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청계 "김민석, 계엄 해제 표결 왜 불참했나" "무책임의 극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향해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내 친정청래계 주요 인사로 꼽힌다.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민수 의원도 “김 전 총리는 무책임하고 자기 모순적인 발언에 대해 국민과 당원 앞에 분명하고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하자 친청계에서 일제히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총리의 당대표 출마 선언을 보고 제 첫 느낌이나 생각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총리가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라고 한 것을 두고 “남 탓만 하고 비난하는 식의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다”며 “이것이 정작 김 전 총리 본인의 ‘자기 정치 폐해’나 ‘당정 협력 혼선’을 초래하는 자기 정치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김 전 총리 출마 선언문의 ‘불면과 결단의 밤’이란 표현을 거론하며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듯 김 전 총리가 윤석열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는 불참했는데, 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는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무엇인가”라고도 했다. 또 “어느 글에 ‘잠을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라며 “민주당 의원과 (김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전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즉시 국회로 달려와야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계엄 선포 직전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김 전 총리에게 연락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주당 비난 성명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자로 보고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김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라고 했다. 올해 5월 보완수사권을 담은 개혁안 처리를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주장했다”며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저도 최고위에서 보완수사권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총리는 언제 누구에게 직접 제안했나”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했다.
한민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총리를 향해 “집권여당의 당대표에 도전하는 분이라면 마땅히 미래를 향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대안, 노선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의 첫 자리에서부터 시대착오적이고 유체이탈식 발언을 나열하시는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려면 최소한의 근거와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주장만 반복하며 그 책임을 당에만 떠넘기려는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내각과 정부 운영 전반을 총괄해 온 당사자였다”며 “만약 당정 간의 혼선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 책임에서 총리 자신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은 관련 없는 방관자인 양 남 탓만 하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워 1년간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쌓아 온 협력과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의 성과 전체를 부정하고 폄훼하려는 시도나 다름없다”고 했다.
2차 특검 마구잡이 수사 확대에 내란 특검 "증인들 입 닫아 공소유지 난항"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자 증언 거부
핵심 참고인 홍장원도 2차 특검서 피의자
"2차 특검 무리한 수사 확대에 피해 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앞서 진행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결과를 속속 뒤집고 있어,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이 흔들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2차 특검의 무리한 수사 확대가 3대 특검의 공소 유지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역 군인들이 “2차 특검에 입건된 혐의와 관련된 내용이라 증언이 어렵다”며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앞서 내란 특검 수사 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는 협조적인 태도로 계엄 당시 상황을 진술했고 이들의 진술 조서를 재판에 증거로 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2차 특검에서 계엄 가담 혐의로 줄줄이 입건됐다. 이때부터 재판에 나와 “2차 특검 수사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어서 말할 수 없다”고 입을 닫아버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내란 특검 관계자는 “내란 특검에서는 핵심 가담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소도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2차 특검이 입건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은 내란에 가담한 정도가 심한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을 해줬던 참고인들인데, 갑자기 입을 닫아버리니 혐의를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2차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내란 특검 수사에 큰 도움을 준 대표적 인물이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국회 등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전화를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2차 특검은 그런 홍 전 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네 차례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2차 특검의 수사 확대가 내란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우 전 KTV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방송에서 계엄을 비판하는 자막을 빼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차 특검은 내란 특검이 앞서 기소한 직권남용에 이어 내란 선전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선 “이 전 원장이 내란 선전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별도로 수사를 받고 있어, 재판부가 직권남용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형을 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2차 특검은 특검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수사 인원도 늘려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은 특검이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소진한 뒤 두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
5·18 존중하지만 지나친 대응까지 성역일 순 없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의 ‘5·18 성역화’ 관련 주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소셜미디어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썼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평가 절하 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민주화에 대한 5·18의 기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의 희생은 모든 국민이 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 부위원장도 5·18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가 걱정한 것은 5.18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 지나친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5.18은 성역이냐”고 물은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중진 의원은 “예, 맞습니다. (5·18은) 성역입니다”라며 이 부위원장을 공격했다. 청와대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고 여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이 부위원장이 5·18을 폄훼한 것도 아닌데 아예 말문을 닫게 하려 했다.
5·18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최근 상황은 ‘표현의 자유’가 위태로워졌다고 느낄 정도로 지나치다. 반중 시위 규제와 현수막 철거로 논란을 빚었고, 대통령이 과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다뤘던 방송사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계엄 여파로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에 취해 독주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자신들에게 토를 달지 말라는 태도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대기업이 징벌적 손배 소송을 통해 언론사나 유튜버의 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의심되기만 하면 게시물을 바로 내릴 수 있다. 가짜 뉴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이나, 국민이 말하고 쓸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유튜브나 포털에서 정부 비판 콘텐츠나 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한 달 만에 14만명이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 동의해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넘어갔다. ‘표현의 자유’ 확장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이란 얘기다.
홈플러스 파산 몰아간 유통 규제, 여전히 손 놓은 국회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법원의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끝내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추가 자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회생 절차 종료를 결정해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즉시 항고 기간인 14일 안에 2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해야 파산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안 나온 자금이 2주 안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게 현실이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밟은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홈플러스의 매장 임차 비용이 비싼 데다 인건비 비율이 높은 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강경 노선을 걷고 있는 점도 잠재 인수자들이 발길을 돌리게 한 요인이다. 누가 인수하더라도 이익을 낼 수 없는 비용 구조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낡은 규제가 홈플러스의 몰락을 부추겼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는데 정치권은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규제를 만들어 손발을 묶었다. 전통 시장과 자영업자들을 위한다면서 정작 쿠팡·배달의민족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만 키우는 결과를 만들었다.
낡은 유통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죽인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치권은 지난 2월 뒤늦게 의무 휴업일·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고, 월 2회 공휴일 의무 휴업 원칙을 지자체 자율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말에 대형 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더 찾지 않는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막혀 이렇다 할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원 1만2000명은 물론 주차 관리 등을 맡는 협력업체 종사자 수천 명이 모두 일자리를 잃고 협력사 4600곳 중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는 등 피해가 클 것이다. 지금처럼 대형 마트가 낡은 규제에 묶여 수익성 개선에 대한 희망조차 없으면 어느 누구도 홈플러스 인수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국회가 유통 규제법 개정안이라도 신속하게 처리해야 그나마 홈플러스가 실낱같은 회생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연장 요청한 종합특검, 정말 3년 내내 수사할 건가
종합특검이 특검 수사 기한을 30일 더 늘려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의 잔여 의혹 수사를 이유로 지난 2월 출범했다. 당초 수사 기한은 90일인데, 부족하다며 30일씩 두 차례 이미 연장한 상태다. 특검법에는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더 늘려 달라고 했다고 한다. 파견 공무원 정원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이 벌이고 있는 수사 상황을 보면 정말 이렇게 긴 시간과 추가 인력이 필요한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금껏 종합특검이 내놓은 성과는 주로 앞서 진행된 내란특검의 수사를 뒤집는 것들이다. 내란 특검이 혐의없다고 판정 내린 전 합참의장, 전 국정원 1차장, 전 수방사 1경비단장, 국민의힘 의원 4명 등을 줄줄이 입건했다. 수사 대상을 대폭 확대해 직전 특검을 부정하는 수사를 광범위하게 펼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
이로 인해 내란 특검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군인 일부가 증언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종합특검이 자신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이유다. 종합특검이 내란 특검을 향해 “수사한 게 하나도 없다”며 공격하는 이례적인 사태도 빚어졌다. 앞선 3특검도 무리한 수사로 지적받았는데, 종합특검은 그보다 더한 일을 벌이고 있다.
죄가 없으면 수사를 해선 안 된다. 종합특검은 실적을 위해 죄가 안 되는 것도 죄로 만들려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애초부터 혐의가 분명한 사람들을 수사했다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종합특검이 이러는 건 정치적 목적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지난 4월 권창영 특검은 참고인으로 나온 여권 인사를 만나 “3년은 (수사)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재명 정권 임기 말까지 계속 내란 수사를 이어가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민주당은 집권 후 1년 내내 내란 몰이로 정국을 이끌어왔다. 그런데 내란 청산을 내세운 지난 지방선거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을 거뒀다. 국민들이 무리한 수사에 더 이상 공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론에 반하는 특검 수사 연장은 정권에도 부담준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핵보유국 인정' 요구하는 북한, 비핵화는 환상이다
北 외무성에서 겪어보니
비핵화는 진심인 척하며
'시간 벌기' 수단으로 활용
핵보유 공식화한 김정은
한·미·일 공조 점검하면서
더 강한 억지력 확보해야
최근 김정은은 신설 핵물질 생산기지를 잇달아 시찰하며 “핵무력의 기하급수적 강화”를 주문했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핵보유국 지위 행사’를 강조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노선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동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미 견제와 압박 차원에서 이 문제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 외무성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경험에 비춰보면, 비핵화 협상은 ‘핵무력 완성’을 위한 ‘시간 벌기 수단’으로 주로 활용됐다. 북한 정권에 핵은 생존을 위한 핵심 무기로, 체제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는 포기하기 어렵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1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당시 외무성 1부상이었던 강석주는 김정일의 말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이번 핵실험 성공으로 공화국이 세기적 염원을 실현했다. 정말 어렵게 큰 산을 넘었다. 그 큰 산은 미국도 일본도 아닌 중국이다. 더 이상 중국이 우리를 약소국으로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
외부에서는 대미 억제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북한 지도부에게 핵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자주성의 상징이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국제질서에서 지위를 전환하고자 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지만, 군사적으로 강대국 반열에 오르겠다는 욕망이 핵 개발의 또 다른 동력이었다.
1차 핵실험 당시 북한 내부 분위기는 뜨거웠다. 외교관들도 자긍심을 느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만 독점하던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게 됐다는 당국의 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가 쏟아졌지만, 주민들에겐 “민족사적 대사변”이라는 선전만 전달됐다.
하지만 이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됐고 해외 파견자들은 비자 발급이 어려워졌으며 무역 기관들은 거래처를 잃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오르는 물가를 체감했다. 2차, 3차, 4차 핵실험이 진행될수록 1차 핵실험 당시의 열광은 사라졌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또 핵실험을 한다”는 불만이 고개를 들었다. 핵이 체제를 지켜주는지는 몰라도 삶을 개선하진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김정일 시대에는 핵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핵개발 완성까지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가장 컸으나, 체제 안전 보장을 전제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도 다분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가 되자 핵개발은 더 공세적으로 변했다. 김정일 집권 때 핵실험은 2회에 그쳤지만, 김정은 집권 후 4회나 감행됐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ICBM 실험과 수중 발사 SLBM 실험 등 투발 수단 개발에도 박차를 가했다.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은 김정은 시대에도 이어졌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의제로 역대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이 실현됐으며,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북한은 비핵화에 진심으로 임하는 척하며 핵심 시설이 아닌 일부분을 공개하거나 폐기했다. 그 대가로 막대한 경제 지원과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북 정상회담 불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2022년 9월 북한은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며 숨겨온 송곳니를 드러냈다. 이듬해 10월에는 헌법을 개정해 핵 보유를 법제화했다. 핵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던 전략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핵보유국 지위 공식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정은의 최근 발언, 김여정과 외무성의 담화 등은 이 변화를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핵보유국으로 행동하겠다는 선언이다. 협상 목적이 비핵화일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이 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 핵 보유를 강경히 반대하던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도 애매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이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북한과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역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회피하며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추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안보·번영과 직결된 문제다.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과 함께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전반을 점검하고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유럽연합과 나토와의 협력은 필수다. 한·중, 한·러 전략 소통을 유지하고 다자 공간을 활용한 균형 외교도 중요하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이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협상을 비핵화의 도구로 여기던 시대는 끝났다고 고집한다. 과거와 같은 접근법으로는 또다시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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