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건' 수사남용 조사단 향해... 대검 간부 "중립성·공정성 의문"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급)이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요청으로 발족한 검찰 내 진상조사단을 향해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단 업무가 원래 대검 감찰부·인권정책관 소관과 겹치는데도 소관 부서와의 지휘·협의 없이 꾸려졌다는 것이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은 지난 1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감찰 기능과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소관 부서의 지휘와 업무 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는 감찰부장,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인권정책관 소관”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진상조사 사건의 업무는 감찰부장 또는 인권정책관이 처리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사단 인선에 대해서도 “(단장은) 직전까지 법무부에서 검찰과장으로 근무하였던 분이 맡게 된 것으로 보도됐고, 팀장 및 팀원의 구성 또한 법무부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단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대검 소관 부서의 지휘 및 업무 협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했다.
김 부장은 또 “조사단의 경우 감찰부장·인권정책관의 이의제기나 직무이전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직무이전이 이뤄졌다”며 “직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찰 업무에 있어서는 확대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감찰부장 신분을 보장한 법 취지에 반하고, 감찰부장이 중요 감찰 사건을 감찰위원회에 의무 회부하도록 한 절차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닥치고 호남 구애 작전… 당권 넘어 정권 안위용인가
공소취소, 지방선거, 당권 갈등 지지율 비상
호남 반도체로 정청래 견제, 김민석 띄우기
최후의 보루 호남 표심…'반도체 성공' 절박
이재명 대통령이 천문학적 규모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앞세워 연일 호남에 강한 구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말로 알려진 “약무호남 시무국가”, 즉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표현까지 인용하며 호남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원대 반도체 투자에 대해 “차별의 고통과 설움을 견뎌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으로 생각하고, 일체의 차질 없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영·호남 지역 차별을 조금이라도 교정할 수 있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따른 기업의 자체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역사적 보상”과 “지역 차별 교정”을 언급하면서, 이번 투자가 순수한 기업 판단만이 아니라 정치적·지역 균형적 고려와도 맞물려 있다는 인상을 주게 됐습니다. 정부가 말해 온 경제 논리와 대통령이 강조한 정치적 상징이 한 장면 안에 함께 놓인 셈입니다.
포스코 "자원 중심 사업 재편"...철강 넘어 리튬·에너지에 승부수 던진다
포스코그룹이 철강과 이차전지 중심으로 이뤄졌던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에 ‘에너지’를 추가, 회사 운영의 세 개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포스코그룹은 2일 기업설명회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새로운 미래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자원’인 철강, ‘전략자원’인 리튬·희토류, ‘에너지자원’인 액화천연가스(LNG)·신재생에너지 세 분야를 나눠 ‘트리플 코어(세 개의 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불황 업종으로 분류되는 철강 사업에 더해 2010년부터 이차전지 소재로 사업 영역을 넓혀 왔다. 이제 친환경 에너지까지 핵심 사업으로 끌어안으며 종합 자원 공급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포스코그룹은 이같은 전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향후 3년(2026∼2028년)간 미래 성장 투자에 총 16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 합산 매출액 187조원, 영업이익 13조1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장인화 회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지금이야말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과감히 혁신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야 할 때”라며 “철강, 소재에 이어 에너지자원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국가 산업 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철강을 이을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투자해 온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 이차전지의 핵심 소재 리튬이 생산되는 염호 광산을 인수한 포스코아르헨티나는 최근 영업 흑자로 전환할 만큼 수익 구조가 안정화됐고, 호주에서는 연 18만 7000t 이상의 리튬 정광(精鑛)을 확보해 매년 2000억원 규모의 수익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포스코그룹은 2033년까지 연간 17만3000t의 생산 체제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 5위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리튬 사업에서 1조8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존 주력 사업인 철강은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등 성장성이 높은 유망 시장을 중심으로 2031년까지 해외 생산 능력을 1000만t까지 확대하고, 여기서 얻은 이익을 국내 저탄소 전환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룹의 새로운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은 에너지자원 분야는 수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LNG는 최근 글로벌 물동량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해상 풍력과 해외 태양광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상장 자회사의 보유 지분율을 50% 수준까지 최적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전략자원 투자에 집중하고, 매각 대금의 10% 상당액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활용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OECD "韓 올해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 48.2%→51.4%로 정정"
"6월 전망 때 계산 오류 발생"
작년 부채 비율 45.8%→50.4%로 정정
내년도 50.2%→52.3%
"한국, 부동산稅 중 보유세 비중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48.2%에서 51.4%로 정정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전망치를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정정한 것이다. OECD는 작년과 내년 전망치 계산에도 잘못이 있었다면서 일제히 상향했다.
이날 OECD는 '2026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회원국별 경제 상황과 정책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이번에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작년과 올해, 내년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4회에 걸쳐 회원국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등을 전망한다. OECD는 지난 달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2025년 한국 정부부채 비율이 45.8%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12월 전망치 49.2%에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비율은 52.0%에서 48.0%로, 내년은 55.0%에서 50.2%로 낮췄다.
그런데 이번에 OECD는 "부채 계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적게는 2.1%포인트에서 많게는 5.4%포인트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 정부부채 비율 전망치가 2025년은 45.8%가 아닌 50.4%라고 했다. 올해는 48.2%에서 51.4%로, 내년은 50.2%에서 52.3%로 상향 수정했다.
또 OECD는 한국은 고령화로 연금 비용 부담이 크다면서 재정 건전화 노력이 없을 경우 정부부채 비율이 2050년 200%로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2035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고, 이후에는 기대수명에 따라 수급 및 납입 연령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OECD "한국, 부동산 보유세 비중 낮아... 높일 필요"
아울러 OECD는 한국이 과세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근로자 32.5%에 달하는 비과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주식 등 자본이득에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균일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가가치세율도 10%로 OECD 평균(19.3%)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세수 비중이 3.0%로 OECD 평균(1.6%)보다 높지만, 부동산 세수에서 보유세 비중이 29.4%로 OECD 평균(56.0%)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는 왜곡이 적은 세금 종류"라면서 "부동산 과세를 거래세에서 보유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천년 만년 다수당 할 것 같은가
22대 후반기 국회도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로 시작됐다. 18개 상임위원장 중 11개를 일방 선출한 민주당은 나머지 7곳을 국민의힘에 던져주고는 ‘싫으면 도로 내놔라’는 식이다. 야당은 안중에 없는 이런 민주당 독주는 2020년 이후 벌써 네 번째로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민주당은 이제 한술 더 뜨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안건 신속 처리 제도)의 법안 심사 기간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의 태업과 정쟁을 막겠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고자 했는데 하지 못한 일은 하나도 없다. 검찰청 폐지, 법 왜곡죄 신설, ‘4심제’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들을 위헌 논란 속에서 일방 처리했다.
무제한 토론으로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제도인 필리버스터도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하루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데, 범여권의 의석수가 이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법안 1개당 하루짜리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의 마지막 발버둥처럼 돼버렸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기를 돌아보더라도 이토록 야당을 원천 배제하는 정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숫적 우위를 쥐고 있더라도 장차 민심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였다.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경고등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이미 켜졌다. 이 대통령도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평가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는데 일부 조사에서는 부정이 긍정을 넘어서기도 한다. 민주당이 앞으로 야당을 뭉개고 하려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이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천년 만년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치우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의 대원칙을 이토록 무시하긴 어렵다.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 도대체 무엇을 믿고 민주주의가 소수 야당에 부여해온 기본 권리들을 함부로 짓밟는 것인가.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K9 자주포 등 300여발 발사
2분기 훈련 정상 실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2분기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부대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다연장로켓 천무, K9 자주포, 스파이크 미사일, 유도로켓 비궁 등의 실사격으로 이뤄졌다. 남서쪽 공해상 가상 표적을 향해 약 300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부대편제화기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다.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올해 들어 2번째로, 지난 2월 2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재개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기조에 따라 훈련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작년 6월을 시작으로 이번 훈련까지 매 분기 5차례 모두 정상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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