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매관매직 1심 징역 7년... 법원 "금품 거리낌 없이 받아"
청탁 대가로 반클리프·디올백·금거북이 수수 인정
서희건설 이봉관, 집행유예... 최재영 벌금형
김건희 여사가 기업인과 공직자들로부터 고가의 금품을 받고 각종 인사·사업 청탁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라면 평생 한 번도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금품을 거리낌 없이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64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우환 화백 그림과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금거북이 보관함,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 등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에서 다수의 인사 청탁과 사업 청탁이 고가의 금품과 거래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 과정이 김 여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해 공직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를 기점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5560만원짜리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및 세한도 복제품,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과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가 건넨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백 등 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모두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서 주고받은 선물이거나 대리 구매를 부탁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는 위치인 만큼 각별히 경계하고 누구보다 절제해야 하는데도, 김 여사는 영향력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성빈씨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재영 목사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선물의 호의적 성격과 청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고, 불리한 정황만 근거로 대가성을 인정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는 영부인으로서 부적절한 선물을 받은 점은 반성하고 있지만, 이를 ‘매관매직 사건’으로 본 재판부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장동혁 "징계 나설 것"... 국힘 다시 격랑 속으로
張 "당대표 공격이 해당행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6·3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당내 징계 요청 등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윤리위원회 가동을 통한 징계 정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당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과로로 입원한 지 엿새 만인 24일 퇴원해 당무에 복귀한 장 대표는 퇴원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당의 기강 확립’을 언급했다.
그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해당 행위를 윤리위 징계 대상으로 거론했다. 그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해당 행위 논란이 많이 있었다”며 “당시 강력 조치가 필요하지만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왔었다. 이후에도 많은 징계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친한계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당시 후보자를 지원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당무 감사를 통한 징계 대상에 현역 의원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는 현역이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원칙과 기준의 문제이고 당 기강을 세우는 문제인 만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자신을 향한 공격을 해당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당을 흔드는 게 쇄신인 것처럼 받아들여져 왔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도부를 계속 공격하는 게 혁신도 쇄신도 아니다”라면서 “혁신, 대안, 미래라는 이름으로 명분 없이 지도부를 흔드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며 “(당내 비주류 공부 모임) ‘대안과 미래’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하면 발끈하고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을 교체하라고 한다”며 “저는 근본적으로 당내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대안과 미래는 조찬 회동을 열고 “당의 미래를 위해 장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었다.
그는 “의원님들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정치를 하는 건지, 지도부를 공격하는 목적이 당을 살리자고 하는 건지, 당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지도부가 가는 방향이 국민 여론과 당원의 민심인 당심과 부합하는데 ‘당신 지금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해당 행위”라고 했다.
자신의 거취를 둘러싸고 전당원 대상 재신임 투표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전 당원 투표로 재신임을 얻었다면 우리 당이 과연 조용해질까요”라며 “지금까지 제 사퇴를 요구한 건 맹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재신임 비율이 69%이면 70%가 돼야 한다며 또 물러나라고 할 거다. 90% 넘게 재신임받아도 또 사퇴와 전당대회를 말할 것이고, 전대로 또 뽑히면 내년 연말까지 사퇴하고 비대위로 전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이런 당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보수 재건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반도체도 사법도 정권 유지 도구로 전락"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반도체 호남 투자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미래 성장 엔진인 ‘반도체’도, 국민을 지킬 ‘사법 정의’도 모두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정략적 폭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와대가 주도하는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표 계산을 위해 대기업의 팔을 비틀고 기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국정 운영 사유화”라고 했다. 그는 “산업의 생존 조건인 전력·용수·인재 확보는 무시한 채 오로지 선거용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무책임한 개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강성 지지층의 검찰 적개심에 편승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마저 망가뜨리고 있다”며 “정부 자문위(원회)마저 경고한 보완수사권 무력화가 강행되면 견제 없는 부실 수사와 부패 가능성으로 인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오롯이 국민 개개인이 떠안게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선거의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는 오만한 권력 놀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을 지키는 공정하고 유능한 정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정략적 폭주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했다.
民主 전대 촉발 '반도체 정치', 영남·충청에 전남·북 갈등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수백조 원 규모의 전공정(FAB) 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25일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선 전략 산업의 다극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 문제는 정치는 물론 전국적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그 지역이 왜 호남이어야 하는지, 어떤 경제적 판단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렸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도체 산업을 정치 제물로 바치는 관치 경제”라고 비판했다. 국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이야말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며 입지적 우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반발하자 “지역 갈등 조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환영 일색인 민주당의 광주·전남 의원들과 달리 전북에서는 “‘용인 몰빵’의 부작용이 ‘광주 몰빵’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전남과 전북의 분산 배치 주장이 나왔다. 지방선거 때 전북에 200조원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했는데, 결과는 ‘전북 홀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용수 공급 문제와 관련해 호남 단지에 충청권 물을 끌어올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충청권도 반발하고 있다. 여야 문제에 영호남과 충청에 전남과 전북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는 정치가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을 전후로 대통령과 삼성·SK 총수가 만났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논의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반도체 입지가 특정 정치일정이나 당내 경쟁을 위해 활용돼선 안된다”고 했는데 이번 결정이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때 친명계 득표를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문제로 전국이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동요하고 있다. 정치가 경제 문제, 특히 국가의 기간산업인 반도체 투자 문제에 관여할 때부터 예견됐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반도체 초과 이익 성과급 문제처럼 이번 반도체 단지 문제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내건 결정이 전국 모든 지역이 서로를 향해 드잡이하는 싸움판을 만들고 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정치 제물' 된 한국의 형사사법
정부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 없이 완전 폐지하기로 형사소송법 개정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이었다. 다른 입장이던 정부가 이 주장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인 수사기관 간 견제와 감시 원칙은 사실상 무너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과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올 초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지난주에도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숟가락을 주면 칼을 만들 것”이라며 “검찰은 미련을 버리고 꿈에서 깨라”고 했다. 대통령이 원칙에 입각해 상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듯했지만 결과적으로 쇼가 되고 말았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과 다른 소리를 하다가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도가 심하다. 정부 조직과 기능, 권한에 관한 일인데도 김민석 총리는 정부안조차 내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설치한 검찰개혁추진단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정부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정치적 셈법이 눈에 보인다. 국민 전체 여론과 달리 민주당 지지층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한다.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 때문일 것이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지지를 기반으로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이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그동안 주장한 원칙론을 가차 없이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형사사법을 정치 제물로 만들었다.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한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검찰 수사는 범죄 피해를 당한 일반 국민을 위해 행사됐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형소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길이 사실상 없다.
이제 경찰에서 가해자가 수사받지 않고, 사건이 사라지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검사가 개입할 수 없다. 피해 대부분을 돈 없고 힘 없는 약자가 보게 된다. 독재 국가가 아니면 검찰의 수사 관여와 견제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이 그런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계란은 왜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가
산란계 사육면적 넓히는 정책
계란 생산비 밀어올릴 수밖에
공급자를 악마로 몰지 말고
생산 늘릴 방법부터 찾아내야
마트 계란 매대에 ‘1인 2판 한정’ 안내문이 붙기 시작했다. 작년에 7000원 정도였던 30알 한 판이 올해 500원 더 올랐다. 통계가 그렇다는 것이지, 1만원 넘는 곳이 흔하다. 단체 급식 업체는 계란 반찬을 두부로 바꿨고 김밥집과 빵집은 가격 인상 타이밍을 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계란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데 올해가 좀 유난하다”고 했다.
대통령 말대로 작년 이맘때도 계란이 비싸서 난리였다. 작년엔 정책발 공급 부족이 컸다. 마리당 사육 면적을 0.05㎡에서 0.075㎡로 넓히는 규제 도입이 주된 요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전까지는 A4 용지 80% 정도 되는 공간에서 닭 한 마리를 키워도 됐는데, 이제부터 최소 A4 용지 120% 정도 되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키워야 한다는 규제다.
동물 복지와 질병 예방이라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닭장 냄새 민원 때문에 축사 면적 자체를 넓히기 힘들고, 그렇다고 닭장을 층층이 더 높게 쌓아 해결하자니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 결국 돈이 더 드는 정책이다. 전체 계란의 80% 정도가 0.05㎡ 좁은 닭장에 사는 닭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계란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 실책이 더해졌다. 2025년 9월 이전에 닭을 닭장에 들여오면, 그 닭은 강화된 사육 면적 규제에서 빼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합리적인 산란계 사육업자들은 데드라인이 다가오기 전에 늙은 닭을 처분하고 서둘러 그 자리에 병아리를 채워 넣었다. 그래야 기존의 좁은 닭장에서 닭을 계속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병아리가 성장해 알을 낳기 시작하려면 5개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란 낳는 닭의 숫자가 급감했다.
이유가 뭐든 계란 값 상승은 1년 전 갓 출범한 정부에 악재였다. 당장 계란 공급량을 늘릴 수 없었던 공무원들은 계란 공급자에게 화살을 돌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를 키우는 축산 단체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지난달 해당 단체에 6억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주 지역별 계란 기준 가격을 회원들에게 통지하는 관행이 계란 값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2019년에 같은 관행을 조사한 뒤에는 무혐의라더니, 이번엔 왜 법 위반이냐”며 억울해한다. 공방은 법정으로 가겠지만, 이미 이 단체는 인터넷에서 ‘공공의 적’으로 조리돌림당하고 있다.
문제는 기준 가격 통지를 멈춘 올해도 계란 값이 오른다는 것이다. 겨울부터 이어진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여파와 이른 더위가 겹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과 태국에서 비행기로 계란을 들여오던 정부는 최근 브라질로 수입선을 확대했다. 그래 봤자 올해 총 수입량이 3000만개 정도여서, 전 국민 하루 소비량(5000만개)에도 못 미친다.
내년 이맘때도 계란 값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워 보인다. 계란 값이 잡히지 않자 농식품부가 2025년 9월부터이던 0.075㎡ 규제를 아예 2027년 9월로 연기했기 때문이다. 미뤄졌던 사육 면적 규제가 일정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가격은 우상향할 게 뻔하다.
공급자를 악마로 모는 방법은 약발이 오래가지 않는다. 환율이 치솟을 때 달러를 공급하는 외환시장 참가자를 탓하고, 집값이 오를 때 전월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비난하면 속은 시원할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동물 복지라는 가치를 지키려거든 앞으로 계란 품질이 개선되는 만큼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설득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 원리에 눈감으면, 결국 공공의 적은 정부였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사회,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홍명보호 저격한 李 "황당... 무능력자 지휘관 선발" 외5. (0) | 2026.06.28 |
|---|---|
| 金총리, 유시민 발언 겨냥한듯... "내가 대통령 만들었다는 과잉 자신감 절제돼야" 외5. (0) | 2026.06.27 |
| 金총리 "檢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 외6. (0) | 2026.06.25 |
| 돌아온 張 "내 거취 당원이 결정... 당 기강부터 바로 세우겠다" 외7. (0) | 2026.06.24 |
| 선관위원 9명중 7명 불출석... "국민 무시하면서 집단 항명" 외4. (0) | 2026.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