한다. 무상을 외치면서 국민의 세금을 지 쌈짓돈 쓰듯 뿌려대는 인간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