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호 저격한 李 "황당... 무능력자 지휘관 선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한 대한민국 축구대표단에 대해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 이번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32강 진출에 실패하며 사상 최악의 성적을 낸 ‘홍명보호’를 공개 저격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며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며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李, 29일 호남 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재용·최태원도 참석
청와대서 '국민보고회' 행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공개한다. 호남·충청·영남 등 비수도권에 각각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대규모 투자한다는 내용이다. 총 투자 규모만 1000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28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개괄적 구성을 밝힌 뒤,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가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삼성전자와 SK그룹이 각각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공개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충청·영남권까지 아우르는 규모로 투자 액수가 10년간 총 100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광주·전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공정 팹을 포함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충청권에 데이터센터, 영남권에 피지컬AI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뤄진다는 내용이다. 특히 호남 반도체 투자의 경우, 1기당 건설 비용이 최소 60조원으로 추정되는 반도체 팹(제조 공장)이 최소 4기 이상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4통 지지자 대통합"... 김민석 "판 넓게" 외연 확장
나란히 청년 당선인 워크숍 참석
5월 보완수사권 처리 놓고도 엇갈린 주장
金 "당에 전달" 鄭 "제안 받은 기억 없다"
송영길 전북 방문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28일 나란히 민주당 행사에 참석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 주도권 경쟁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정 전 대표는 ‘민주진보 통합’을, 김 총리는 ‘외연 확장’을 외치면서 온도 차이를 보였다.
정 전 대표는 이날 “노무현·김대중·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권 재창출, 이재명 정부 성공의 한뜻을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며 “항상 동지적 언어를 쓰시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 글에서도 ‘4통(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통합’을 꺼내고 “우리끼리 먼저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 계파 갈등을 겨냥해선 “내부 통합이 절실하다”며 “4명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온 동지인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나”라고 했다.당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김 총리는 워크숍에서 “개혁의DNA를 명확하게 지키면서도 훨씬 넓고 과감하게 판을 바꿔 앞으로 일관되게 승리하고 연속 집권을 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저는 이제 곧 1년 동안 파견됐던 정부의 임무를 마치고 당으로 돌아온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함께 이끌어가야 할 길”이라고도 했다.
앞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민주당 지지층 이탈 원인을 이 대통령의 중도·보수 확장에서 찾는 이른바 ‘재건축론’을 제기한 것에 대한 반박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는’2차 검찰개혁안을 5월에 처리하려고 당에 제안했으나 당의 요구로 이를 연기했다’는 김 총리의 발언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정 전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그런 전화를 받거나 제안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자 김 총리도 “5월 중 처리하고자 했던 건 사실”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전북 표심을 공략했다. 송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정청래 지도부에게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안호영 의원과 이날 민주당 전북 평당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송 의원은 “당 내부 권력 갈등에 따라 170만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후보가 결정됐고, 김 후보에 대한 42%의 지지로 표현됐다”며 “이 당선인은 제가 적어도 당의 최다선 의원이고, 전직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라면 도움을 요청해 전북발전을 꾀하는 게 올바른 자세”라고 했다.
정치 편향 유튜브서 '호언장담' 정책실장, 출마 준비하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6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나와 29일 열리는 대통령 주재 보고회에서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광주·전남에 천문학적 규모의 전공정(FAB) 라인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김 실장은 “투자 규모가 워낙 커서 ‘이게 진짜냐’ 하는 논쟁이 격화될 것”이라며 “아마도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시총 기준으로 세계 5, 6위 정도 하는데 2~3년 내에 글로벌 시가총액 3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어준씨가 “사실이냐”고 묻자 “나랑 내기하자”고 했다.
정책실장은 정책을 총괄하고 막후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대통령의 참모다. 그런 막중한 역할 때문에 말 한마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정책실장의 발언이 신중하고 절제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반도체 기업의 초과 세수 ‘국민 배당금’을 언급했을 때도 시장이 요동쳤다. 그런데 김 실장은 정치 편향 유튜브에 나와 반도체 투자에 대해 “숫자들이 낯설 것” “글로벌 시총 3위” 같은 말을 거침없이 했다. 부적절하고 경솔하다.
김 실장은 광주·전남 반도체 단지 문제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해야 할 핵심 참모다. 그런데 “진짜냐 싶을 정도로 낯설 것”이라거나 “논쟁은 더 격화될 것 같다”며 정치인의 언어를 사용했다. 주가 예측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 민간의 증권 전문가들도 신중히 다루는 사안이다. 그러나 김 실장은 2, 3년 뒤 한국 시가총액이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단정하며 “내기하자”고까지 말했다.
김 실장은 작년 말에도 김어준 유튜브에 나와 미국이 보낸 관세 협상 MOU 초안을 보고 “을사늑약은 저리가라할 수준”이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국회에서는 야당 질의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다 여당 원내대표에게 제지를 당한 적도 있다. 김어준 씨에게는 “다음에는 더 세게 말하라”는 정치적 훈수까지 들었다.
그랬던 김 실장이 대기업의 호남 투자 발표를 앞두고 다시 유튜브에 나와 민감한 정책 현안을 두고 과장되고 단정적인 말을 했다.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이 특정 지역에 출마할 생각으로 핵심 정책을 다룬다면 정부도 기업도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무더기 특검에 미제 쌓이는데 '李 공소 취소' 또 검사 파견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소속 검사의 1인당 미제 사건이 조만간 1000건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안미현 검사가 “검사 1인당 미제가 500건을 넘었다”며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 지난 3월이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1인당 미제 사건이 1000건을 넘는 곳이 나오게 된 것이다.
검사들은 미제 사건이 200~300건을 넘으면 사건 파악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1000건을 넘으면 무슨 사건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 법무부나 검찰 지휘부가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워야 하지만 부족한 인력을 임시 파견으로 메울 뿐 거의 손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일부 검찰청이 작동 불능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쌓이는 미제 사건 대부분은 사기·폭행·보이스피싱 등 주로 서민들이 피해자인 사건이다. 수사기관이 파산 상태에 빠지면 득을 보는 것은 범죄자들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무엇보다 현 정권이 만든 각종 특검과 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경력이 풍부한 중견 검사들을 대거 차출한 탓이 크다. 작년 6월 출범했던 3대 특검 파견 검사만 126명이었다. 이후에도 상설 특검, 2차 특검을 가동했다. 이후 파견 검사들이 일부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도 5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64명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만든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도 검사 14명이 파견됐다. 부산지검 규모에 해당하는 검사가 통째로 빠진 셈이다. 그러니 민생 사건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법무부는 이 대통령이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사건 등에서 발생한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최근 출범시켰다. 여기에도 15명 안팎의 검사가 파견될 예정이다. 일선 검찰청은 민생 사건 처리를 할 검사가 부족해 아우성인데 사실상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멍석을 까는 작업에 검사들을 또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 두지 않고 이렇게 검찰권을 사유화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리낌 없이 받았다" 김건희 7년형, 국가적 비극이자 망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통령 부인 지위를 이용해 인사와 사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별도로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재판에서도 김 여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 내용이 참담하다. 서희건설 회장에게서 받은 고가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은 시가로 1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금품 전달 뒤 서희건설 회장 사위가 정부 고위직에 기용됐다. 김 여사는 사위에게 격려 전화도 했다. 법원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인사 청탁 대가로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서 유명 화가의 그림을 받은 혐의, 종북 인사에게서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판사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중 그는 여러 번 국민을 실망시켰다. 해외 순방 중 명품점을 방문하고 국내 정치와 공직 인사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사건들은 그 후진적인 성격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믿기지 않는다.
그가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것은 남편의 대통령 당선 후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대선 당시 자신이 일으킨 문제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내조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곤 석 달 뒤 건설사로부터 5000만원이 넘는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 그 목걸이를 해외 순방 공개 행사 때 걸고 나갔다. 구설수에 오르자 “모조품”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건설사의 자수로 거짓이 들통났을 땐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다. 막중한 지위에 따르는 책임감도, 도덕성도, 죄의식도 없었다.
후속 재판이 남았지만 증거가 많아 결과가 크게 뒤바뀌긴 어려워 보인다. 아내가 일으킨 여러 문제를 감싸고 옹호하던 대통령은 민심을 잃고 계엄을 선포했다가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모든 것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자초한 일이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비극이자 망신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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