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張 "내 거취 당원이 결정... 당 기강부터 바로 세우겠다"
"당 기강 확립, 보수 재건의 첫 걸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일 기자회견에서 “당대표의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당대표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몇몇 의원들이 결정한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건강 악화로 입원한 지 엿새 만인 이날 당무에 복귀해 당내에서 제기되는 ‘당대표 사퇴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명청대전’ 소용돌이에 길을 잃었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데드크로스를 넘었다”며 “우리 당을 향한 국민의 지지는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당이 제대로 싸워야 할 때다. 지금 우리가 하나 돼 싸우지 않는다면 국민 지지는 다시 우리 당을 떠날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당은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도 힘이 부치는 마당에 무가치한 갈등으로 힘을 소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나로 똘똘 뭉치라는 게 우리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은 당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참정권 회복 특검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지금은 재선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연어 술파티’가 조작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줄기차게 우겨댔던 공소 취소의 근거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국민들은 재판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 당이 집중할 일은 분명하다”며 “민주당이 공소 취소 특검을 포기하고 법원이 즉각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퇴원 전날인 지난 2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의 연어 술파티 조작 선동을 보고 싶지 않다면 답은 하나뿐,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고 했었다.
장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후 건강 악화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입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퇴원해 관악구 양지병원을 나선 장 대표는 마중 나온 지지자와 유튜버를 향해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오후에 국회에 복귀한 직후엔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면담하기도 했다.
정청래, 연임 도전 공식화... 대표 사퇴 후 文부터 만났다
서울국제도서전서 10분간 대화
김혜경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코너 둘러봐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약 1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마친 뒤 정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4분의 책이 전시돼 있어서 구매했다”며 “책을 사면서 (문 전 대통령께) 사퇴의 변으로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꽃피워야 된다고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잘했다’고 하시더라”고 했다.
또 “문 전 대통령님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온 게 아니고 원래 오늘 평산마을에 가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오신다길래 왔다”며 “문 전 대통령은 아마 오늘 아침까지 모르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쑥 찾아와서 영업 방해하는 것 같아서 ‘빨리 가야 하겠다’고 했더니 ‘이거는 꼭 설명을 듣고 가라’고 하시더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오랜만에 봬 너무 반갑고 또 건강하신 것 같으니까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셔서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김혜경 여사 역시 도서전을 찾아 주요 전시관을 관람했다. 가장 먼저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이 함께 꾸린 ‘돌베개X평산책방’ 부스를 찾았다. 김 여사는 이곳에서 유 작가 코너와 문 전 대통령의 추천 도서 코너를 차례로 방문했다.
김 여사는 부스에 비치된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직접 들고 평산책방 간판을 배경으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도 했다. 이어 현장 직원에게 책 추천을 요청한 뒤,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책 3권을 구매했다.
오세훈 張 거취 "서두르면 부작용…중진들, 책임있게 역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서두르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도 “의원님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꿈틀꿈틀 형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 중진 의원님들이 책임감 있게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보수 가치의 회복과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승리 배경과 보수 가치 회복 방향에 대해 강연한 뒤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두고 독자적 선거운동을 벌인 뒤 당선됐다.
그는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의 인터뷰를 봤는데, 지나치게 서두르면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답변이었다. 대체로 동의한다”면서 “당장 내일모레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서두르다 부작용만 생기는 변화와 혁신은 우리 당 전체 구성원이 원하는 게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원내 의원들의 총의가 바닥부터 꿈틀꿈틀 형성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게 지혜로울 것”이라며 “중진 의원들께서 무게감 있게 역할을 해주셔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주제넘게 생각해본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공개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 대표 사퇴와 관련해 ”의원들 중의(衆意)가 모여야 원내대표의 말에도 힘이 실리지 않겠나“라며 ”이미 당내 5선 의원을 만났다. 4선, 3선, 재선, 초선 의원들 의견을 경청한 이후에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이 모이면 장 대표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겠다. 장 대표 또한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시리라 본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 유지 동력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것은 해석의 영역”이라며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낙선 이유에 대해서는 “저하고 (노선을) 함께 하셨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부산시장 선거는 왜 졌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제가 선거를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해 둔 게 있다. 등록을 두 번 미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혁신 선대위 조기 구성과 당의 노선 변화 등을 요구하며 당 공천 신청을 미뤘었다.
그는 “(당시 후보 등록 보류를 두고) 이런저런 평가가 있었는데 박형준 선배(당시 부산시장)께 전화를 드려 함께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을 드렸다”며 “그런데 시장님이 ‘서울은 서울대로 사정이 있고 부산은 부산대로 다르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런 제안을 드리지 않았다”며 “그때 저하고 함께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서울시장은 장 대표 노선과 거리를 둔 반면 박형준 시장 후보 캠프는 선을 긋지 않은 것이 패착이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재선거를 바라는 것인가, 문제 제기를 세게 하는 것인가로 분류하면 저는 후자 쪽이라고 봤다”며 “시장으로서 제 위치에 걸맞은 절제된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가 저한테 유리하게 나오기 전에도 개표 중지만 얘기했지 재선거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일관성 있는 절제된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안도하고 지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 나경원 의원 등은 오 시장을 향해 당장 ‘재선거를 요구하라’고 했었다.
안규백 탄핵소추 청원 15만명 돌파...국힘 "경질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탄핵 소추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24일 15만명을 넘겼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안 장관을 경질하고 국방 안보 정책 기조를 쇄신하라”고 했다.
국회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이 공개 엿새 만에 1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명 이상 동의’를 지난 21일 충족했는데 이후로도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청원자는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 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국방부 장관의 직무 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탄핵할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1년,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 괜찮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지 점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닷새 만에 10만명을 돌파한 이번 국민청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면서 안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은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정보 공백, 후방 경계 외주화 논란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했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안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빗발치는 것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왜곡된 안보관이 낳은 명백한 인사 참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 해체 등에 대한 군 안팎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탄핵 소추나 경질 요구는 과하다”고 했다.
1년새 1만개 사라진 4대 그룹 일자리, 해법은 노동 개혁뿐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인 4대 그룹 고용이 일제히 줄었다. 전체 대기업 고용의 약 40%를 책임지는 삼성·SK·현대차·LG의 작년 말 직원 수는 1년 전보다 1만2300여 명 감소했다. 삼성의 고용 증가세는 8년 만에 처음 꺾였고, 반도체 호황을 누린 SK도 고용 인원이 3699명 줄었다. 대기업 한 곳마다 1만명을 고용했던 대기업 고용 신화가 종언을 고하고 있다는 경보등이 켜진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없는 성장’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메타는 실적 호조에도 8000여 명을 해고하고 채용 예정이던 6000개 자리를 없앴다. 아마존은 4개월간 사무직 3만명을 줄였다. 알파벳·아마존·메타·MS 등 글로벌 빅테크 4사는 올해 AI(인공지능)에 10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고용은 줄이고 있다. 투자가 늘면 일자리도 함께 늘던 공식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깨지고 있다.
고용 한파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특히 치명적이다. 대기업들이 신입 공채를 없애고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속속 전환하면서 청년들은 직장에 들어가 일을 배우고 경력을 쌓을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더욱이 AI 확산으로 청년 취업난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챗GPT 등장 이후 사라진 청년 일자리의 대부분이 ‘AI 고노출 업종’이었다고 분석했다.
세상이 급변하는데도 노동정책의 무게중심은 신규 고용 창출이 아닌 기득권 노조의 권리 보호에 쏠려 있다. 한 번 뽑으면 성과와 무관하게 정년까지 고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직된 노동 규제가 고착화하면서 기업들은 신규 채용에 몸을 사리고, 그 피해가 청년들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급 성과급·코스피 지수가 ‘나에겐 다른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청년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여긴다면 기득권 노조 보호라는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밖에 있는 청년들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과감한 노동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직적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 청년 고용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출발점이다.
'내란 선동' 이석기 징역 9년, '내란 가담' 박성재는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을 더 높였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특검 구형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도 두 사람에 대해 법원이 선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최대치를 구형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특검 구형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을 선고했다.
내란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다.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전 총리, 박 전 장관에게 선고된 형량이 지나치다고 느낀 국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한 전 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 거의 모두가 계엄에 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대통령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은 2015년 ‘내란 선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유사시 국가 기간 시설 타격 등을 논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비상계엄 후속 조치에 관여한 박 전 장관 혐의가 내란 선동보다 무겁다고 할 수 있나.
과거 12·12 군사반란, 5·18 재판에서 박 전 장관과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도 대부분 징역 6~8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때 군이 국회에 진입해 국민에게 충격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을 유혈 사태를 동반한 12·12, 5·18 사건 관련자들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법리에 부합하나.
비상계엄 관련자들 간의 양형 형평성도 논란이다. 박 전 장관처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 1심은 박 전 장관과 다른 재판부에서 선고한 것이다. 그래도 두 사람 다 비슷한 혐의인데 형량이 1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 양형이 들쭉날쭉하면 사법 형평성과 법원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 재판부가 ‘내란 단죄’를 외치는 정권 의도에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노란봉투법의 아버지', 이건 반칙 아닌가
[태평로]
박수근, 중노위원장 두 번 하며
노란봉투법 근거 사례 만든 뒤
입법 관여하고 지금은 전담 심판
혼자 입법·행정·사법 다하는 셈
2021년 중앙노동위(중노위)는 CJ 대한통운 사건 때 “직접 고용 관계가 없어도 원청이 하청 근로자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첫 사례였다. 산업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 중노위원장이 박수근 현 중노위원장이었고 박 위원장이 심판회의 위원으로 참여해 내린 결정이었다.
이 중노위 판정 이후 하청 근로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늘어났다. 중노위 판정 1년 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조선소 도크를 점거했다. 이 일은 노란봉투법을 만드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때 박 위원장은 학계 대표로 당정협의 등에 참석해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를 ‘노란봉투법의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다. 노란봉투법 입법 이후에는 노동부 자문위원 자격으로 시행지침을 만드는 데 좌장 역할을 했다.
이달 들어 나오기 시작한 중노위의 노란봉투법 관련 재심 사건은 23일 현재 20여 건이다. 이 사건들의 공익위원으로는 거의 모두 박 위원장과 김유진·김은철 상임위원이 들어갔다. 노동위 심판회의는 사용자 위원 1명, 근로자 위원 1명, 공익위원 3명 등 5명이 참여해 판정을 내린다. 두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 출신이다. 현재 중노위에는 심판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이 40여 명 있는데,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단위 분리 사건을 단 3명이 계속 결정하는 셈이다. 원래는 편향성 배제를 위해 위원을 무작위 배정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위원장이 직접 공익위원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근거로 위원장이 직접 들어가고 있다(이 예외 규정도 박 위원장이 1차 중노위원장을 할 때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중노위 재심 결과는 지자체인 화성시 건을 제외하면 모두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이 났다. 결국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첫 사례를 만들고, 입법과 지침 마련에 관여하고, 이제는 분쟁의 길목을 지키며 물꼬를 모두 한쪽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한양대 교수 출신의 노동법학자로, 민변에서 활동했고 한국노동법학회장과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장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3년간 중노위원장을 지냈고 이 정부 들어 다시 중노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기도 하다.
노동 전문가들에게 몇 번 물어보아도, 노란봉투법처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하청노조와 교섭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그런 사안을 한 사람이 주도해 이끌어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판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박수근 중노위원장의 의도와 설계에 따라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박 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사건에 모두 공익위원으로 들어가 판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노위원장은 위원들이 공정하게 판정하는지 감독해야 할 자리인데 본인이 직접 심판을 보는 것은 과한 일 아닌가. 더구나 위원회는 다양한 위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는 조직이다. 그런데 노선이 분명한 위원장이 공무원 출신 2명과 함께 들어가 미리 답을 정해 놓은 듯한 자세로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반칙에 가깝다.
근래 학자 출신이 자신의 ‘이상’을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하고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사례가 있을까 싶다. 다만 그가 공직자로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빚 갚는 사람이 바보 되는 세상
“맘대로 해, 맘대로! 짜증 나 죽겠네.” 최근 빚 독촉 현장에서 기자가 들은 말이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였다. 보통 빚 독촉을 받는 처지가 되면 위축되거나 숨기 마련이다. 기자도 채권 추심인과 동행하며 ‘집 앞까지 찾아온 추심인 앞에서 채무자가 얼마나 기가 죽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오판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들은 당당하다 못해 당혹스러울 정도로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빚을 갚지 않고 버텨본 경험이 한두 번 아닌 듯한 사람이 많았다. 이들은 특히 ‘개인회생’을 무기처럼 꺼내 들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추심 절차가 중단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021년 8만1030건에서 지난해 14만914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채무자는 “빚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묻는 채권 추심인에게 “아무래도 개인회생 신청하지 않을까요?”라고 답하며 웃기도 했다. 민망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표정이었다. 개인회생이 마치 채무자들의 손쉬운 비상구가 된 듯했다.
이날 채권 추심인의 추심 현장을 동행하며 들은 채무자들의 답변은 기상천외했다. “당신이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빚을 갚으라 마라 합니까!” “나도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 받으면 갚을게요” 등등. 오히려 채무자가 더 당당해 보였다.
왜 빚을 갚지 않아도 당당한 사회가 된 것일까. 추심인들은 “정부가 연이어 내놓고 있는 빚 탕감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 중에는 개인 사업 관련 빚이 10억원이 넘는 지방의 한 사립대 이사장도 있었다. 이 자산가 입에서 나온 말은 “어차피 정부가 빚 탕감해 줄 텐데 기다리겠다”였다. 빚을 져도 갚지 않아도 되는 세상, 오히려 빚을 갚는 사람이 바보가 된 세상,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이렇다 보니 채무자들이 당당하게 나오는 건 당연하다. 조금만 버티면 정부의 또 다른 빚 탕감 조치들이 나올 테니까. 한 채무자는 채무 감면을 받고도 남은 빚을 갚지 않고 있었는데,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해외 여행을 다녀온 듯한 사진이 가득했다. 상환 능력이 있어도 갚지 않고, 갚지 않아도 당당할 수 있는 사회. 이 모든 것이 빚 탕감을 남발하는 정부 정책의 결과다.
금융 취약 계층을 구제하고 불법 추심 행위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금융 시장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더 절실하다. 지금처럼 선심 쓰듯 이뤄지는 빚 탕감은 신용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다. 정부 정책이 ‘채무 면제’라는 손쉬운 처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스스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땀 흘려 빚을 갚아 나가는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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