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평양 갈 때 李 배제...친문·친명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넜다
[이하원의 외교·안보 막전막후 <118회>]
문재인 대통령 방북때 서울시장·강원지사
동행했으나 이재명 경기 지사 포함 안돼
충격 받은 李, 독자적 대북 창구 확보 추진
北 아태위 리종혁 부위원장 2년 연속 초청
'대북 송금'사건으로 법적, 정치적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청와대 녹지원 앞에서 기다렸다가 환한 웃음으로 맞이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포옹하고 대화하며 상춘재로 이동하는 장면까지 이례적으로 모두 공개했습니다. 한 매체는 이를 ’19분 오찬 회동 전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문재인 회동 이례적으로 길게 공개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를 ‘화해’보다 ‘연출’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부 갈등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통합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칼럼을 연재 중인 정치평론가 박성민 씨는 ‘10년 주기 민주당 내전 관전법’에서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분열을 봉합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다. 한 목소리로 ‘통합’을 강조한 건 당이 분열로 치닫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제 정치의 ‘킨들버거 함정’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분열을 막을 의지가 없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힘이 없다.”
킨들버거의 함정(Kindleberger Trap)은 신흥 패권국이 기존 패권국을 대신해 평화 유지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할 때 위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현재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분열이 커지는 민주당 상황에 딱 들어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두 사람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민주당 내부의 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평양 정상회담 동행 못한 이재명 경기지사
역대 민주당 대통령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비교적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는 갈등의 골이 훨씬 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최근 친문 진영에 속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마저 이 대통령을 향해 “대중이 원한 것은 (민주진영의)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친명 진영의 친문 세력에 대한 비판을 ‘자가면역질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대표적 장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 관계가 가장 크게 틀어진 시점을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이틀전인 9월 16일 임종석 비서실장이 평양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포함됐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선정됐습니다.
박 시장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최 지사는 접경지역 광역단체장 명분으로 발탁됐습니다.
그러나 접경지역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는 파주·김포·연천·포천·동두천·고양·양주 등 7개 접경 지역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이 지사가 제외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친문 진영서 이 지사에 대한 거부감 컸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친문 진영에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문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논란과 관련해 “전혀 문제가 없다곤 할 수 없다.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면접 이후 냈다는 것은 (문 후보 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자 격분했습니다. 문 후보와 그의 측근들은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에서 제기했으나 해명이 된 사안에 대해 이 지사가 거듭 언급하자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친문 진영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거부감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컸다.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데다 ‘혜경궁 김씨’ 논란으로 감정이 상당히 나빠져 있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경선 과정에서 상처가 컸고 당시 이런저런 수사를 받느라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이 지사를 굳이 대통령 방북단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있었다.”
“대통령이 됐으면서 경선 때 문제 삼느냐”
반면 이재명 대통령 측 인사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당내 경선을 치르다 보면 이런저런 논란이 생기지만 승자가 아량을 보여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다른 관직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됐음에도 경선 때의 문제로 중요한 국사(國事)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북한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정치인으로 꼽혀왔기에 실망은 컸습니다. 이 대통령은 2010년 성남시장이 되면서 남북교류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여러 차례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2016년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2018년 경기지사에 취임한 후에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평화부지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취임식을 임진각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0억원 추가, 약 4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재명 지사 주변에서는 “북한 문제만큼은 자신이 누구보다 준비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제외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지사는 자신보다 북한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박원순 시장과 최문순 지사는 평양에 가는데 정작 자신은 배제된 데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당시 주변 인사들의 전언입니다.
독자적 대북 사업 추진
정치권에서는 이 무렵부터 이재명 지사가 독자적인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11월 자신을 지지하는 안부수 회장이 이끄는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고양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과 김성혜 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 지사는 환영사에서 “남북이 이곳에서 함께 발 디딘 채 서로 눈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 부지사는 언론에 북한측에서 이 지사를 평양으로 초청했다며 “(북한의) 이종혁 부위원장이 육로 대신 다른 경로로 일찍 오는 것을 권할 정도로 적극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듬해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같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긴밀히 협력했는데, 2년 연속 북한 측 고위 인사를 데려온 이 협회의 안부수 회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 시기 대북 교류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함께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김영철 위원장에게 외화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안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025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진술 회유 및 금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현재도 법적·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며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표적인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친문 인사 기용 제한
이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 외에도 2023년 9월 당 대표 시절 자신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일부 친문 의원이 찬성한 것으로 보고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문과 친명의 간극이 더욱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친문 인사들의 기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진 데서 그 갈등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던 상당수 친문 인사들도 새 정부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이재명, 문재인 전현직 두 대통령이 포옹하는 모습이 공개됐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친문과 친명은 이재명 경기 지사가 문 대통령 방북 때 배제되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평가가 여전히 유효한 듯 합니다.
강훈식 "제3의 길" 언급에 민주당 분란...친청계 "기회주의적 협잡"
靑 비서실장, 민주당 워크숍에서 "제3의 길" 강조
정청래 측근 이상호 "제3의 길은 실패한 길, 통합 아니다"
李대통령 강조하는 '외연 확장'에 구주류 반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중도층을 품기 위한 ‘제3의 길’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강 실장의 언급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주당 외연 확장’과 같은 선상에 있는데, 민주당 옛 주류 지지층인 친노·친문 지지자들 사이에선 “집권에 도움을 준 동지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청래 전 대표의 측근인 이상호씨는 “기회주의적 협잡”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지난 3일 워크숍에 참석해 집권 2년 차 국정 기조 및 운영 방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이 중도층을 품기 위해 제3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영국 노동당이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에서 외연 확장을 통해 ‘모두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거듭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고 한다. 강 실장은 이날 “청년 세대 지지율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민주당의 기존 정치 문법으로는 2030세대의 민주당 지지율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하지만 강 실장의 언급이 알려지자, 민주당 옛 지지층 내에선 “우리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선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는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은 당대표를 새로 뽑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신주류와 옛 주류 지지층인 친노·친문 세력 간 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다. 뉴이재명 측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친노·친문 측은 주로 정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
정 전 대표의 측근이자 옛 친노 세력 핵심인 이상호씨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도를 지향하는 제3의 길, 듣기는 좋다”며 “그건 권력을 잡은 정부가 취해야 할 자세이지 정당이 가야 할 길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씨는 “영국 노동당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은 실패했다”며 “제3의 길이라 말하고 ‘이언주 같은 류’와 더 크게 함께하자는 의미임을 권리당원들은 다 안다. 이는 통합이 아닌 ‘기회주의적 협잡’”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강성 노선과 색깔을 대변하는 정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당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의미 아니겠냐”고 했다.
이씨의 언급은, 강 실장이 전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정 전 대표 측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뉴이재명’과 구주류 간 대립과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경찰, '홍명보 선임' 사건 신속 처리 지시에도 9개월 방치
수심위 권고에도 9개월만에 서울청 이송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인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내부 통제 기관의 권고에도 사건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 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신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해당 수사는 2024년 7월 한 시민이 이 전 이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경찰이 장기간 결론을 내리지 않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와 결과에 불복할 때 외부 전문가 등이 이를 검토 및 심의하는 절차다.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 역할을 한다. 다만 수심위 의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이 강제되진 않는다.
당시 사건을 들여다본 수심위는 “신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고발인의 신청을 인용하고 서울청에 신속처리를 지시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청은 해당 의결 내용을 종로경찰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한축구협회 사건 관련자들이 많은데 출석 조율이 안돼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며 “수사를 빨리 진행하는 게 사건 관계인의 권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주문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로서는 권고 이후에도 9개월동안 별다른 처분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서는 지난 1일 “사안의 중요도를 감안했다”며 이 사건을 포함한 대한축구협회 관련 고소·고발 8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송했다.
'5·18 몰이해' 청년 세대에 가차 없는 여권
스타벅스 몰매, 배재고 징계, 2030 매도
586이 6·25 모르듯 MZ는 5·18 모른다
운동권 시각으로 재단하면 단절과 갈등
고교야구 배재고의 ‘스타벅스 야유 응원’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배재고 선수들은 지난달 29일 청룡기 고교 야구 대회에서 광주제일고와 경기 중 덕아웃에서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야유성 응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광주제일고 측의 거듭된 항의로 뒤늦게 야유를 멈췄지만 ‘광주와 5·18을 비하했다’는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호남 지역 사회와 여권에선 “5·18 비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일벌백계를 외쳤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요구했고, “배재고 야구팀을 해체하라”고도 했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야구계와 야권에선 “어린 선수들이 한번 실수로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며 너무 가혹한 징계 아니냐는 동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으면 올해 고교 야구 대회 출전은 어려워집니다. 사실상 시즌 아웃입니다. 고3 선수들은 대학 진학이나 프로팀 진출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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