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탈길 뛰고도 '원샷원킬'... 월드컵만큼 뜨거운 경찰 스나이퍼 대결
전국 17개 경찰특공대 모여 능력 평가
20kg 장비 메고 200m 달려 '탕, 탕, 탕'
"표적이 사람 눈알만한 크기"... 전남이 1등
“표적 확인. 찾았다!” 차량에 올라탄 특공대원이 동료의 도움을 받아 수십 개의 표적 중 목표물을 포착했다. 3초간의 정적 후 귀를 뚫는 총성과 함께 차창 사이로 저격총의 탄환이 발사됐고, 철제 표적이 맞는 경쾌한 소리가 났다. “임팩트!” 대회 관계자가 표적을 맞혔다는 구호를 외쳤고, 특공대원들은 다음 표적으로 넘어가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총 10개의 표적을 모두 맞힌 대원들은 총기와 장비를 정리한 뒤 대회장을 빠져나와 진한 포옹과 함께 서로를 격려했다.
3일 오전 9시 서초구 서울특공대에서 경찰청이 주관하는 제20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중 마지막 종목인 저격수 능력 평가가 열렸다. 경찰청 대테러안전과는 지난달 15일부터 서울·인천·세종특공대 등 6곳에서 제20회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를 진행했다. 종목별로 각각 다른 지역 특공대에서 평가가 열렸고, 이날 서울특공대에서 진행된 저격수 능력 평가를 끝으로 대회가 종료됐다.
이날 저격수 능력 평가에는 전국 17개 경찰특공대에서 2명씩 팀을 꾸려 총 34명이 참가했다. 도심지 인질 테러를 가정한 평가로, 제한 시간 9분 내에 오르막을 뛰어 올라가 권총 사격과 저격 사격을 모두 마치는 임무였다. 저격용 총기와 방탄복, 전술 벨트 등을 모두 합치면 한 대원이 휴대하는 장비의 무게는 약 20kg, 운동장에서부터 저격 사격장까지 코스의 길이는 약 200m였다.
운동장에서 출발해 비탈길을 오르니 첫 번째 사격장에서 지름 15cm짜리 노란색 표적 10개가 대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실탄은 7발, 9mm 권총으로 한 사람당 7발 중 5발을 맞히면 통과였다. 출발점에서부터 100m가 넘는 거리를 달려온 대원들은 숨을 헐떡일 새도 없이 권총을 꺼내 들었다.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다섯 번 당겼다. 표적을 모두 맞히는 데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권총 사격을 마치고 다른 비탈길로 오르니 저격 사격장이 나왔다. 저격 사격장에는 검은색 밴이 표적들 앞에 자리해 있었다. 2명의 대원은 각자 차량 안과 바깥에서 저격총을 꺼내 들고 스코프(망원 조준경)를 통해 표적을 살폈다. 이들의 목표는 출발점에서 전달받은 10개의 문양에 맞춰 표적을 식별하고, 표적 중앙에 있는 지름 1.5㎝의 원을 명중시키는 것.
권총과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주어진 실탄은 7발. 서로가 사수와 부사수의 역할을 번갈아 하며 저격 임무를 수행했다. 사람 상반신 모양의 종이 표적부터 철제로 된 네모난 표적까지 수십 개의 표적 사이에서 목표물을 찾아내야 했다.
“2구역 하수구 옆에!” “거리는?” “70m!” “찾았다!”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긴박한 대화가 이어졌다. 20kg의 장비를 메고 언덕을 올라 심박수가 최고로 높아진 상태였지만, 저격수들은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10개의 표적을 맞혀냈다. 두 대원이 마지막 한 발을 쏜 뒤 “완료!” 신호를 대회 관계자에게 전하면서 평가가 종료됐다.
이날 평가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조승범 경기북부특공대 대원은 “표적이 사람 눈알만 한 크기인데, 심박수가 높아진 상태에서 정밀 사격하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준비했다”면서 “(제한 시간 때문에) 상황이 긴박했고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대회장 상황에 맞게 준비했는데도 변수가 많았는데, 실전에 나가면 더 어렵고 힘든 환경이 있을 것”이라며 “항상 최악의 환경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실전에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날 저격 능력 평가에서는 전남특공대가 1위를 차지했고, 세종특공대가 2위, 대구특공대가 3위로 뒤를 이었다. 우수한 성적을 낸 대원들은 특별승급 및 경찰청장 표장 등을 포상으로 받는다.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저격 종목을 포함해 전술·폭발물 탐지 및 처리·탐지견 운용 등 6개 종목에 전국 경찰특공대원 196명이 참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지역 경찰특공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실전 감각을 유지하고자 매년 평가 대회를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30년만에 파산 수순... 직원 1만2000명 어쩌나
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 없어"
법원이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홈플러스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14일 이내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지만, 나머지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며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공익채권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필요한 최소 금액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에는 대형마트를 126개 점포에서 67개로 재편하고, 인력을 50%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결국 홈플러스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별도 심리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파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측이 즉시항고 기간인 14일 이내에 자금을 조달하고 즉시항고를 하면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그렇게 될 경우 재판부가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직원·납품업체 등 피해 불가피
홈플러스의 모태는 1997년 출범한 삼성물산 유통 부문의 할인점 사업이다. 1999년 삼성물산이 영국 유통 업체인 테스코에 경영권과 지분 49%를 넘기면서 합작 법인 형태로 바뀌었다. 2011년 삼성물산이 잔여 지분을 매각하며 테스코의 100% 자회사가 됐고, 지난 2015년 MBK파트너스가 당시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역사상 최대 규모인 7조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사들였다.
홈플러스는 작년 3월 자금난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126곳에 달했던 점포 수는 지난달 67곳까지 줄었다. 2만명에 달했던 직원 수 역시 희망퇴직 등을 거쳐 1만5000명까지 줄었고, 지난달 하림그룹 계열사인 NS쇼핑이 수퍼 사업 부분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해 직원이 이동하면서 현재 1만2000명이다. 이 중 3000명가량은 홈플러스가 지난달 발표한 37곳 점포 폐점 발표 이후 휴직 중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사는 4603곳이다. 이 가운데 47%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홈플러스를 통해 발생한다. 일부 업체는 수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금 정산 지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받지 못한 납품 대금 규모는 평균 7억7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미정산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의 비율도 4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2 전차 탑재할 APS 두고… '순수 국내 기술' 한화시스템 vs '이스라엘과 맞손' 현대로템
APS, 러·우 전쟁 이후 중요성 부각
국산화 전면에 내건 한화시스템
세계 표준 트로피 업은 현대로템
국군의 주력 전차인 K2에 탑재될 능동방호체계(APS) 사업자 선정을 두고 한화시스템과 현대로템이 경쟁하고 있다. APS는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 등을 탐지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요성이 부각됐다.
3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K2 전차의 성능 개량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4월 소요(무기체계 도입 전 필요 여부를 파악해 결정하는 절차)를 확정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군 당국은 오는 2028년부터 2031년까지 체계 개발과 시험 평가를 마무리하고 2032년부터 전력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360도 전장 상황 인식 장치나 원격사격통제체계(RCWS) 등의 여러 기능을 추가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핵심은 APS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전차의 약 85%인 1600여 대에는 APS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다.
◇ 한화시스템·현대로템, APS 사업자 선정 경쟁
국내에서 APS를 개발하는 기업은 한화시스템과 현대로템 등 두 곳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3년부터 국산 APS를 개발 중이다. 이 회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부터 389억원 상당의 지능형 능동방호 기술 개발 과제를 따내기도 했다. 이 APS는 아이언 피스트(Iron Fist)와 비슷한 폭압탄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다. 날아오는 대전차 로켓·미사일 등을 방호용 로켓의 폭발·폭압을 이용해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한화시스템은 현재 APS의 실사격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오는 10월에 개발을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화시스템은 올해 안에 개발을 마무리한 뒤 K2 전차 성능 개량과 함께 진행될 본격적인 APS 체계 개발 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이스라엘 군수업체인 라파엘과 협업해 APS를 개발하고 있다. 라파엘은 영국, 독일 등 다수 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APS인 트로피를 개발한 업체다. 트로피는 대전차 미사일 위협을 직접 타격하는 방식의 APS다. 현대로템의 APS도 직접 타격 방식을 취한다.
특히 현대로템의 APS는 트로피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다. 라파엘로부터 트로피 기술을 이전받아 새로운 한국형 APS를 만든다는 게 현대로템의 계획이다. 국산화율을 높여 대전차 고폭탄까지 방어가 가능하고, 소형 및 자폭 드론도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형 K2 전차 K2PL에 트로피를 탑재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K2PL에는 라파엘의 트로피를 달지만, 국군용 K2 전차에는 새로 개발 중인 APS를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로템의 APS 개발 사업에는 정부 지원금 62억원을 포함해 총 124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 한화는 100% 국산화… 현대는 성능 검증
한화시스템의 APS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탄도 알고리즘 등이 모두 국내 기술로 제작됐다. 따라서 수출뿐만 아니라 개조·개발, 정비 등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제품이어서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현대로템 APS의 최대 장점은 성능 입증이 이미 상당 부분 끝났다는 점이다. 영국과 독일 군이 APS 분야에서 채택할 정도로 트로피가 전 세계 베스트 셀러인 데다 이스라엘 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수 전장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외국 기술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현대로템이 성능 검증이나 유지보수를 직접 맡기로 라파엘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용 비용은 없지만, 군 납품 등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비용이 생길 수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라이선스 등은) 추가 협상을 해야 한다.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내 정치권과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APS를 국산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APS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스라엘이 최근 이란과의 전쟁을 비롯해 여러 군사 분쟁에 휘말리면서 제대로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제 APS 도입을 포기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스페인 육군은 지난해 자국 장갑차에 탑재할 APS의 공급사로 이스라엘 엘빗시스템즈를 채택했지만, 최근 독일 라인메탈로 선회했다. 엘빗시스템즈의 느린 생산 속도가 교체의 이유로 꼽혔다.
현대로템이 현재 개발 중인 APS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현대로템 측은 "국산화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양산 가격을 절감 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본격적인 양산 단계 에서는 가격 경쟁력까지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K2 전차 성능 개량 사업의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사업비를 산출할 계획인데, 이 시기에 APS 사업자도 최종 선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도입 시점에 군 전력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 또,또,또... '30일 연장' 3차 요청
특별수사관 공소유지 요구도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추가로 30일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또 특별수사관들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도 요청했다고 한다.
3일 특검 측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해 달라는 취지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이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소진한 뒤 두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특검은 한 차례(30일) 더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요청안엔 특검법 개정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요청안에서 수사력 유지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기소와 공소유지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재판에 투입되는 검사 인력을 줄여 수사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월에도 국회에 같은 요청을 했다.
특검은 또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려달라고도 요청했다.
호남 반도체 시동 건 정권, 원전·댐 적대 정책 결별할 각오 섰나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향후(전력)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신규 원전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탈원전’을 외치던 주무 부처 장관의 입에서 ‘신규 원전 검토’가 언급된 것은 AI·반도체 시대에 원전과 수자원이 필수임을 인정한 신호탄이다.
전력 못지않게 호남 지역의 용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반도체 제조의 핵심 중 하나가 초순수의 안정적인 공급인데, 호남의 여건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기존 댐 수계 활용과 동복댐 높이를 올려 해결된다고 하지만 빠듯한 계산이다. 극심한 가뭄이 닥쳐 물이 부족해진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 라인이 통째로 멈춰서는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2023년 호남 가뭄 때 호수 바닥이 갈라지고 밭에 모종 싹이 말라 비틀어지지 않았던가.
원전 건설과 수자원 인프라 구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원전 건설만 해도 최소 7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당장 결단해도 2030년대 중반에야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수자원 확충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쟁국들이 공장 건설 기간을 단축하며 질주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프라 골든타임’을 허비하다간 AI·반도체 시대에 도태될 뿐이다.
민주당 일부가 여전히 주장하는 ‘4대강 보 해체’는 그나마 확보한 수자원마저 스스로 내다 버려 반도체 공장과 농가를 동시에 재앙에 빠뜨리는 자해 행위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보 개방으로 유실된 5280만t의 물만 정상 비축했어도 2023년 호남 대가뭄 피해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2010년 이후 대규모 댐 29곳을 신설한 미국이나 정부 주도로 댐 신·증축 사업 15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일본 등의 글로벌 흐름과도 정반대다.
문 대통령이 재난 영화를 본 뒤 비전문가를 앞세워 탈원전을 밀어붙여 원전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 흑역사가 바로 몇 년 전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원전 제로화’를 주장했지만 대선 국면에서 신규 원전은 안 하되 기존 원전은 가동하는 ‘감원전’으로 입장을 바꿨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결합”이란 현실적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다행스러운 변화다.
정부·여당은 원전과 4대강을 악마화했던 과거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호남 반도체’ 추진을 계기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국가 미래가 걸린 전력과 용수 인프라 구축에 속도전을 펼치길 기대한다.
무거운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배재고 사태'
경기 도중 부적절한 응원을 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전국 대회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아마추어 야구 단체인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내린 결정이다. 졸업 때까지 대회에 출전할 수 없는 3학년 선수들은 프로 야구 진출의 길이 사실상 막혔다. 학교 명예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도 돌이키기 어려운 타격을 입혔다.
선수들이 외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는 응원 구호가 아니라 상대 선수를 겨냥한 저열한 조롱이었다. 그 상대였던 광주일고 야구부 학생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지 걱정스럽다. 운동 만능 풍토에서 자라난 선수들이 상호 존중과 겸손이란 스포츠 핵심 가치를 익히지 못하고 경쟁에 내몰린 결과다. 그러나 고등학생이면 기본적인 사리 분별은 할 수 있는 나이다. 스포츠 정신을 벗어난 자신들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조치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 징계 조치가 적절한 과정을 거쳐, 적절한 수위로 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학생들이 구호를 외칠 때 배재고 감독과 코치는 무엇을 했나. 광주일고 코치가 제지하기 전에 선수를 혼내고 중단시켰다면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것이다. 배재고 학생 전체가 책임질 행위를 했는지 협회는 충분히 확인하고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인가. 혹시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학생은 없는지 협회는 자신할 수 있나.
그들에게 출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기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봉사 활동이나 역사 교육 이수 등 교육적 징계 방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의 발단인 스타벅스조차 영업 정지를 당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이 타당하게 들린다.
5·18 민주화 운동은 그들이 태어나기 30년 전의 일이다. 그들과 5060 세대가 느끼는 감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기성세대가 지닌 부채 의식 그대로 고등학생 어깨 위에 얹는 것이 바른 접근 방식인지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6.3 지방 선거 전 스타벅스의 부적절한 마케팅을 둘러싼 정치권 반응이 필요 이상의 국민적 갈등을 촉발했던 전례도 있다. 학생들의 미래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지 않으면서,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3의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아 봤으면 좋겠다.
주말 전국에 장맛비...폭염 수준 더위도
이번 주말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됐다. 낮동안 폭염에 가까운 더위도 발생할 전망이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은 제주·남부와 충청권, 5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4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5~10㎜, 전남 5~80㎜, 광주·전북 5~40㎜, 부산·울산·경남 5~40㎜, 대구·경북 5~10㎜, 제주 30~150㎜ 등이다.
5일은 수도권과 강원도 5~20㎜, 충청권 20~60㎜, 호남 30~80㎜, 영남 20~80㎜, 제주에 20~60㎜의 비가 예상된다.
비로 인해 습도가 오르면서, 당분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오르며 더울 전망이다. 4~5일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정점식 "與 장악한 법사위, 법치주의 사망한 법死위로 전락"
"노란봉투법, 호남 반도체 발목 잡게 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한 것에 대해선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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