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유시민 발언 겨냥한듯...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는 과잉 자신감 절제돼야"
"지방선거에서 삐끗…이러다 야당할까 불안"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27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경기 양평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그것이 과했을 때는 과거의 ‘난(亂)’ 같은 것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당 내 갈등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선거 결과의 아쉬움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전날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등 발언을 한 것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워크숍에서는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치렀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삐끗했다”면서 “중원을 놓치면 앞으로 이기기 어렵다.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는 상황이 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이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첫째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켜야 한다. 또 민생과 실용, 합리적 개혁의 노선을 지킬 때만 성공한 승리의 방정식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덧셈으로 통합해야만 성공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며칠 있으면 총리직을 내려놓는다”며 “사실 1년 동안 열심히 정부에 파견돼서 일하고 당에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당의 노선을 정립하고 더 확장해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20년, 30년 후 우리가 함께 만든 역사가 민주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회고할 때까지 함께 달려가자”고 했다.
김 총리는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론 질문에는 “당으로 복귀한 이후 필요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ADR이 바꾸는 SK하이닉스 수급지도… "ETF·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
글로벌 ETF·펀드 직접 편입 기대
나스닥100 편입 땐 패시브 자금 유입
ADR 프리미엄 발생 시 차익거래 수요
SK하이닉스(2,673,000원 ▼ 244,000 -8.36%) 미국주식예탁증서(ADR)가 다음달 10일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ADR 상장으로 미국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와 펀드에 직접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향후 나스닥100 지수에 편입될 경우 이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면 차익거래 수요도 발생할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앞서 보통주 1779만주를 발행하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발행된 신주는 해외 기관에 예탁된 뒤 이를 기초 자산으로 한 증권예탁증권(DR)이 발행되며, 7월 10일 미국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번 ADR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45조4535억원이다. 확보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에 31조원, 청주 P&T7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에 19조원,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취득에 12조원 투입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반도체 ETF와 글로벌 펀드를 통한 직접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와 가장 유사한 TSMC의 경우 본주를 편입한 글로벌 펀드는 각각 9994개와 1만2748개로 큰 차이가 없지만, TSMC ADR만을 편입한 글로벌 펀드와 ETF는 약 4500개"라며 "SK하이닉스도 ADR 상장 시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ETF와 펀드를 통한 자금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SK하이닉스 ADR 편입 가능성이 높은 ETF로 반예크 반도체 ETF(SMH), 아이셰어즈 반도체 ETF(SOXX), 나스닥100을 추종하는 인베스코 QQQ ETF 등을 꼽았다. 최대 편입 비중(2.5%)을 가정하면 반도체 ETF와 나스닥100 ETF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요는 각각 3억4000만달러와 4억5000만달러로, ADR 발행 규모의 약 2.7% 수준으로 추산했다.
나스닥100 등 주요 지수에 편입될 경우 패시브 자금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패시브 자금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가 지수 편입 종목을 자동으로 매수하면서 유입되는 자금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 ADR 상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ICE반도체지수, 나스닥100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나스닥100은 11월 말 기준 데이터를 토대로 정기 변경을 실시하는 만큼 12월 편입도 가능하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와 ICE 반도체지수는 7월 말 기준 상장 후 3개월이 지난 종목을 대상으로 9월 정기 변경을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 편입 가능성은 낮다.
다만 ADR 발행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패시브 ETF 수요는 ADR 물량의 약 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수요에 따라 ADR에 프리미엄이 형성될 경우 차익거래 수요도 나타날 수 있다. 윤 연구원은 TSMC의 ADR 상장 사례를 언급하며 "ADR에 대한 패시브 자금 수요가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ADR이 본주보다 비싸게 거래되면 차익거래자는 ADR을 매도하고 본주를 매수하는 거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마이크론이 전략적고객협약(SCA)을 통해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면서 메모리 업황 호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투자 붐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ADR을 통한 자금 유입이 기대되면서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420만원), 하나증권(360만원), 현대차증권(330만원) 등이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가격 상승률을 기존 25.3%에서 43.7%로 상향한다"며 "장기공급계약(LTA) 비중도 50%를 웃돌 것"으로 분석했다.
"인력·용수·전력이 핵심인데...반도체 입지, 호남 안 유리해"
'반도체 석학' 황철성 서울대 교수
“반도체 입지는 ‘인(人·사람), 수(水·용수), 전(電·전력)’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호남이 결코 유리한 입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황철성(62)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26일 사실상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삼성·SK의 호남 반도체 투자 논의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반도체 기업에 입지 선택권을 주고 그곳에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 답인데, 지금은 정부가 먼저 입지를 정하고 기업에 따라오라는 반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했다.
황 교수는 반도체 연구와 교육 분야의 최고 석학으로 꼽힌다. SCI급 논문 785편을 냈고, 배출한 석·박사 제자만 200여 명이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황 교수가 꼽은 가장 큰 문제는 전력이었다. 그는 “현재 전남 지역은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장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했다. 황 교수는 “태양광은 설비 효율이 15~20% 수준으로 낮은 데다 간헐성 보정을 위한 ESS(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에도 수십조 원이 필요하고 화재 위험까지 뒤따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반도체 이전론이 일었던 전북 새만금에 삼성·SK 용인 산단 필요 전력의 3분의 1인 5GW(기가와트)만 조달한다면 새만금 간척지 면적의 97%를 태양광 설비로 뒤덮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했다. 또 전력의 신뢰도가 낮아 LNG(액화천연가스), 원전 등과 병행해야 하는데 환경론자들이 추가 건설을 막고 있고, 이는 사실상 반도체 생산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황 교수는 ‘인재 확보’도 큰 난제로 꼽았다. 그는 “삼성, SK가 경쟁력을 유지해온 이유는 연구소와 생산 라인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는 점”인데 “R&D가 지금처럼 수도권에 남아있고 생산 공장만 호남에 지으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일례로 대당 수천억 원 하는 첨단 EUV(극자외선) 장비는 대량 도입이 어려워 R&D 인력이 생산 라인에서 실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첨단 팹이 호남에 있으면 번번이 웨이퍼를 들고 어떻게 내려가겠느냐는 것이다. 황 교수는 “R&D 본부가 미국 아이다호주에 있고, 생산 기지는 싱가포르와 대만, 일본에 퍼져 있는 메모리 업계 3위 마이크론이 효율성 저하에 시달리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호남행이 확정되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어려움이 특히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도 협력사들이 인재를 애써 키워놓으면 줄줄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는데, 호남에 큰 비용을 들여 추가 기지를 짓고 사람을 또 뽑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기업들의 호남행(行)이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배경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절차 지연 문제를 꼽았다. 그는 “삼성과 SK 입장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라며 “용인 조성 절차를 정상화하고, 전력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일종의 딜처럼 정부 제안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로 용인 클러스터는 올 들어 ‘호남 이전론’이 불거진 이후 조성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지난 22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민 사회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주장하기도 했다. 위원회 수장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는 과거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촛불 시위, 사드와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 등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황 교수는 “현재 용인 클러스터의 전력 문제조차 해결 못 하고 있는데 호남은 재생에너지가 많아 괜찮다는 주장을 앞세워 기업들을 호남으로 이끌고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중요하지만 그게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방식이라면 우리 스스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퇴장을 선택하는 셈”이라고 했다.
정치 편향 유튜브서 '호언장담' 정책실장, 출마 준비하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2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보고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천문학적 규모의 전공정(FAB) 라인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김 실장은 “투자 규모가 워낙 커서 ‘이게 진짜냐’ 하는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며 “아마도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시총 기준으로 세계 5, 6위 정도 하는데 2~3년 내에 글로벌 시가총액 3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씨가 “사실이냐”고 묻자 “나랑 내기하자”고 했다.
정책실장은 정책을 총괄하고 막후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대통령의 참모다. 그런 막중한 역할 때문에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신중하고 절제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반도체 기업의 초과 세수 ‘국민 배당금’을 언급했을 때도 시장이 요동쳤다. 그런데 김 실장은 정치 편향 유튜브에 나와 반도체 투자에 대해 “숫자들이 낯설 것” “글로벌 시총 3위” 같은 말을 거침없이 했다. 부적절하고 경솔하다.
김 실장은 광주·전남 반도체 단지 문제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해야 할 핵심 참모다. 그런데 “진짜냐 싶을 정도로 낯설 것”이라거나 “논쟁은 더 격화될 것 같다”며 정치인의 언어를 사용했다. 주가 예측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 민간의 증권 전문가들도 신중히 다루는 사안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2, 3년 뒤 한국 시가총액이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단정하며 “내기하자”고까지 말했다.
김 실장은 작년 말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미국이 보낸 관세 협상 MOU 초안을 보고 “을사늑약은 저리가라할 수준”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국회에서는 야당 질의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제지를 당한 적도 있다. 김어준 씨에게는 “다음에는 더 세게 말하라”는 정치적 훈수까지 들었다.
그랬던 김 실장이 대기업의 호남 투자 발표를 앞두고 다시 유튜브에 나와 민감한 정책 현안을 두고 과장되고 단정적인 말을 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이 특정 지역에 출마할 생각으로 핵심 정책을 다룬다면 정부도 기업도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무더기 특검에 미제 쌓이는데 '李 공소 취소' 또 검사 파견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조만간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안미현 검사가 “검사 1인당 미제가 500건을 넘었다”며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 지난 3월이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1인당 미제 사건이 1000건을 넘는 곳이 나오게 된 것이다.
검사들은 미제 사건이 200~300건을 넘으면 사건 파악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1000건을 넘으면 무슨 사건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법무부나 검찰 지휘부가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지만 부족한 인력을 임시 파견으로 메울 뿐 거의 손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청이 작동 불능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쌓이는 미제 사건 대부분은 사기·폭행·보이스피싱 등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수사기관이 파산 상태에 빠지면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무엇보다 현 정권이 만든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경력이 풍부한 중견 검사들을 대거 차출한 탓이 크다. 작년 6월 출범했던 3대 특검 파견 검사만 126명이었다. 이후에도 상설 특검, 2차 특검을 가동했다. 이후 파견 검사들이 일부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도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4명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만든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검사 14명이 파견됐다. 부산지검 규모에 해당하는 검사가 통째로 빠진 셈이다. 그러니 민생 사건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발생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최근 출범시켰다. 여기에도 15명 안팎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일선 검찰청은 민생 사건 처리를 할 검사가 부족해 아우성인데 사실상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멍석을 까는 작업에 검사들을 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이렇게 검찰권을 사유화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정훈 칼럼] 평생 월세 내며 손 벌리고 살라는 '약탈 정부'
집값은 올리고
전세는 없애는
서민 약탈 정책…
부작용을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그건
실수 아닌 고의다
민주당 정권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의심엔 합리적 근거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추측이 무성했다. 문 정부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게 하는 정책엔 관심이 적었다. 공급 대신 매수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수요 억제책에 올인했다. 대출 조이고 세금 때리는 규제를 줄기차게 쏟아내면서 5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90% 올려 놓았다. 그렇게 ‘미친 집값’을 만들어 놓고는 좌절하는 서민들에게 공공 임대 주택을 제공할 테니 거기 들어가 살라고 했다.
처음엔 단지 무능 탓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똑같은 정책 실패가 26차례나 반복됐다. 뻔한 부작용을 보고도 같은 처방을 계속했다면 그것은 의도된 것이라 봐야 한다. “집 가진 사람은 보수적 투표 행태를 갖는다”고 한 청와대 정책실장의 분석이 의미심장했다. 집 없는 무산(無産) 계층일수록 공공 지원에 의존하고, 따라서 ‘큰 정부’ 노선의 좌파가 선거에서 유리해진다는 뜻이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했음을 자백한 셈이었다.
이재명 정부도 똑같은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실패가 예정된 문재인식(式) 정책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1년간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문 정부 첫 1년과 판에 박은 듯 똑같았다. 대출 조이기, 투기지역 확대, 규제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를 차례로 쏟아냈다. 집권 2년차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도 문 정부와 같았다. 대책을 내놓는 순서마저 유사했다.
정책 설계가 같으니 결과 또한 같을 수밖에 없었다. 문 정부 첫 1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9.4% 뛰었다. 이 정부 들어 1년 상승률은 14.7%에 달했다. 집값은 치솟는데 대출의 수도 꼭지는 걸어 잠갔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 은행 대출을 막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를 사실상 금지했다. 현금 부자 아니면 아예 집 살 생각을 말라는 것이었다.
한술 더 떠 문 정부도 손대지 않았던 전세까지 조였다. 전세 자금을 빌리기 힘들도록 대출 문턱을 대폭 높였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 전세 매물의 씨를 말리고 전셋값을 폭등시켰다. 전셋집을 못 구한 서민들이 속속 월세입자로 전락하면서 월세값도 덩달아 뛰었다. 매매가(價)는 물론 전세·월세값까지 모든 주거 비용을 한꺼번에 올리는 ‘트리플 폭등’을 달성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총체적 미친 집값’을 만들고 말았다.
그렇게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해체하더니 정부 고위직들은 왕성한 소유욕을 드러냈다.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했지만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4명 중 1명꼴이, 장·차관 중에선 22명이 다주택자였다. 총리 후보엔 4채를 보유하던 수퍼 다주택자가 지명됐다. “모두가 강남 살 필요는 없다”면서도 자기들은 강남을 고집하던 문 정권 실세들을 연상케 했다. 내로남불마저 빼닮았다.
그 와중에 이 대통령이 전세 대란에 대해 드러낸 인식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전세 대출을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전세가 사라지는 것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바람직한 정책 목표라는 말에 다름 아니었다. 좋건 싫건 전세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중간 사다리로 삼는 디딤돌 제도다. 전세가 없어지면 저소득 서민층이 타격받는다는 현실을 대통령은 부정하고 있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평균은 6억8000만원쯤 한다. 이것을 월세로 전환하면 월 267만원을 내야 한다(한국부동산원 산정 전환율 4.71% 적용). 2인 가구 중위 소득이 월 420만원인데, 그 64%를 집세로 지출하면 어떻게 목돈 모아 집을 장만하라는 건가. 전세 소멸이 “정상화”라면 평생 월세 내며 무주택자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건가.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했다. 집값이 꿈틀거리다 못해 펄펄 날아간 지 언제인데 이제서야 ‘사오정 화법’인가. 그의 말은 1년 새 15% 오른 ‘미친 집값’은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그러면서 그는 보유·양도세 인상을 주장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이 무너져도, 전·월세 대란이 벌어져도 “정상화 과정”이라며 방관하던 정부가 세금 때리는 것엔 기민하게 나서고 있다. 집값을 내리는 것보다, 집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쳐 세금 징벌을 가하는 것에 더 관심 있는 듯 보였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 아닌 고의다. 사람들은 이 정부에 과연 집값 안정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에도 ‘중산층 없애는 정부’ ‘뉴욕·런던처럼 월급 절반을 월세로 내라는 것’ ‘월세살이 하며 정부 배급 받으며 희망 없이 살라는 건가’ 같은 글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지자조차 국민을 주택 무산층으로 만드는 ‘약탈 정책’의 의도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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