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檢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예외를 두지 않고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고 했다.
김 총리는 “그간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국회에 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총리실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존치할지, 일부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완 수사권을 남길지,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으로 대체할지를 검토해 왔다. 추진단은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에 구체적인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앞서도 추진단은 공소청 설치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정부안을 국회에 낸 바 있다.
그러나 김 총리는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국회에 냈던 것과 관련해서는 “당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었는데, (보완 수사권과 관련한) 2차 개혁안은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에 처리하려고 했다. 이를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로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논의하고 청취한 다양한 의견을 감안해,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특정 기관이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과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국민의 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발표문 전문이었습니다. 제가 이에 더해서 한 가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아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차로 나눠서 검찰 개혁을 실시한다는 당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있을 때의 합의였습니다. 그 당정 합의에 따라서 지난 1차 개혁안은, 즉 1차 입법 예고안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과 협의했던 내용과 시기에 따라서 제출했습니다. 그 1차 입법 예고안을 제출한 내용도, 시기도 당과의 협의를 거친 것이었습니다.
1차 개혁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2차 개혁안을 애초의 당정 합의보다도 시간을 당겨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5월에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당에 제안하였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하였습니다.
이제 정부 내의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되,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한 것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필요하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에서 청취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참고로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전셋값 13년새 최대 상승... 성북·구로·도봉구가 주도했다
동탄 집값은 5개월새 11% 올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주간 기준 2013년 10월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반도체 호황의 영향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경기 화성 동탄은 3주 연속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 폭이 2% 안팎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 갔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3% 올라 전주(0.2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상승세는 도봉구(0.46%), 구로·성북구(0.41%), 동대문구(0.38%) 등이 주도했다.
올해 들어 상승세가 주춤했던 강남구 아파트 가격 역시 0.35% 상승하며 올해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강남 아파트 가격은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출회하며 하락세를 보였으나, 중과가 시행된 지난 5월 둘째 주부터 상승 전환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상승 폭이 0.21%→0.25%→0.31%→0.35% 순으로 커져 상승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35% 오르며 2013년 10월 셋째 주(0.3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구별로는 성북·성동구(0.55%)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구로구(0.54%), 도봉구(0.53%), 노원구(0.49%), 강북구(0.47%)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주까지 누적 4.79% 오르며 상승률이 전년 동기(0.88%)의 다섯 배를 웃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과 주식 투자 수익 등이 유입되며 최근 폭등세를 보이는 동탄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1.65% 올랐다. 동탄 아파트 가격은 최근 3주 새 1.98%→2.22%→1.65% 오르며 이 기간 5.85% 올랐다.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집값이 6% 가까이 오른 것이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11.38%를 기록하고 있다.
동탄 전세 가격은 0.53% 오르며 경기 평균(0.16%)을 크게 웃돌았다. 매매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세 가격도 올해 누적 7.58% 오르며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1% 상승, 전세 가격 지수는 0.1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0.09%), 전북(0.08%), 전남(0.06%), 충북(0.05%) 등이 전주 대비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봇이 박격포 들고 전장 누비는 시대...군사용 로봇 개발사가 밝힌 미래 전쟁
[인터뷰] 美 파운데이션 퓨처 인더스트리 수석 부사장
지난 2월 전시 상태인 우크라이나에 ‘팬텀 MK-1′이라 불리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두 대가 투입됐다. 키 180㎝, 몸무게 80㎏, 전신이 검은색인 건장한 체격의 이 로봇은 마치 배트맨을 연상케 한다. 이들은 전쟁 위험 지역에 보급품을 운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팬텀 MK-1은 미국 스타트업 ‘파운데이션 퓨처 인더스트리’(Foundation Future Industries)가 개발한 군사용 휴머노이드다. 전장에 특화한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며 미 국방부와 협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최고전략고문으로 합류하기도 했다. 이 기업은 “국방 기술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군사용 로봇’ 생산을 감추지 않는다. 벤 그린제리 부사장은 24일(현지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구하기 위해서 군사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위험한 최전선에 18~20세의 젊은 군인을 대신해 로봇을 투입해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인간의 목숨을 잃는 것보다 로봇이 위험에 빠지는 것이 백번 낫다”고 했다.
파운데이션 퓨처 인더스트리는 202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됐다. “인류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율 기계”를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산업·군사용 휴머노이드를 개발 중이다. 주력 제품으로는 휴머노이드 ‘팬텀’과 이를 구동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 ‘코텍스’(Cortex)가 있다.
현재 매출은 대부분 상업화가 이뤄진 산업용 로봇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와 군사용 로봇 생산과 관련해 초기 계약을 맺고 성과를 내고 있다. 그린제리 부사장은 “전장용 휴머노이드 분야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은 우리가 유일하다”며 “미국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와도 협력 중”이라고 했다. 그린제리 부사장은 중국 견제 등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군사용 로봇 개발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군사용 로봇은 선전용인 경우가 많다”면서도 “실제 국방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미 휴머노이드 기업 상당수가 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AI 기술을 주로 개발하는 것과 달리 파운데이션 퓨처 인더스트리는 AI와 함께 몸체인 하드웨어까지 함께 개발하고 있다. 국방 및 군사 목적으로 투입되는 장비에 중국산과 같은 외부 국가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파운데이션 퓨처 인더스트리는 현재 미 국방부와 함께 최전방 군사용 로봇 배치를 위한 기술을 개발 중이다. 구체적으로 ‘건물 강제 진입’ 임무를 맡는 로봇 기술을 개발 중이다. 건물 내부를 장악하기 위해 문이나 창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작전에서 로봇이 선두에서 위험한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실제 총과 같은 무기를 다루는 휴머노이드 기술도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그린제리 부사장은 “군과 협력해 박격포를 다루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며 기술을 개발 중이다. 많은 검증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발발한 이스라엘·미국과 이란 전쟁은 최초의 AI 주도 전쟁으로 평가된다. 다양한 AI 기술이 전쟁에서 쓰이며 이런 기술을 개발한 팔란티어, 오픈AI 등 기업들이 비판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린제리 부사장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중은 군사 로봇이라고 하면 흔히 ‘터미네이터’와 같은 파멸적인 시나리오를 떠올리지만, 현실과 다르다”며 “군사 로봇에 대한 윤리적 문제 제기가 다소 과장돼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군사용은 물론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사용에서도 명확한 안전 기준이나 규제(가이드라인)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날 산업통상부와 코트라가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서 개최한 ‘피지컬AI 수퍼 커넥트 인 실리콘밸리 2026’에 참석한 그린제리 부사장은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 제조 역량이 우수한 한국에서 기계 부품, 우수한 센서 등을 가진 공급 업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했다.
손흥민 "무엇이 잘못됐나 살펴봐야... 아쉽고 속상하다"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LA FC)이 25일(한국 시각)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서 0대1로 패배한 것에 대해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전체적으로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1·2차전에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득점이 없었던 손흥민은 이날 선발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전반전을 벤치에서 지켜본 후 후반전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교체 투입됐으나 결국 경기 흐름을 바꿔놓진 못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믹스드존(공동 취재 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선발 명단 제외에 대해 “여기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며 “팀이 패배하는 걸 지켜보면서 경기장에서 많이 돕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많이 아쉽고 속상하다”고 했다.
손흥민은 전반전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필드 위에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다독이는 모습이었다. 그는 “경기를 뛰는 것도 힘들지만 밖에서 보는 것도 참 힘들다”며 “선수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기보단 심플하게 조언을 해주려 했다”고 했다.
대표팀 선수들은 이날 몬테레이 지역의 무더위에 영향을 받은 듯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이 역력했다. 손흥민은 “우리만 이 날씨에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환경에서 경기를 했다”며 “그런 걸로 원인을 돌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패배로 한국은 조별리그를 조 3위로 마치면서 다른 조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 여부가 갈리는 처지가 됐다. 이번 대회에선 12개 조의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상위 8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손흥민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이라며 “어떤 결과가 있든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집중 견제에 막힌 이강인 "팬들에게 너무나 죄송...더 많은 반성과 노력 하겠다"
25일 북중미 월드컵 3차전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졸전 끝에 패한 대한민국 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은 “팬들에게 너무나 죄송하다”며 “더 많은 반성과 노력을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 후 패배가 확정되자 그라운드에서 분통을 터뜨리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이강인은 경기에서 남아공 미드필더와 수비들의 집중 견제에 가로막혔다. 61번의 패스 시도 중 50개를 성공했고, 상대 수비들이 집요하게 주발인 왼발을 가로막자 드리블 돌파와 슈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취재진을 만난 이강인은 “저부터 실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이 반성하고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2, 3일 모든 행운이 저희에게 와줬으면 좋겠다. 만약 다음 경기가 온다면 최선을 다해 이런 경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인은 “팬분들이 너무 많은 응원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년 절망에 "뼈아프다"면 노조·부동산 정책부터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역대급 성과급, 코스피 지수도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 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조했다.
지금 2030 세대가 겪는 소외감의 원인은 모두가 안다. 고용 절벽과 감당할 수 없는 집값이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안정적 일자리인 4대 그룹 고용은 1년 전보다 1만명 이상 줄었고,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악의 감소 폭을 기록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만 1년 전보다 10% 이상 뛰었다. 집값 불길은 동탄 등 수도권으로 옮겨 붙었다. 그런데도 주택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 심리가 강해졌다는 한은 조사가 23일 나왔다.
해법도 다 나와 있다.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기득권 노조의 압박으로 기업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억대 연봉을 받고도 더 달라는 귀족 노조의 파업은 대다수 청년의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이런 노조를 설득하기는커녕 정치적 우군으로 싸고돌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키우고 있다. 집값도 공급이 충분할 것이란 확신이 생기면 안정되기 마련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수도권 주택과 관련해 “지금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했다. 역대 진보 정권도 입으로는 늘 그렇게 공급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공공 주도 개발을 고집하느라 서울 신규 아파트의 주요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는 손대지 않았다. 대신 “정부에 저항하면 손해 볼 것”이란 ‘말 폭탄’이나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책을 앞세웠다.
정책실장은 대통령 지지율이 “노동·세제·주택 정책 때문에 큰 폭으로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자리·집값에 절망한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을 표로 심판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입으로는 “청년 절망에 뼈아프다”면서도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다.
"보완 수사권으로 공소취소 거래한다"는 음모론
明淸싸움 수사권으로 번져
전대 앞둔 鄭, 득표 노리고
폐지 외치며 지지층 결집
李는 퇴임 후 안전 위해
유지 약속해 檢 회유 의혹
司法을 정치 제물 만드나
이재명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 책임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묻고, 친명(親明)들이 정 대표에게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장면은 낯설지가 않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대통령과 친윤(親尹) 진영은 나경원·안철수 두 사람에게 ‘집단 린치’를 가해서 주저앉히거나 치명상을 입혔다. 대통령이 원하는 여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때와 다른 점은 정 대표 쪽 대응이다. 여당 대표 입에서 나온 “정권은 짧다”는 경고, 여당 대표 측근들이 대통령 언행을 “당무 개입”에 빗댄 일들이 예사롭지 않다.
정 대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를 놓고도 대통령에 맞섰다. 검찰 특수부의 직접 수사 권한을 박탈하는 대목까지는 양측 생각이 같았다.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은 일정 부분 남겨두자”고 하면서 입장이 갈렸다. 대통령은 며칠 전 회견에서 “당과 여당이 충분히 숙의해서 결정해 달라”고 했다. 대통령이 이 정도 예를 갖춰 부탁하면 여당에서 받아들이는 게 상식이요 순리다. 정 대표는 “보완 수사권은 완전 폐지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했다. 대통령 당부를 매몰차게 거부하면서 면박까지 준 꼴이다.
대다수 국민은 “보완 수사권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형사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형사 피해자에게 검찰 보완 수사는 구명줄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해자에게 폭행에 의한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1심에서 12년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12년 후 (가해자가 출소하면) 저는 죽습니다”라고 불안해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CCTV에 잡히지 않은 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DNA 검사를 요구했다.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 DNA가 검출됐다. 공소장은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됐고 항소심 판결이 20년형으로 늘어났다. 성범죄나 스토킹 위협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은 보완 수사권 폐지 전망에 “피가 마른다”고 한다.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 ‘꽃’이 실시한 조사에서 보완 수사권 ‘유지’가 52.8%, ‘폐지’가 40.1%였다. 국민 여론이 이런데도 정청래 대표는 폐지를 주장한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폐지 64.7%가 유지 27.4%를 압도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장관이 부당한 검찰수사 때문에 희생됐다고 믿는다. 검찰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 있다. 정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아홉 글자를 올렸다.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국민이야 반대하든 말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표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다.
반면 대통령과 친명 좌장인 정성호 법무장관은 작년 가을부터 “검찰이 새로운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하면 안 된다”면서도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미진한 점을 검찰이 보완하는 역할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정 대표와 달리 지지층보다 국민 전체를 고려하는 성숙한 태도로 비친다. 그러나 정치인의 선택을 순수한 동기로 해석하기엔 찜찜한 구석이 있다. 뒤통수를 맞고 “순진했구나” 자책하게 될 수도 있다.
지난 3월 10일 김어준씨 방송에 출연한 전직 MBC 기자는 “대통령 최측근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게 ‘대통령 혐의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해 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렇게만 해주면 “검찰이 수사권 일부를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한다. 문제의 ‘고위 관계자’는 정 법무장관으로 지목됐다.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려면 기소권을 보유한 검찰 중 누군가 총대를 메야 한다. 비난을 각오해야 하고 특히 동료 검사들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 그 카드로 보완 수사권 유지를 제시했다는 얘기다.
정청래 대표 진영에서는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으로 공소 취소를 거래한다”는 음모론이 번지고 있다. 정 대표가 “아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완 수사권을 남겨달라”는 대통령의 간곡한 제안을 단칼에 뿌리친 배경에도 이런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대통령과 정 법무는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펄쩍 뛸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오해를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다. “공소 취소 바란 적 없고, 앞으로도 바라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면 된다. 그렇게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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