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0조 매물 폭탄 D-1 커지는 불안
하반기 투자 불확실성 4대 요인 점검
국민연금 50조원 매도 시작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는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다음달 1일 국민연금 리밸런싱 재개를 앞두고 시장은 연기금발 매도 충격 가능성에 촉각이 섰다. 최근 강해지는 외국인 매도세와 맞물리면 주가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리밸런싱은 투자한 자산의 비율이 목표를 벗어나면 초과분을 기계적으로 사고파는 조치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29일 96.94로 마감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가 지수를 공식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4월 13일 이후 최고치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그만큼 극단으로 쏠렸다는 신호다.
이날 정부가 1500조원을 쏟아붓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음에도, 외국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역대급 매도를 했다. 7조7000억원어치를 팔아치우며 통계 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7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이었다.
국민연금 매도를 포함, 오는 하반기 투자자들을 피로와 불안에 지치게 만드는 네 요인들을 살펴봤다.
① 국민연금 50조원 매도 가능성
국민연금은 내일부터 국내 주식 리밸런싱을 재개한다.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한시 유예했던 조치가 끝나는 것이다.
문제는 매도 규모다. 대신증권은 26일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율을 30%로 추정했다. 올해 목표(20.8%)보다 9.2%포인트 높다. 목표치를 164조원 초과한 상태다.
국민연금은 중장기와 단기로 나눠 각각 ‘전략적자산배분(SAA)’과 ‘전술적자산배분(TAA)’으로 불리는 투자 재량권을 갖는다. SAA는 6%포인트, TAA는 2%포인트가 부여된다. 두 재량을 모두 활용하면 총 28.8%까지 국내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셈이다.
신영증권은 국민연금이 TAA를 안 쓰고 SAA만 쓴 경우 코스피 지수별로 매도 규모를 추산했다. 국민연금이 보유 비중 26.8%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다. 이에 따르면 8000선에서는 27조9000억원이고 9000선에선 74조4000억원, 1만 선에선 120조9000억원이다. 29일 종가(8394.65) 기준으로는 5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폭탄’ 우려가 과장됐다는 평가도 있다. 국민연금이 하루 집행 물량을 줄이고 거래일을 늘려 충격을 분산할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② 3배 넘게 오른 반도체
투자자 피로감의 또 다른 축은 반도체 쏠림이다. 올 초부터 현재까지 반도체 업종의 누적 수익률은 226%에 달했다. 약 3.3배나 오른 셈이다.
반도체의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차익을 실현하고 다음 주도주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도주 변화는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2000년대 중반 조선·철강·화학에서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 바이오, 이차전지, ’조방원(조선·방산·원자력)' 등으로 주도주가 빠르게 교체돼 왔다.
그 결과 전년도 수익률 1위 업종이 다음 해에도 1위를 지킨 비율이 한국의 경우 3.8%로 낮았다.(신영증권) S&P500(22.2%)에 크게 못 미쳤다. 그러나 주도주 손바뀜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주가 흐름은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③ 4배 이상 불어난 반대매매
빚으로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급등락 장세에 충격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6일 미수 거래를 한 뒤 당한 반대매매 금액은 509억원이었다.
이로써 반대매매는 4거래일 연속 4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주(22~26일) 누적 반대매매 규모는 2717억원으로, 전주(648억원)의 4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주가 급등기 투자 대열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포모(FOMO)’ 영향으로 빚투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주가가 급락세로 돌아서면 반대매매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증가한다. 이는 전반적인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급락장에서 담보가 부족해진 계좌가 강제청산되며 빚투는 쪼그라드는 모습이다. 초단기 외상인 미수금은 25일 2조 687억원에서 26일 1조 5632억원으로 줄었다. 미수보다 만기가 긴 신용융자 잔고도 26일 37조 7615억원으로 이틀 연속 감소했다.
④ 금리인상 가능성에 국제유가도 불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발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국내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부담이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 대다수는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끝낸 것으로 평가한다. JP모건·골드만삭스 등 7곳은 연내 동결(현 3.50~3.75%)을 예상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도이체방크 2곳은 오히려 인상을 전망했다. 씨티 1곳만 내릴 것으로 봤다.
노동시장이 튼튼한 가운데 중동발 유가 충격이 물가상승 위험을 키운 결과다. 투자은행들은 연말까지 미국 물가 상승률이 3%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원화 약세와 외국인 증시 이탈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중동 정세도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과 이란이 17일 종전 양해각서(MOU)를 서명했음에도 트럼프가 28일 강력 경고 후 미군이 이란 군사시설 10곳을 타격하는 등 충돌이 이어졌다.
29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1.9% 오른 배럴당 70.56달러로 70달러 선을 다시 넘었다. 26일 2월 말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70달러를 밑돈 지 사흘 만이다. 다만, 29일 양측은 충돌 중단에 합의했다.
장마, 오늘 제주 상륙... 내일은 남부로 북상
30일 제주에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다. 남부지방도 내달 1일 첫 장맛비가 내리겠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에 첫 장맛비가 예보됐다. 평년(1991~2020년·30년 평균) 장마 시작일은 제주가 6월 19일, 남부·중부가 각각 6월 23일과 6월 25일이다. 올해 제주는 11일 늦게, 남부는 8일 늦게 장마가 시작되는 것이다.
올여름 장마가 늦어진 것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바람이 우리나라 상공을 차지해 ‘블로킹’ 현상을 만들며 정체전선(장마전선)의 북상을 막았기 때문이다.
30일~내달 1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 30~120㎜, 부산·경남남해안과 전남남해안 5~30㎜로 예보됐다. 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퍼부을 전망이다. ‘시간당 30㎜‘는 운전시 와이퍼를 최대로 켜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정도다.
폭염도 이어질 전망이다. 1일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올해 2분기 평균 환율 1501.6원, IMF 위기 이후 28년 만에 1500원 넘어
올해 2분기(4~6월)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가 있었던 1998년 1분기(1596.88원) 이후 113분기, 약 28년 만에 가장 높은 분기 환율(주간 종가 기준)을 기록했다.
◇작년 4분기보다 50원 높아져
30일 원화 환율은 4.2원 오른 1549.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올해 2분기 평균 환율은 1501.6원으로 집계됐다.
원화 환율은 이날 장중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6거래일 만에 다시 1550원을 웃돌기도 했다. 이날까지 31거래일째 연속 15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분기 평균 환율은 1998년 1분기 이후로는 줄곧 1400원을 밑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분기 1418.3원을 기록했다.
이후 다시 1400원을 밑돌다 미국 상호관세 충격이 있었던 작년 1분기 1452.91원에 이어, 2분기 1401.39원, 3분기 1386.13원을 기록했다.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이 커졌던 작년 4분기(1451.96원)와 중동 전쟁이 터졌던 올해 1분기(1466.9원)에도 분기 환율이 1400원을 웃돌았는데, 2분기에는 이보다도 35~50원이나 더 높아진 것이다.
◇역대급 외국인 매도세에 强달러 겹쳐
지난 29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7조7000억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날도 3조7000억여원을 팔아치웠다. 국내 주식을 팔아 달러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하는 수요가 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도 여력이 100조~150조원에 이른다는 관측도 제기되며 고환율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에 따른 달러 강세도 원화 약세를 키우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JP모건·바클레이스·웰스파고·노무라·TD뱅크·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투자은행 7곳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도이체방크 등 2곳은 각각 하반기 중 세 차례(0.75%포인트)와 두 차례(0.50%포인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고, 씨티 1곳만 올해 4분기 중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점쳤다. 사실상 주요 IB들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을 철회했다.
주요 6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101선을 유지하며 강세를 보였다.
글로벌 시장에서 원화와 동조화되는 엔화 약세 역시 원화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날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986년 이후 3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달러당 162엔을 넘어섰다(엔화 가치 하락).
미쓰비시UFJ은행(MUFG)의 리 하드먼 선임 통화 분석가는 파이낸셜타임즈(FT)에 “달러당 162엔 돌파는 엔화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다시 한번 보여준다”며 “에너지 가격 충격이 엔화를 짓눌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매파적 정책 전환이 미국 금리와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하반기 SK하이닉스 ADR 상장 변수
다만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등 올해 하반기 원화 환율 변수들도 상존한다. SK하이닉스는 다음 달 10일 미국 나스닥에 ADR을 상장해 최대 3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달, 용인·청주 등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ADR은 국내 기업 주식을 기초로 미국 증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예탁증권이다.
조달 자금이 국내 반도체 투자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원화로 환전되면, 3분기부터 ADR 관련 달러 공급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외환 딜러는 “300억 달러 자금이 원화로 환전되면 원화 환율 하락 재료로 쓰일 것”이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한두 달 안에 환전될 경우 달러 공급이 늘며 단기적으로 환율이 내려올 전망이다”고 했다.
이 밖에 한은이 미 연준보다 7월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 한·미 금리 차가 줄며 하반기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다음 달 6일부터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외환 거래가 24시간 이뤄진다. 현행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인 거래 시간이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로 바뀌고, 주말과 1월 1일을 뺀 공휴일에도 거래된다.
정치 주도 '1450조 프로젝트', 물·전력·인재 여전히 불투명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팹 라인을 건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충청권엔 81조원 패키징 거점, 영남권 등엔 550조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총 1450조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완성을 위한 잔여 대규모 설비 투자 등까지 합산하면 총투자 규모는 2000조원을 넘는다.
지금 반도체 초호황을 맞고 있지만 다음 도약을 위한 대규모 설비 증설을 해야 할 시점이다. 경기 남부에 산업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은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기대 못지않게 우려가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거대 사업의 목표를 14년 후인 2040년까지로 제시하는 등 시간표가 애매한 데다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발표를 주도하고 대기업 총수들이 동원된 방식 자체가 정치 주도이기 때문이다.
공장 가동의 필수 기반인 전력·용수·인력·협력사 생태계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여당의 8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정치 반도체’라는 비판과 함께 ‘호남 대 충청’ 등 지역 갈등과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삼성과 SK 등 대기업 관계자들도 전기와 물, 인재 확보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으나, 주무 부처 장관들은 “전력 적기 공급” “인재들이 살고 싶은 정주 여건과 교통망 지원” 같은 원론적 언급에 머물렀다.
기존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지자체 갈등과 토지 보상,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 시위에 가로막혀 첫 삽을 뜨는 데만 6년이 걸렸다. 수도권조차 이처럼 표류했는데, 기반 시설이 훨씬 취약한 지역에 구체적 로드맵도 없이 대규모 팹을 동시다발적으로 짓겠다는 구상에 우려가 가는 것은 당연하다.
용수 자립도가 20%대에 불과해 정부 스스로 ‘물 부족’을 경고했던 호남 유역에 하루 수십만 톤의 초순수를 공급하겠다는 대책,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과 간헐성을 메울 에너지 저장 장치(ESS) 비용 분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전력 대책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협력 업체 생태계 조성과 인재 정주의 핵심인 초·중·고교 등 교육 여건 구비마저 과거 혁신 도시 등의 실패 사례를 돌아보면 세금 투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AI 전쟁에서 뒤처져선 안 된다는 구상의 취지는 누구나 공감한다. 다만 필요한 것은 일방적인 호언장담이 아니라 현장의 불확실성을 지워줄 정교한 대책이다. ‘전력·물·사람’이라는 기초 체력의 한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대통령 비서와 측근을 감사위원, 문제 의식마저 없다
새 감사위원으로 이진국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29일 취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사법제도비서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당시 당 혁신위원과 공천관리위원 등을 맡기도 했다. 올 초 취임한 임선숙 감사위원도 이재명 대표 시절 지명직 최고위원 출신이다. 지난 대선 때는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당 중앙선대위 배우자 실장도 맡았다. 더구나 임 감사위원의 배우자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인데 대표적 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신임 감사위원 2명이 특정 정파 색깔이 뚜렷하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의 최고 의결 기구다. 차관급인 감사위원 임기와 임명 방식을 헌법이 정하는 것은 정치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라는 의미다. 그래서 과거엔 공무원 출신 등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덜한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곤 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자기 비서관 출신과 대선 때 김 여사를 보좌했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란 우려를 낳아선 안 된다”고도 했다. 감사위원을 제청하는 신임 감사원장도 취임사에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했다. 새 감사위원 2명은 대통령과 감사원장의 다짐과는 부합하지 않는 인사다.
이명박 정부가 민정수석 출신을 감사원장에 내정하자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이란 자체가 정치적 독립을 요구하는 감사원장으로 결격 사유”라고 했다. 그 내정자는 중도 사퇴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정권은 형식상이나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헌법이 규정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비서와 측근이 버젓이 임명되고 있다. 문제라고 인식하는 분위기마저 흐려져 간다. 심각하다.
변호사단체 "정부·여당, 감정적 검찰파괴 당장 중단하라"
전직 의원 등으로 구성된 '검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
전직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검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공동대표 이한성·심규철·김현)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청 폐지 입법을 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검찰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모임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검찰청을 없애고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정부와 여당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조작수사로 자신이 전과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며 “공개 재판을 하는 법원이 검찰이 조작한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인지, 그런 법원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이 없는지”라고 반문했다.
모임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어느 기관이든)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해야 하는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 “공범들에 대해 줄줄이 유죄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취소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모임은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 등의 과정에서 빚어진 형사사법의 난맥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수많은 불송치 사건이 경찰 단독으로 종결되는 사이 서민을 괴롭히는 수많은 재산범죄가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도 언제 처리될지 2,3년 기다리는 일상이 일어나고 있다. 기다림 끝에 돌아오는 것은 ‘불송치 처분’ 통지서일 뿐” 이라고 했다.
모임은 “이런 참담한 결과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피해를 입는 서민들뿐”이라며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을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밝혀낸 검찰에 대한 ‘감정적 보복’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불순한 감정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검찰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검찰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임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지난 29일 결성됐다. 공동대표인 이한성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18,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심규철 변호사는 16대 국회의원, 김현 변호사는 대한변협회장을 지냈다. 모임은 현재까지 30여 명 규모로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대환 전 민정수석, 손범규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 또 결렬...與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30일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는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늦은 시간까지 협의했고, 오늘도 양당에서 2+2(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원 구성 협의를 했다”며 “여전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정말 법사위는 지켜야 한다는,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일념”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배정하면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선출하겠다는 제안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오늘 협상은 결렬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 여당 11곳, 야당 7곳을 나누는 안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법사위가 빠져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오늘도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저희는 경제, 외교, 안보를 적절히 배려해 상호 간 이해가 절충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는 안을 제시했다”며 “국회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정했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안만 주장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다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를 처리하는 시간에 맞춰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할 방침이다. 규탄대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혈세 10억 쓰고도 '형소법 정부안' 안 낸 檢개혁추진단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제도 개편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정부안)을 내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준비해 온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추진단)에는 출범 이후 10억원 넘는 세금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추진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이달 25일까지 예산 총 10억1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 집행액은 4억7500만원, 올해 집행액은 5억2600만원이었다.
또 검찰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는 총 8차례 열렸고 여기에 5700만원이 쓰였다. 추진단 자문위원 수당으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추진단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 검찰제도 개편 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했다. 그러나 최근 김 총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안을 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추진단은 결과물 없이 세금만 낭비한 셈이 됐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와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 지휘권 인정 여부 등 형사 사법 체계의 핵심을 바꾸는 사안으로, 정부가 자체 개정안을 내지 않으면 사실상 국회가 법 개정의 전 과정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혈세 10억원을 쓰고도 형사소송법 정부안 하나 내지 못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결국 검찰개혁추진단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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