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 9명중 7명 불출석... "국민 무시하면서 집단 항명"
국정조사에 노태악·위철환만 출석
여야 "무책임 충격적" 한목소리 질타
여야는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열린 국정조사 1차 기관 보고에서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불출석을 통보하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응할 자세가 돼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핵심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증언하셔야 할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선관위원장이었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송파구선관위원장이었던 민소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 불출석한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될지 모른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이 촉박했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일은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회의만 한 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분들이 짬짜미를 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중앙선관위원) 회의가 있었다. 모든 분이 참석해서 국민께 진상을 보고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비상임위원들이)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신광호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은 “오민석 전 위원장에게 어젯밤 전화했는데, 오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서가 정식으로 오지 않았는데 나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김영배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우리나라 법원을 대표하는 자리 아닌가. 올림픽공원에서 2주 가까이 시위를 하고 나라가 난리가 나서 국정조사까지 열리는데,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못 나가겠다는 태도를 취한 건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선관위가 국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대하고 있던 것”이라며 “적어도 서울시선관위원장, 송파구선관위원장은 나왔어야 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출석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며 “위원들과 논의했음에도 ‘조만간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건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조직적으로 담합을 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진 후 위철환 대행은 “불출석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은 오늘 오후 1시30분에 출석하겠다고 연락이 됐다”고 했다.
李대통령 "투표용지 말고도, 선관위 부정부패 다 수사하라"
수사 범위, 투표용지 사태에 한정하지 마라 지시
"형사적 문제될 부분, 다 책임 물으라"
현재 검경 수사팀 30명 "더 늘려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이번 사건 외의 선관위 부정 행위에 대한 수사도 하라고 지시했다. 선관위 조직 내 부정 행위를 이번 기회에 모두 수사 선상에 올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잘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것과 관련된 간접적인 부정부패 사안, 예를 들어 (선관위의) 예산 낭비나 채용 비리 같은 황당무계한 일들이 잘 정리되었는지 모르겠다”며 “내부 운영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수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에 “전반적인 진상 규명에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수사팀 규모를 물은 뒤 더 늘리라는 지시도 했다. 수사팀 규모가 ’30명 정도’라는 답을 들은 이 대통령은 “좀 늘려야겠다”고 했다. 투표 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다른 사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수사팀 규모가 더 커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을 갖지 않고 좀 방만하게 운영한 측면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가 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정부 통제 범위 내에 있으면 손이라도 써보겠는데, (선관위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라며 “관리도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심지어 국회도 이상적 감시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내부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심지어 투표지가 부족한, 투표에 장애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국방장관 탄핵' 국민청원 10만명 넘어
유용원 "국방 정책에 대한 경고이자 심판"
국회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탄핵 소추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23일 10만명을 넘겼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엄중한 국민의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전자청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18일 올라온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청원서 공개 닷새 만인 2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11만6643명이 동의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청원을 다뤄야 하는데, 이 요건을 2배 이상으로 넘어선 것이다.
청원자는 “국방부 장관은 헌법상 국가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책무를 수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국방부 장관의 직무 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탄핵할 것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의원은 23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조직들이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흔들리며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기에, 결코 무모한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북한은 군사분계선 가까이 내려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설을 위한 불모화 작업을 병행하며 비무장지대를 군사 요새화하고 있고,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된 북한 미사일의 탄착 오차 범위가 1~5m 사이로 비약적으로 좁혀졌다는 분석까지 내놨다”며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의 정밀 타격 능력이 더욱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는 뜻”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우리 눈앞에 이토록 치명적이고 실존적인 안보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며 “군의 방첩 역량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방첩 전문 인력을 유출하는 국방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수십 년간 축적된 우리 군의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이 과연 치밀한 대응이냐”며 “철저한 준비와 군사적 판단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역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안 장관은 본인이 강조했던 ‘문민 장관의 사명’이 군의 근간을 흔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하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이제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민심 수용"한다면서 공소 취소, 부동산 정책 강행하나
2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가 49.7%로 긍정 평가 46.7%를 앞섰다. 지난주보다 부정 평가는 5.5%포인트 상승했고, 지지율 하락은 5주 연속 이어졌다. 이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17일 다른 조사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49%)가 긍정 평가(47.7%)를 앞섰다. 청와대는 “민생 경제에 대한 국민 체감과 국정 운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며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우려를 세심히 살피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두 번의 회견을 통해 “국민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진짜 죽일 듯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정당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집중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국정 기조에 대한 반성보다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분에 빠진 여당 비판에 더 큰 비중을 할애한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전하고,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시에 하락한 것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민심을 수용한다면 이 두 가지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공소 취소에 대해 “(검찰이)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기소가 조작된 것이니 취소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이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위증을 인정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과세 만능주의로 악순환을 자초했던 ‘문재인 정부 시즌 2’로 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정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에는 대통령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보유세와 양도세 동시 증세 카드를 본격 언급하고 있다. 민간을 중심으로 한 공급 우선보다는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지율 하락에 “민심을 세심하고 엄중히 살피겠다”고 하면서 그 원인인 공소 취소와 부동산 정책은 민심과 정반대 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니 선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5000명 청년의 창업 꿈 망쳐 놓고 총리로 간다는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후보자가 최근 발생한 중기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번 사태는 국가 과제를 믿고 도전한 청년 5000명의 이메일과 아이디는 물론 ‘창업 아이디어’ 요약본과 심사평까지 외부로 넘어간 심각한 보안 사고다. 자본도 인프라도 없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아이디어는 유일한 밑천이다. 특히 이번 유출은 향후 기술 도용이나 탈취 시비 등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예고하는 시한폭탄과 같다.
유출을 감행한 것으로 지목된 주체가 정부가 청년들을 도우라고 공식 파트너로 뽑아준 내부 인공지능(AI) 참여 업체였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정부의 사업 관리 체계가 얼마나 한심하고 허술했는지 보여준다.
정부의 은폐 의혹과 법 위반 정황까지 불거지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사고를 인지하고도 사흘 뒤인 18일 보도자료를 냈다. 행사를 주관한 창업진흥원이 중기부에 신고할 때는 참여 업체의 범행 의혹까지 담겼는데 보도자료엔 ‘민원 접수’라며 본질을 흐렸다. 현행법상 침해 사고는 ‘24시간 이내’, 유출은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넘겼다는 의혹까지 나온다.
중기부는 아이디어 원본 증명을 돕겠다며 ‘기술 임치 1년 무료 지원’과 함께 등록비 1만원 수준의 ‘영업 비밀 원본 증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술 임치는 국가가 지정한 금고에 기술을 맡겨 보호하는 제도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기업만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정밀 설계도가 밖으로 유출돼 누군가 언제든 복사할 수 있게 된 마당에 소유권 증서 한 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보안)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징벌적 과징금과 집단소송제 도입까지 지시했다. 실제 민간에서는 쿠팡은 물론 롯데카드 대표도 유출 책임으로 사임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때는 그룹 총수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정부 부처의 장관은 해킹으로 관리 부실, 은폐 의혹에다 부실 대책 논란까지 불거지는데도 출근길 사과로 면죄부를 받아 총리로 지명된다면 국민은 어떻게 납득하겠나. 이재명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엄벌주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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